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5154 ]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1)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


1.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박근혜정부의 고등 교육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을 먼저 일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정책 부문을 별도 정책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관련 정책들이 산재하고 있고, 이들이 핵심 정책 기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하세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

3~17세(15년 동안) 무상교육 제공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능력껏 학습 가능)
능력중심사회 형성
(입시중심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 중학교 자유 학기제 운영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학교 체육 활성화
  • 개인 맞춤형 진로 체제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 대입시 간소화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 교원평가제도 개선
  •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수업시수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확층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사교육비 경감추진
  •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대학기숙사 학충 및 기숙사비 인하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 고졸취업 중심 교육체제
  •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집중육성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 도입
  • 국가 직무능력 표준구축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그림 1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3대 축

출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토론회 쪽7, (원자료에서 필자 임의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교육복지 확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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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글은 박근혜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이 자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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