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주도력의 개발:
교육문제 해부와 국가 교육정책과제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2001. 5

한 국 교 육 개 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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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자료는 1998년 『상황주도력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국가 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출간한 연구 노트를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출판한 것이다.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은 첫 출간 자료의 기조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자료에 담긴 교육문제의 해부와 그 해법을 위한 대안 제시에 있어서 연구자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고친 것, 최근의 교육재정 적정규모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를 반영하여 재정부분을 국가 교육정책방향 항목에서 추가한 것, 교원증원과 관련한 주석을 자료의 말미에 추가한 정도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위기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이 기회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오늘날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문제들의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고있지는 않지만, 한국교육 문제의 근본원인과 그 본질적 해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미증유의 미래 격변에서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자율？창의？책무성이 단위 학교 경영에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한국교육이 자주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지난 IMF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국가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한국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향후 한국교육의 장기비전,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가 한국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1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곽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