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명자료

대외협력실 ☏ 053-238-2610~12

자료문의 ☎ 053-238-2410 이형호 팀장

[2016 국감]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제도 '유명무실' 학자금대출 취업자 첫해보다 33배나 줄어』보도 관련

17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부실채무자의 신용지원회복 지원은 물론 채용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

• 언론사명 : 뉴시스
• 보도일시 : '16. 10. 09.(일)
• 제목 : [2016 국감]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제도 '유명무실'학자금대출 취업자 첫해보다 33배나 줄어
• 주요 보도내용
  • '16년 8월말까지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63,682명으로 연체금액은 3,24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 증가 추세 감안 시 연말까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14년 48,396명 2,572억 원, '15년 57,513명, 2,936억 원

  •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음
  •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ICCRS(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적이 저조한 상태
  • ICCRS는 취업과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장학재단이 참여대상 기관과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16년 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금이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은 '05년부터 '16년 8월말 현재 누적 부실채무액 3,241억원을 감안하면 과도한 전망으로 볼 수 있음

    현재 부실채무액 추세 반영 시 '16년 말 예상 누적 부실채권 잔액은 약 3,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부실채권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8월 말	비고
    부실채권 잔액	2,572	2,936	3,241	연말 약 3,400억원 예상
    전년대비 증가	-	364	305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유의자 수는 감소 추세('14년 20,231명, '15년 19,783명, '16년 8월말 18,427명)

    연도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분할상환제도	9,461	7,802	3,987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10,305	11,477	8,484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529	246	2,810
    취업연계신용회복 지원제도(채용, 명)	14	24	4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분할상환약정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채무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까지 변제기간을 조정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까지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장기 채무자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

  •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ICCRS를 통한 채용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나,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ICCRS)를 통한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광역시와 공공근로채용 연계 부실채무자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6년 8월말 현재 28개 기관과 협약 체결

    협약기관 : 우리은행 산하기관(11개 계열사), 나이스홀딩스, 한신정신용정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구은행, 부천희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서울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부산테크노파크, ㈜유니에스, 효성ITX(주), 유베이스, 대구시청,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