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 이유

  과도한 장기위촉을 방지하여 소송위임변호사 운영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계약기간 조정, 재계약(연임) 회수 제한 및 계약기간의 최대 기한을 신설

 ㅇ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하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ㅇ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추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ㅇ 상위법령에 따라 재계약 기준미달자에 대한 계약제한기간 규정의 적용을 수의계약에 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7.23.(목).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414

○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소송위임변호사_활용지침_일부개정지침안_입안서.pdf (41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