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시행 안내

1. 보증부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프로세스

   보증부 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프로세스 이미지 : 금융기관 ① 전역 후 이자 납입 확인서 발급 → 고객 ② 이자면제 신청 → 재단 ③ 이자면제 심사/실행 → 고객 ④ 이자면제 수혜

   1. ① 전역 후 군복무기간 동안의 이자금액에 대한 확인서 발급(금융기관 → 고객)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납입한 이자 및 이에 따른 연체료 산정
   2. ②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신청 (고객 → 재단)
      - 고객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군복무 확인서,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 신분증 사본
   3. ③ 면제금액 심사 및 지급 (재단)
      - 재단은 복무기간, 이자면제금의 적정성을 심사 후 승인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중 납입한 이자 및 이에 따른 연체료 확인
   4. ④ 이자면제 실시 (재단→고객)
      - 이자면제 대상자의 대출계좌로 상환 처리 또는 개인계좌 지급
2. 면제 대상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영한 병(兵) 및 제3호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3. 대상 대출 : 보증부 대출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경우 제외(이중면제 방지)
4. 면제대상기간
   [보증부 대출] 전역 후 신청자에 대하여 `13년 중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5.10) 이후 속하는 입영일과 전역일 사이의 군복무 기간
5. 면제 이자 산정
   - 면제이자 : 전역 후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납입한 이자에 대해 신청
   - 이자율 : 매학기별 적용된 고정이자율(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면제금액 산정기준]
   면제금액 =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약정이자주)
   주) 면제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종속채권(지연배상금 등)도 포함됨
   *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5.10) 이후) 납입한 약정이자(보증채무 이행 이전인대상 계좌)
   * 전역 후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괄 지급(´13년 5월 10일 이후)

6. 면제 방법 및 시기 : 전역 후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중 납입한 정상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이자납입 확인서(은행작성)를 제출 받아 심사 후 지급
   1. ① 제출서류 : 신청서, 군복무 확인서,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 신분증 사본
   2. ② 심사 후 확인하여 지급 (격주 심사)
      - 홈페이지 게시된 양식 작성후 관련 서류와 함께 Web, fax(02-3419-8844 로 신청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