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자 : 최서윤 |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2005 ]

 [사전정보공표]

- 구분: 공공기관 표준모델

- 분야: 법무·노무

- 공표목록: (표준모델) 소송주요판례
- 공표대상: 구상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
- 공표범위: 전체소송 중 주요사례
- 공표항목: 소송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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