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신고자의 비밀보장 내용을 안내합니다.

ㅇ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제88조 관련)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붙임  안내 리플렛 1부.  끝.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1,65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