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규정 제        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이하 “연구장려금”이라 한다) 환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이란 법 제9조에 의하여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2. “의무종사”란 연구장려금을 받은 장학생이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각호에 의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무종사기간”이란 장학생이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불성실 환수대상자”란 환수대상자 중에서 환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7. “예상실익”이란 연구장려금 환수를 위하여 환수대상자의 소유재산, 소득 및 기타재산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의 이익을 말한다.

8.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

9. “융․복합 대학원”이란 이공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분야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0.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서명날인 및 자료의 유지․관리) ① 장학금 신청서 등 중요 서류의 서명날인은 장학생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약정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결할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종사 및 유예

제5조(학적변동보고) ① 장학생은 전공변경, 자퇴, 졸업, 수료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속 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장학생에게 이공계 의무종사 등의 의무사항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졸업하면 지체 없이 장학생의 학적정보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재단의 학적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학적변동보고 미이행시 해당 대학은 향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무종사보고) ① 장학생은 의무종사의 시작, 변동사항의 발생, 의무종사의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의무종사의 시작 보고는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변동․종료 보고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③ 재단은 장학생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재직과 근로 소득을 고려하여 장학생의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경우 장학생에게 수정보고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학생 또는 제6항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무종사 중지를 재단에 요청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하는 경우
2. 장학생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무종사 중지 사유가 소멸될 경우 장학생의 의무종사 의무는 종전 의무이행 기간에 이어 다시 발생한다.

⑥ 재단은 장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과 법정대리인을 장학생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재단은 의무종사가 완료된 장학생에게 의무종사 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총 의무종사기간의 산정)  ① 의무종사기간은 의무종사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 총 의무종사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3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장학생의 경우 4개월로 계산한다.

총 의무종사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제8조(의무종사 인정분야) ① 의무종사 인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는 학칙에 규정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수학하는 경우

3. 국내․외 융․복합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4.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5.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산업분야 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 하는 경우

6. 제22조에 따라 재단 내에 설치되는 연구장려금 환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공계 종사로 인정받은 경우

② 제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업종별 특성 등을 평가하여 이공계 산ㆍ학ㆍ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부업종은 의무종사 인정분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④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본다.

⑤ 재단은 의무종사의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인정분야에 해당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무종사 유예)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종사 유예를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확인 후 의무종사 유예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2. 생계 등의 사유로 비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의무종사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대학(원) 비이공계 학과에 편입․진학의 경우에는 의무종사를 유예할 수 없다.

3. 환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예 신청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예시작일은 유예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단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은 유예기간 안에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유예종료일 전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 유예를 재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 시 유예시작일은 유예 종료일자 다음날로 부터 적용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른 의무종사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연구장려금 환수 및 상환 유예

제10조(환수대상자 지정) ① 재단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하며, 지정일은 사유 발생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로 본다. 다만, 의무종사 유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② 재단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대상자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의무보고를 이행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시작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종사 유예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단에서 졸업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졸업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환수 금액의 결정)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대상자의 환수 금액을 결정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 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남은 의무종사기간*

총 의무종사기간

* 남은 의무종사기간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3. 그 밖에 연구장려금 미반환 금액

②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환수 통보 및 상환) ① 재단은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방법 및 상환 금액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수대상자는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약정서(제13조제2항에 의한 일시상환약정서 또는 제14조제4항에 의한 분할상환약정서 중 선택)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환 방법은 제13조의 일시상환 또는 제14조의 분할상환 중 하나에 의한다.

제13조(일시상환) ① 일시상환은 환수대상자가 지정한 상환일에 연구장려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일시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상환일 이내에 성실히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상환일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상환일에 일시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제14조(분할상환) ① 분할상환은 환수대상자가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환수대상자는 연구장려금 분할상환약정서를 제출하고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성실히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분할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고, 최초 상환금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환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6개월 이내

2. 환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인 경우 : 48개월 이내

3. 환수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60개월 이내

④ 분할상환약정금액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⑤ 환수대상자가 분할상환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분할상환기간 내에서 재단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⑥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장려금 분할상환약정서를 신청할 수 없다.

1. 국적을 변경한 경우

2. 월별 분할납부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재단이 분할상환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환수의 완료) 환수의 완료는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를 말하며, 환수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상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6조(상환 유예) ① 환수대상자는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 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환 유예 시 유예 시작일은 유예 신청일로 본다.

③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은 그 다음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환수대상자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불성실 환수대상자

제17조(불성실 환수대상자의 지정 및 해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3.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시상환 약정을 한 대상자가 전액 상환을 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는 경우

2.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일자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제18조(불성실 환수대상자의 조치) ① 재단은 불성실 환수대상자에게 환수 독촉을 할 수 있고, 불성실 환수대상자는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불성실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30일 내 환수 최고를 할 수 있고, 불성실 환수대상자는 최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환수대상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소송에 따른 절차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정지) ① 환수대상자에게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 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의무종사 유예 기간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장 이의신청 및 환수심의위원회

제20조(이의신청 범위)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의무종사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3.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제출) 장학생은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재단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건을 연구장려금 환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재단은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장려금 환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간사는 연구장려금 환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재단은 위원으로부터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공계 산․학․연의 종사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학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환수대상자 지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의무종사․상환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5.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

6.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수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회 운영) ① 재단 담당자는 위원회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승인한다.

② 재단 담당자는 제1항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 및 관련자가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출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 의결은 위원 참석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에게 통지하되 2회 연속은 제한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재단은 위원회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통지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7조(진로 조사) ① 재단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와 관련하여 장학생이 보고․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의무종사 기간 및 보고 사항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진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진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대상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해외이주 신고) ① 의무종사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장학생은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환수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장학생에 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해당 장학생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은 해당 장학생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해외유학 신고) ① 의무종사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장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의 면제) ① 재단은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 이행 및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 3급 이내인 자로 판정 받은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종사 이행 또는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환수금 처리) 재단이 환수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1년 9월 7일 이후 최초로 이공계 연구장려금을 받은 장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