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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통과해도 발목, 든든학자금 상환 땐 덜덜"보도 관련

• 언론사명 : JTBC
• 보도일시 : '16. 9. 7(수)
• 제목 : 취업문 통과해도 발목, 든든학자금 상환 땐 덜덜
• 주요 보도내용
  •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씨의 월급이 약 150만 원이나, 매달 원금과 이자로 40여만 원을 떼면 미래 설계가 힘듦
  • 중소기업 대졸 초임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의 비율은 크게 증가
  • 현재 이자율은 2.5%이나 다른 정책금리보다 높으며, 든든학자금 상환 조건도 조정할 필요
• 설명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이 되면 그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매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따라서, 월급이 약 150만 원인 강씨는 연간 소득이 약 1,800만 원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자가 아니며, 의무상환 대상이 되더라도 월 40여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월 40만원 상환 사례) 연간소득이 세전 4,661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상환기준소득 등을 반영한 월 40만원(연 480만원)이 의무상환 금액임

  • 학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래 '09년 5.8%에서 '16학년도 2학기 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 이는 타 정책자금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

      * 단,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위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는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음

      '16년도 정책자금 금리 현황

      1. (1) 신용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대출 : 2.5%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 2.5% (일반형)

           (단,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1.5%로 금리적용, 우대형)

      2. (2) 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2.5%
         •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 : 2.3∼3.1%

           (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중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우대금리 0.7% 적용최저 1.6%~1.9%, '16.5.30∼11.30 한시접수)

      1. 1. 청년전용 창업자금 :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을 목적으로 창업자금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
      2. 2. 보금자리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3. 3.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내집 마련 대출
  •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실적은 '13년 1,703억원, '14년 2,693억원, '15년 3,9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안정화,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