자유 학기제란 무엇인가?

곽병선

(전 한국교육학회장)

자유 학기제 구상의 배경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축은 공교육정상화 추진, 둘째는 교육복지 확충(고른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교육비부담 경감), 셋째는 능력중심사회 기반형성이다.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1980년대 이후 교육개혁 이름으로 역대 정부들이 시도해 왔던 이러저러한 교육정책들의 종합적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돌파력이 있는 정책들을 핵심을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돌파력 있는 정책들이란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 입시위주 교육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말한다. 학생 저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도록 도우려면, 학생들이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성신장, 창의성 교육은 과거에도 강조해온 교육의 과제였지만, 정작 이를 촉진할 학력평가 관행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체질은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은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를 가지고는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행 교육체질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미래 역량으로는 허접하기 짝이 없는 암기 반복학습에 학생들을 묶어 놓은 수능시험에 매달려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이 고질적 한국교육문제 해결에 돌파력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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