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 육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18. 10. 12.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업무 현황	4

Ⅲ. 주요 현안 추진	27

Ⅳ. ’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8

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년∼’18년)	34

Ⅵ. 민원처리 현황 (’17년∼’18년)	36

Ⅶ. 재단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37

Ⅷ. 기타 사항	40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및 근거

ㅇ 설립 목적

- 국가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육성에 기여

ㅇ 설립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연 혁

ㅇ 2009. 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

ㅇ 2009. 0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대출) 실시

ㅇ 2010. 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

ㅇ 2012. 01.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ㅇ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ㅇ 2016. 08.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대상기관 확대 등)

ㅇ 2017. 03.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 개관

ㅇ 2018. 01.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중고생 우수 인재육성 지원(꿈사다리) 장학사업 실시

ㅇ 2018. 07.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실시

2	조직 및 인원

□ 조 직

ㅇ 4본부: 국가장학금․국가학자금․학생지원․경영지원 본부

ㅇ 20부서: 5실 14부 1소

<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

□ 인 원

ㅇ 정 원: 440명 (임원 4명, 융합직 302명, 무기계약직 134명)

ㅇ 현 원: 405.5명 (임원 3명, 융합직 271.5명, 무기계약직 131명)

(단위: 명, ’18. 8. 31. 기준)

구분	임원	융합직							무기 계약직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원	4	6	13	43	100	132	8	302	134	440
현원	3	4	13	40	91	115.5	8	271.5	131	405.5*

* 단시간근로자(11명)는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

3	주요사업 및 예산

□ 주요 사업

ㅇ 재단은 ‘국가 지원 장학’, ‘학자금대출’, ‘연합기숙사’,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학생중심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

- (국가 지원 장학) 소득연계(Ⅰ·Ⅱ유형), 취업연계, 우수인재장학 등

-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 (연합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기부금조성,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등

- (학생중심현장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콜센터, 정책홍보 등

□ 예 산

ㅇ (수입) 정부출연금 4조 2,404억 원*, 차입금(재단채) 1조 8,088억 원 등

* 국가장학금 약 3.7조 원, 교육근로장학금 2,739억 원, 재단고유 및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 1,976억 원, 우수장학금 197억 원 등

ㅇ (지출) 사업비 8조 2,630억 원*, 재단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등) 426억 원 등

* 학자금대출 약 4.1조 원, 국가장학금 약 3.7조 원, 교육근로장학금 2,739억 원, 우수/취업장학금 840억 원, 민간기부 장학금 154억 원 등

(단위: 백만 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삼성 기부금	대학원생지원	기부금	수익	청사 관리
수입	1. 정부출연금	4,240,415	-	-	-	-	-	4,240,415
	2. 차입금	1,808,849	-	-	-	-	-	1,808,849
	3. 융자원리금회수	2,143,192	-	-	-	-	-	2,143,211
	4. 자체수입	95,442	2,893	199	30,205	16	1,654	130,390
	5. 전입금	67,424	-	-	-	1,684	-	69,108
	6. 전기이월	-	193,898	7,940	3,545	800	552	206,735
합 계		8,355,322	196,791	8,139	33,750	2,500	2,206	8,598,708
지출	1. 사업비	8,237,085	3,548	5,036	15,444	-	1,883	8,262,996
	2. 재단운영비	40,749	-	-	-	1,882	-	42,631
	3. 예비비	286	-	-	-	-	-	286
	4. 전출금	69,108	-	-	-	-	-	69,108
	5. 차기이월	8,094	193,243	3,103	18,306	618	323	223,687

Ⅱ. 주요 업무 현황

	경영 목표 체계

1

국가지원 장학사업

국정과제: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지원 장학사업 주요 성과 》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ㅇ 등록금 총액 14조 원(’11년 기준) 대비 7.2조 원을 마련('17년 기준,
정부 4조 원, 대학 3.2조 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총액 대비 51.3% 경감

* 정부재원 장학금 규모: (’13) 3.0 → (’14) 3.7 → (’15) 3.9 → (’16) 4.0 → (’17) 4.0조 원

*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 (’13) 43.4 → (’14) 49.5 → (’15) 50.7 → (’16) 51.6 → (’17) 51.3%

< 2017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

□ 대학등록금 하향 안정화

ㅇ 등록금은 ’00년 이후 ’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12년) 하향 안정(동결․인하 또는 1% 이하 인상)

* 매해 사립: 5.1%, 국공립 4.9% 이상 인상

* 사  립: (’00)451 → (’11)769 → (’12)739 → (’18)743만 원

* 국공립: (’00)219 → (’11)435 → (’12)411 → (’17)413만 원

□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ㅇ  ’17년도까지 졸업한 장학생 7,334명 중 6,498명 취업(취업률 88.6%)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 유예자 등	취업률
’13∼’17년	7,334명	6,498명	836명	88.6%
※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1-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목적)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로 반값등록금 추진 등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18년	’18년
		실 적	예 산	실 적
국가장학금 지원		35,908	36,816	19,032
	Ⅰ유형	26,636	29,416	11,775
	Ⅱ유형	6,998	4,800	3,228
	다자녀(세 자녀 이상)	2,274	2,600	4,029

* 대학 실집행액 기준(’18년은 반기 가결산 기준)

☐ (지원유형) Ⅰ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ㅇ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연 52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소득 8구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E등급 대학의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8년 소득구간별 Ⅰ유형 연간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주요 개선사항 >

- Ⅰ유형 지원 금액 인상: 소득 6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 절반 이상 지원

- 성적 기준: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 완화(C학점(70점) 이상), 장애대학생 성적 기준 폐지

-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기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ㅇ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기초∼3구간 이하) 연 520만 원 이내, (4∼8구간) 연 45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Ⅰ유형과 동일,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모든 대학생('88.1.1. 이후 출생자, 미혼)

* (’14)1학년 → (’15)1∼2학년 → (’16)1∼3학년 → (’17)1∼4학년 → (’18)학년제한 폐지

ㅇ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기준) 대학 자체 기준(단, 저소득층 우선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 자체지원기준 수립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부터 등록금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장학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다양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 유치·양성 지원

- (선발기준)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 소득 8구간 이하,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전문대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자율 지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기본구조 >

▪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3,100억 원)	연계	대학 자체노력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 원)
▪ 지역인재장학금 (800억 원)

1-2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장학금

①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국가교육근로장학금	2,379 (121,916건)	2,496 (102,000건)	1,247 (65,171건)

* 상기 실적 및 계획은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멘토링 사업을 제외한 수치

** ’18년 계획은 추경예산(103억 원) 반영된 수치

□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 상기 기준 학생 중,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지원금액) 교내 (’18.3~12월) 시급 8,000원, (’19.1~2월) 시급 8,350원

교외 (’18.3~8월) 시급 9,500원, (’18.9~’19.2월) 시급 10,500원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지원유형)

ㅇ	(교내 교육근로) 교내에서 활동이 진행되며,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보조, 행정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등 업무 수행

ㅇ (지역사회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인근 지역 기관 및 취업연계 참여 희망 기관에서 근로업무 수행

ㅇ (현장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초․중․고교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자와 예비 창업 대학생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및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79 (6,211건)	351 (6,750건)	146 (3,426건)

* ’18년 계획은 추경예산(70억 원)이 반영된 수치

☐ (지원대상)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인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및 전문대학 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별 200만 원

※ 학기별 직무·창업 교육 및 지역별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등 지원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학생 의무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통한 의무 종사를 이행해야 함

ㅇ (반환의무) 계속장학생 요건 미충족 또는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 장학금 반환

③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 (지원목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8년 계획	’18년 실적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88 (9,000건)	-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2018년 2학기부터 지원 예정

☐ (지원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1~4학년 대학생

☐ (지원금액) 신청학기별 등록금 전액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생은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재직

** 재학생 지원,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목적) 직업계고 등 고졸자의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8년 계획	’18년 실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720 (24,000건)	-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 예정

☐ (지원대상)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 중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성장유망업종 등)에 취업한 학생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0만 원

☐ (의무재직) 취업 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의무 근속(미준수시 장려금 환수 조치)

1-3		국가우수장학금

계열별 우수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①		국가우수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계		680 (21,149건)	651 (23,848건)	330 (9,884건)
이공	이공계 장학금	528 (16,906건)	499 (18,488건)	259 (8,234건)
인문·사회	인문 100년 장학금	130 (3,725건)	130 (4,800건)	60 (1,338건)
예·체능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2 (518건)	22 (560건)	11 (270건)

☐ (지원유형) 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 계열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4년제)

ㅇ (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 발전 도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사업)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당해 연도 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지급

ㅇ (인문100년) 인문 및 사회 계열의 우수인재가 기초학문분야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 국내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 3학년 재학생

ㅇ (예술체육비전)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15년 신규 도입)

* 국내 예체능계열(4년제) 학과 3학년 대상 선발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 ① 인문 100년: 생활비 학기별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200만원 별도 지원
② 예술체육비전: 생활비 연 150만원(잔여예산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180만원 별도 지원
③ 이공계: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250만원 별도 지원

②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사업)

☐ (지원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대통령과학장학금	62 (962건)	59 (894건)	34 (523건)

□ (지원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 (지원금액)

ㅇ (국내)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250만 원(성적기준 충족자, 학기별), 생활비 25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해외)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이내(학비, 체재비)

③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 (지원목적) 인문사회분야, 예술 및 체육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41 (1,187건)	50 (1,400건)	24 (693건)

□ (지원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술 및 체육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지원(등록금 범위 내)

* 1인당 최대 1년 간 수혜 가능

④		드림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드림장학금	25 (75명)	40 (108명)	12 (98명)

□ (지원기준) 저소득층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자
* 해외대학 유학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유학준비생으로 고교 2 ‧ 3학년 선발

□ (지원금액)

ㅇ (유학준비생) 학업장려비 지원 (고2: 월 50만 원, 고3: 월 70만 원)

ㅇ (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 연 $60,000 이내, 항공료 별도(연 $2,500 이내)

⑤		파란사다리

☐ (지원목적)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계층 간 이동 제고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8년 계획	’18년 실적
파란사다리	28 (819명)	28 (819명)

※ 주관대학 10개 교 대상 연간 사업예산 28억원 배정 완료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실적 변동 가능

☐ (지원기준) 연 800명 내외의 대학생에게 약 4주간의 해외 연수 기회

ㅇ 10개 주관 대학에서 구성한 해외 연수 참가비 지원(약 500만 원*)

* 사업비: 총 40억 원(국고보조금 28억 원 + 대학 대응투자 12억 원)

⑥		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 (지원목적) 대학생에게 해외 인턴 체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18년 신규 사업)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8년 계획	’18년 실적
글로벌현장학습	5.7 (100명)	5.6 (111명)
※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지원기준) 자유공모 절차를 통하여 참가대학을 선발하고, 선발 대학은 전공과목·어학능력·해외직무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선발

☐ (지원금액) 파견 지역 별로 체재비*를 1인당 290~540만원** 지원

* 영어권, 아시아권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항공료, 비자 발급비, 현장학습관리 운영비, 보험료 등 지원

** 참여 대학의 대응 투자(50% 이상) 필수

2

학자금 대출 사업

국정과제: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사업 주요 성과 》

□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여 대학생 이자 부담 경감

ㅇ ’18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20%로 재단 설립 이후 대출 금리 인하 노력으로 ’09년 2학기 대비 3.6%p 인하

- 금리 인하: [’09년 2학기] 5.8% → [’18년 2학기] 2.20% (△3.6%p)

* 재단 설립 후 직접대출을 실시하는 등 경비 절감을 통해 조달금리 인하

< 재단 설립(’09.5월) 이후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추이 >

(단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0%	2.20%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성적 및 소득기준* 완화, 특별추천제** 도입 및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 구제

*  성적기준: B → C학점(’12.1학기), 소득기준: 7 → 8구간(’15.1학기)

** 특별추천제: 대학추천을 통해 성적 등 심사기준 미달 시 대출자격 부여

*** 성적기준: C학점→ 폐지(’18.2학기)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연 200→300만 원, ’13.1학기)

ㅇ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연 200→300만 원, ’18.1학기) 및 연령 제한 완화(만55→만59세*, ’15.2학기)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

□ 학자금대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ㅇ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및 대출단계부터 대출제도 ‧ 상환의무에 대한 정보(핵심설명서) 제공

2-1		학자금 대출 사업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여 청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이 개시되는 학자금 대출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ㅇ (지원기준) 가구소득, 학점, 성적,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만 35세 이하 및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선취업 후진학자 등 만 45세까지)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8.8.31. 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9,046 (379,450건)	12,532 (491,928건)	7,277 (317,230건)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고등교육기관별(학부, 대학원 등)로 설정된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8.8.31. 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8,391 (237,413건)	7,917 (206,602건)	8,821 (241,259건)

③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사업)

□ 농어촌 출신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ㅇ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

ㅇ (소득기준) 소득 8구간 이하만 지원(단, 농어업인 제외)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인 대학생

* 장애인 성적기준 제외,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ㅇ (지원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농어촌 학자금융자	605 (25,797건)	680 (29,000건)	301 (12,458건)

2-2		학자금 상환 관리

효과적인 상환 및 연체 관리로 신용유의자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학자금 상환 체계 구축

①		상환 및 연체 관리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군복무자 이자면제 등 제도 운영

ㅇ ’17년에는 17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 및 상환부담 경감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175	170*	93**

* 이차보전 42억 원, 군복무이자 69억 원, 특별상환유예 59억 원

** 이차보전 26억 원, 군복무이자 36억 원, 특별상환유예 31억 원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신용교육을 통한 연체율 감소

ㅇ (연체방지) 조건 변경, 대출원리금 납부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채무자의 단순 부주의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ㅇ (연체정상화) 연체정상화상담센터 운영, 자체프리워크아웃* 등 자체 연체정상화 제도 운영 중

* 신용유의등록 이전에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 자발적 사전 채무 조정

ㅇ (연체율) ’18년도 8월말 기준 연체율은 3.31%(전년 말 대비 0.24%p↓)이며, 연체자 수는 31,743명(전년 말 대비 2,40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조건변경 완화, 인(人)별 통합원리금 상환 등으로 상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부여,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등 상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운영하여 연체율 감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율 관리 현황 (’15년∼’18년)

(단위: 건,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 8월
대출 잔액(A)	59,834	54,510	50,245	50,367
연체 금액(B)	2,991	2,283	1,786	1,667
연체율(B/A)	5.00%	4.19%	3.55%	3.31%
연체자 수	58,420	40,669	34,151	31,743

* 일반․보증부․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대위변제) 제외

②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분할상환,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제도 운영

ㅇ (분할상환)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조정

ㅇ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신용회복 지원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재학 및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자의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사회활동(취업) 기회 제공

3

연합기숙사 사업

국정과제: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국유지 등에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사 업 개 요
◈ 국정과제(49-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행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추진 * 재단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수용규모 총 5,000명 (’22년까지, 교육부 전체 기숙사 공급계획 총 51,056명)

□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당일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등

□ (기숙사비) 월 15만 원(2인 1실/1인 기준)

* 20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주거장학금 지원 등(학생 월 10만 원, 대학 월 5만 원 부담)

□ (주요기능) 단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학습, 상담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 (추진현황)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지역연계형 운영모형 구축 추진

ㅇ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시) 건립 및 운영

- 업무협약(교육부, 은행연합회, 한국장학재단) 체결('14. 9월)

※ 기재부, 교육부(부지 제공), 은행연합회(건립비 기부, 326억 원), 재단(건립 및 운영)

- 연합기숙사 개관 및 입주 완료('17. 3월)

※ ’18년 1학기 전체 47개교, 986명 입주생 최종 선발 완료(충원율 100%)

ㅇ 제2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성동구) 건립 추진 중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 10월)

※ 기재부, 교육부(부지 제공), 한수원 등(건립비 기부, 400억 원), 재단(건립 및 운영)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신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중

- 국□공유지 확보 및 민간 기부금 등 조성으로 대학생 약 5,000명 수용규모 기숙사 확충 목표(~2022년)

⇒ 신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재원(기부금) 확보 시급

ㅇ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지역연계 상생 발전모형 구축

- 제1호 연합기숙사와 같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입주생에게 금연, 정신건강 상담, 지역 내 봉사활동 참여, 취·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재단, 지자체, 학생들의 상생발전 도모

<지역연계형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시) 운영 현황>

구 분	추 진 내 용
취·창업지원	□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협업을 통한 입주생 직업□진로 체험 및 집중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생활관 내 기업 취업정보 검색용 정보검색 PC 설치 및 입사지원서□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봉사	□ 입주생 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한 고양시 재활승마봉사 지원 □ 원흥복지관 협력을 통한 입주생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
교통, 보건 지원	□ 생활관 인근 버스노선 확장 및 안내 도로표지판 등 지원 □ 생활관생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강좌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보건소 협조를 통한 생활관 분기별 정기방역 시행
도서관 지원	□ 고양 시립도서관 협력을 통한 생활관 어린이 도서 지원 및 기부 활성화
문화 예술	□ 연합생활관 가을음악회와 고양시 합창단 협연 등 지원 □ 고양시 어울림마당(문화예술재단) 공연 및 전시회 공유

4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사업

4-1		민간기부금 조성 및 장학지원

법인 및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10년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지원

①		기부금 조성

☐ 재단 기부금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대중 모금 활성화

☐ 맞춤형 기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업 기부 강화

’17년 및 ’18년 모금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18년		증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부금 조성	147	30	309	120	162(110)

* ’18년의 경우 2호 기숙사 건립비 270억 원을 조성 예정으로 이중 110억 원 입금 완료

②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 (지원목적)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7년 및 ’18년 집행 실적

(단위: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실적	비고
일반기부금	장학금	25(1,435건)	10(526건)
	인재육성	4(255건)	0
	기숙사건립	108	5.2(35건)
	총계	137(1,690건)	15.2(561건)

□ (지원기준) 기부자의 의사(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발

ㅇ 대한LPG협회 ‧ 하나금융 등 기업 및 개인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내용 및 기준 결정 후 장학생 선발

※ 기부금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 대상 및 금액, 선발 기준 결정

4-2		멘토링 사업

사회리더 인사 또는 우수 대학생 등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국가 인재육성 프로그램

①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 (지원목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꿈과 끼, 창의력, 전문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생 경력 개발을 지원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멘토(사회리더)	378	378	322
멘티(대학생)	2,717	3,024	2,715

□ (참여대상) 멘토링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한 멘토 위촉, 멘토의 서류 심사·면접을 통한 멘티 선발

ㅇ (멘토) 기업 CEO, 석학, 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

ㅇ (멘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운영방식) 팀별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 수행

ㅇ 역량진단(2회), 사이버 아카데미(12강), 리더십콘서트(전체 참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개발 지원

* 멘티별 부족역량을 진단·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 (전국 지역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공고화 및 운영내실화) 지역별 멘토링 네트워크 강화, 각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인재 육성 선도

ㅇ 재단의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우수 멘토 Pool 확보, 비수도권 소속 대학생 멘티 선발 확대를 통한 지역 멘토링 활성화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증감
지역활동 멘토	145	145	115	△30명
지역대학 소속 멘티	1,194	1,160*	1,238	44명

* 멘토 1인당 평균 멘티 8명 매칭 기준(145명*8명=1,160명)

②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지원목적) 대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멘토 7,520명 멘티 23,417명	멘토 9,000명 멘티 36,000명	멘토 5,799명 멘티 18,632명

□ (참여대상)

ㅇ (나눔지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대학생

* 교외 국가 교육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적용(’18.3월∼8월 시급 9,500원, ’18.9월∼’19.2월 시급 10,500원)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③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 (지원목적) 대학생이 다문화·탈북 가정 초·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 및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진행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멘토 4,227명 멘티 4,620명	멘토 4,500명 멘티 5,000명	멘토 3,848명 멘티 4,179명

□ (참여 대상)

ㅇ (멘토, 나눔지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의 지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ㅇ (멘티, 배움지기) 다문화·탈북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④		꿈사다리장학

☐ (지원목적) 저소득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개척을 위해 중학생 시기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장학금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제도 필요(′18년 신규 사업)

※ 국정과제(51-2) : 중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학업의지가 높고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체계적 장학제도 마련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 분	’18년 계획	’18년 실적
꿈사다리	250	250

※ 꿈사다리장학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재단은 멘토링 및 교육캠프 운영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50명(교육청 선발)

☐ (지원내용) 중2 ~ 고3까지 5년간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50만원 이내에서 정부 재정에 따라 지원

⑤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 (지원목적) 대학생이 방학 중 캠프 형식*의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학생(멘토)이 방학 중 교육소외 지역의 초·중·고교생(멘티)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창의형 멘토링 캠프

ㅇ 방학 중(하계․동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진로상담 등 멘토링 활동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실적

(단위: 명, ’18.8.31.기준)

구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18년 실적
멘토(대학생)	4,453	3,800	-
멘티(초·중·고교생)	12,398	9,500	-

※ ’18년 하계 캠프활동 진행(7∼8월) 하였으며, 동계는 12월∼’19.1월 진행 예정

□ (참여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및 초·중·고교생

ㅇ (멘토)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대학(원)생, 국가(우수)장학생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경비(교재비, 숙박비, 식비) 지원

ㅇ (멘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멘토인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의형 캠프 운영으로 타 기관 멘토링과 차별성 확보

ㅇ (대학봉사 캠프)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주도형 사회봉사 캠프

ㅇ (국가(우수)장학생 캠프) 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교육 소외지역 대상 사회봉사 캠프

5	학생중심 현장지원 사업

권역별 대학현장지원센터 설치, 콜센터 구축으로 학생/학부모의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만족도 제고

□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기반 추진

ㅇ 전국 8개 지역 내 현장지원센터 개소로 교육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및 국가 장학정책의 체감도 향상 도모

- 현장상담 및 홍보, 대학 현장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및 멘토링 지원 등 현장밀착형 업무 수행

* 지역 내 대학, 중·고교,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입시박람회 행사 참여, 대학협업·지원 등

□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개소 현황

현장 지원센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전북 (출장지원센터)
소재지	방통대	부산교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경기대	전북대

ㅇ 권역별 콜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홍보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 홍보강화 및 선제적, 적극적 홍보전개

ㅇ 홍보대상 확대 및 세분화*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 기관 및 지역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대·내외 홍보 강화

* 예비수혜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차별화된 메시지 발굴

ㅇ 종합지원 홍보체계 구축, 현장소통 강화,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ㅇ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융합 소통 채널 구축

□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중심 장학정책 연구 강화

ㅇ 정책수립 및 사업개선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ㅇ 등록금‧장학금‧학자금대출 등 대학 학자금 통계조사 정보 공유 확대

Ⅲ. 주요 현안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정책(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적극 추진

□ 정부 정책과 재단 주요 사업의 연계성

정부 정책				재단 사업
국정과제	49	∙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 사업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사업
		∙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
청년 일자리 대책		∙ 선취업 지원 강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 후학습 기회 확대 등		∙ 고졸 후학습자 장학 사업

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 사업

- 사회배려계층 지원 확대 등 국가장학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및 제도 안정화 추진

②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사업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및 소외계층 지원유형 신규 발굴, 지자체 협약을 통한 상환부담 경감 등 추진

③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

- 지자체, 재단,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하는 지역상생형 연합기숙사와 취·창업지원형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추진

④ 선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취업 활성화 및 고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⑤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 사업

-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하도록 지원

Ⅳ. ’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지방인재 장학금의 9 내지 10분위 학생들의 수령액이 기초, 2분위 학생들의 수령액보다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18년부터 신규 장학생은 8구간(분위) 이하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완료(’17. 12.)
2. 현재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산층 구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 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18년 하반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방안’ 정책연구 진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19년 소득구간 간소화 등 소득구간 체계 개선(안) 반영 예정
3.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100% 가깝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급기준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18년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위한 장학금 설계(안) 제시 ◦ 각 대학별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3구간(분위) 이하)일 경우 등록금 100%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1) 지원 금액 인상, 성적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
4. 예체능 계열에 대한 국가우수장학금의 지원이 적으므로, 타 계열 학생에 비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우수장학금의 지원 기간과 인원, 금액을 조정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예술체육계 예산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22.4억 원)으로 편성 나. 향후 추진계획 1) 예술체육비전장학금에 대해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5. 대학 유형 및 계열별 편차를 고려한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사업 개편안을 올해 안까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전문대 우수장학금” 신설을 위해 ’19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 ◦ 전문대 우수장학금 신설을 위한 정부예산 편성 및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1) 전문대 우수장학금을 신설하여 대학 유형별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6. 국가장학금 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68%로 낮게 나왔으므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18년 국가장학금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원 금액 인상 및 수혜 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원 금액 인상 - 기준 중위소득 90% → 120%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확대 ◦ 수혜 기회 확대 -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 다자녀 가정 대학 재학생 전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80점 → 70점 성적 기준 완화 - 장애 대학생 성적 기준 폐지 - 초과학기 지원 제한 폐지 나. 향후 추진계획 1)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원 금액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
7.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하여 이자를 하향 조정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자체와 연계한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특별상환유예), 이차보전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고금리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 노력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저금리 전환대출은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검토 후 추진
8. 과거에 고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환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자체와 연계한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특별상환유예), 이차보전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고금리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 노력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저금리 전환대출은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검토 후 추진
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문제와 관련하여 이자율 산정, 일시적 실직‧폐업에 따른 상환 유예, 부부 합산 소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완료(공포 ’18.3.13., 시행 ’18.9.14.) - (기존) 대학생 → (확대)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자 2) 구체적인 경제적 사정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 및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시행령 개정 완료(공포 ’18.8.28., 시행 ’18.9.14.)
10. 외부장학금 및 재단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학자금 지급 전 사전심사 의무화 시스템 개선 ◦ 학자금 지원 전 반드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8.3월) -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급등록 불가 ◦ 시스템 변경 적용 및 업무처리기준 반영(2018년 1학기 업무처리기준) 2) 대출 우선 상환 제도 개선(‘17.12월) ◦ 장학금 지급 전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우선 상환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 제도 변경 적용 및 업무처리기준 반영 (2018년 1학기 업무처리기준) 3) 사전심사 활용 및 대출 우선 상환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 사업설명회, 간담회, 공문 등을 통해 사전심사 활용 및 대출 우선 상환 교육 강화
11.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중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조치 방법을 강구할 것(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중복지원 환수 기본 계획 수립 ◦ 환수대상자, 환수절차 및 방법 등 환수 세부 처리기준 수립(‘17.10월) 2) 중복지원 환수시스템 개발 ◦ 환수대상자 지정, 분할상환약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체계적인 중복지원 환수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18.9월) 나. 향후 추진계획 1) 중복지원 환수 및 시스템 운영 ◦ 졸업생 대상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학생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환수 운영 ◦ 중복지원 환수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중복지원자 관리 실시
12.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18년 대학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 중 ◦ 대학의 장학생 선정 및 지급 등 국가장학금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수행 - ’18년 총 326개교 대상 진행 중 2) ’18년 대학 국가장학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운영 실습 교육 진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현장 모니터링 및 교육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가장학금 사업운영 관리감독 강화
13. 세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강화, 세무회계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재단의 2016년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2천만원의 추가 납부는 해외법인인 무디스의 국제신용평가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대리납부로서 세금탈루와는 전혀 상관없는 매우 예외적인 사항이며, 자체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및 노력 2) 세무담당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전문가(회계사)를 관리자로 선임하여 세무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에 최선의 노력 경주
14.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의 전국 권역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기 모금된 기부금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부금 재원 확보 가능
15. 2013년 말 손금으로 산입한 294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2018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6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숙사 사업, 학자금 지원 등 재단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교육부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승인(’18.5.31.)을 받음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전액 집행 예정

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18년)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ㅇ 2017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국가장학금 성과감사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프로세스 개선 권고	· 국가장학금 지급기간 시차 최소화를 위해 대학과의 업무협조 등 지속 노력
	· 초과학기 미지원 문제 개선 필요	· '18년부터 초과학기 지원 제한 폐지
	· 장학금 1회 신청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 필요	·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 진행 및 소득분위 산정 횟수 개선 완료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규정화 미비	·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제정 완료
	·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지연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 국가장학금 지급 기한 준수 적극 권고 및 현장모니터링 시 준수여부 점검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대학 사전 심사 강화 권고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상기관에 사전심사 및 대출 우선 상환 협조 요청 완료
홍보실 및 대외협력실 경비집행 관련 특정감사	· 광고업무 추진 부적정	· 광고 의뢰 시 세부사항 및 광고 의뢰서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득하도록 부서주의 완료
결산감사	· 회계계정관리(미지급금 처리) 미흡	· 기한 경과 미지급금 2건(2009년, 2010년 발생분) 영업외수익 처리 완료
	· 적정 유동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방안 마련필요	·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관리방안 수립 완료
인사실 종합감사	· 융합직원 · 기간제 근로직원 보수산정 부적정	· 과다 지급 급여(1,409,697원) 환수 완료
		· 재발방지를 위한 부서주의 조치완료
권역별 콜센터 분산이전에 따른 콜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특정감사	· 현장지원센터 접근편의성 미흡	· 홈페이지, 입간판, 배너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 완료
학생복지사업부 특정감사	· 하계방학 입주생 선발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관련자 3명 주의환기 완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미흡	· 상·벌점 부여 현황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정 완료
	·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을 통한 하자 보수비용 절감	· 모범사례 전파
	· 업무협약을 통한 대학생들 의 주거부담 경감	· 모범사례 전파
대학현장 모니터링 특정감사	·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반환 처리 부적정	· 오지급 장학금 환수를 위한 대학 통지 및 반환 완료
	· 대학현장모니터링과 연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재단 이미지·청렴위상 제고 기여	· 모범사례 전파

ㅇ 2018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산감사	· 가수금 처리 미흡	· 미결산계정 처리(안) 수립 및 잡이익 처리
복무기강 특정감사	· 출장 미 이행 및 출장여비 수령부당	·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 출장비(336,000원) 환수완료

Ⅵ. 민원 처리현황 (’17∼’18년)

□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18. 8. 31.기준)

구 분	신청 ‧ 접수			처리결과
	‘17년	‘18년	계	처리완료	처리율
계	287	179	466	466	100%
장학금지원	133	116	249	249
학자금대출	41	26	67	67
기 타	113	37	150	150

□ 장학금 지원 관련 주요 민원

ㅇ 소득구간(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불만 → 산정 기준과 세부내역 설명,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 안내, 소득구간 조사 횟수 감축(연 2회 → 연 1회) 등을 통해 불만 해소

ㅇ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 →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 8구간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여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민원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시, 이용자 집중에 따른 불편 호소 → 채무자 신고 화면 내 대기 기능을 추가하여 접속자 분산 및 불필요한 정보 입력 최소화로 신고 편의성 제고하도록 개선 예정

Ⅶ. 재단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법령 제·개정 현황

(’18.8.31.기준)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ㅇ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ㅇ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ㅇ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관리 및 운용 ㅇ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11. 1. 1.	ㅇ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ㅇ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 ㅇ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ㅇ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ㅇ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ㅇ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 해당 고등교육기관 제공 ㅇ 이자지원 실행계정 변경(장학금계정→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한시적 시행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ㅇ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ㅇ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학자금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
	개정	2016. 5. 29.	ㅇ 이자 지원 대상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개정	2016. 8. 30.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ㅇ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1. 25.	ㅇ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ㅇ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ㅇ 교부금 신청 및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ㅇ 국가장학기금운영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7.	ㅇ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ㅇ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ㅇ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 구체화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30.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기준 마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도입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금리 조건, 상환 기준 등 마련
	개정	2013. 5. 10.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근거 마련 ㅇ 매 학기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상한 설정 ㅇ 대출원리금 이자계산방법 변경(복리→단리)
	개정	2015. 6. 22.	ㅇ 채무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ㅇ 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ㅇ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ㅇ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방식 추가 ㅇ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ㅇ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개정	2016. 8. 30.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ㅇ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9. 14.	ㅇ 채무자의 금년도 의무적 상환 금액에서 전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상환유예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자로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ㅇ 채무자의 신고 절차·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 ㅇ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ㅇ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신청 ㅇ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 신설 ㅇ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 마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18. 9. 14.	ㅇ 채무자가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ㅇ 상환유예 채무 금액, 서류 제출 기간,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ㅇ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절차 안내 등 ㅇ 소득별 상환의 절차와 서식, 체납처분의 절차와 서식 등 마련
	개정	2017.1.20.	ㅇ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ㅇ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개정	2018. 9. 14.	ㅇ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 등 변경

* 타법 개정 제외

Ⅷ. 기타 사항

1	예산 집행 현황 (’17∼’18년)

□ 일반회계

ㅇ (’17년) 8조 4,066억 원 중 7조 8,992억 원 집행(94.0%)
ㅇ (’18년) 8조 3,553억 원 중 5조 5,804억 원 집행 중(66.8%)

(단위: 백만 원, ’18.8.31.기준)

항 목	`17 예산(A)	`17 집행(B)	집행율(B/A)	`18 예산(C)	`18 집행(D)	집행율(D/C)
합 계	8,406,634	7,899,167	94.0%	8,355,322	5,580,397	66.8%
Ⅰ. 사업비	8,346,955	7,842,919	94.0%	8,237,085	5,488,573	66.6%
1. 고유사업	38,399	35,542	92.6%	38,855	20,235	52.1%
2. 학자금대출 사업	4,323,327	3,881,840	89.8%	4,142,356	3,274,986	79.1%
❍ 학자금대출	2,076,310	1,785,308	86.0%	2,044,899	1,612,056	78.8%
❍ 학자금대출 지원	25,106	20,257	80.7%	23,025	8,800	38.2%
❍ 차입금상환	2,219,497	2,074,973	93.5%	2,071,473	1,652,224	79.8%
❍ 채권발행관리	783	382	48.8%	542	257	47.5%
❍ 부실채권 회수관리	1,631	920	56.4%	2,417	1,648	68.2%
3. 장학금 지원 사업	3,955,783	3,913,168	98.9%	4,042,786	2,188,908	54.1%
❍ 국가장학금	3,634,621	3,593,677	98.9%	3,684,541	2,007,904	54.5%
❍ 대학생 근로장학금	273,651	273,168	99.8%	273,930	156,964	57.3%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8,910	18,064	95.5%	19,688	9,123	46.3%
❍ 희망사다리 장학금	28,601	28,259	98.8%	64,627	14,917	23.1%
4. 보증사업	29,446	12,368	42.0%	13,089	4,444	34.0%
Ⅱ. 재단운영비	40,834	37,403	91.6%	41,035	22,716	55.4%
1. 인건비	25,638	24,078	93.9%	27,178	16,415	60.4%
2. 경상경비	14,436	12,850	89.0%	12,907	5,806	45.0%
3. 지방이전비	760	475	62.5%	-	-	-
4. 기타재단운영	-	-	-	950	495	52.1%
Ⅲ. 전출금	18,845	18,845	100%	69,108	69,108	100%
Ⅳ. 차기이월	-	-	-	8,094	-	0.0%

2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18년)

□ 학자금 대출 사업

(단위: 건, 억 원, ’18.8.31.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건 수	761,361	825,067	825,383	749,870	685,813	642,660	570,947
	금 액	24,189	26,541	25,214	22,155	19,808	18,042	16,399
	평균(만 원)	318	322	305	295	289	281	287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510,052	590,746	585,407	522,847	470,375	379,450	317,230
	금 액	15,149	17,811	16,386	13,705	11,983	9,046	7,277
	평균(만 원)	297	302	280	262	255	238	229
ㅇ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217,615	194,054	198,315	189,832	186,464	237,413	241,259
	금 액	8,115	7,709	7,831	7,549	7,145	8,391	8,821
	평균(만 원)	373	397	395	398	383	353	366
- 일반 대출	건 수	166,133	194,054	198,315	189,832	186,464	237,413	241,259
	금 액	6,682	7,709	7,831	7,549	7,145	8,391	8,821
	평균(만 원)	402	397	395	398	383	353	366
-무이자 대출	건 수	25,353	-	-	-	-	-	-
	금 액	637	-	-	-	-	-	-
	평균(만 원)	251	-	-	-	-	-	-
-저리 대출	건 수	26,129	-	-	-	-	-	-
	금 액	796	-	-	-	-	-	-
	평균(만 원)	305	-	-	-	-	-	-
ㅇ 농어촌 융자	건 수	33,694	40,267	41,661	37,191	28,974	25,797	12,458
	금 액	925	1,021	997	901	680	605	301
	평균(만 원)	275	254	239	242	235	235	241

* ’13-1학기부터 소득구간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없음 / 전환대출 제외 실적

□ 장학금 지원 사업

(단위: 건, 억 원,’18.8.31.기준)

사업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건수	2,593,828	3,189,955	3,207,931	2,967,784	2,932,993	2,892,228	1,353,935
	금액	18,908	28,047	35,485	38,671	39,246	39,437	20,886
ㅇ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건수	2,514,166	3,081,160	3,086,863	2,837,988	2,784,579	2,736,422	1,271,404
	금액	17,330	25,848	32,756	35,748	35,942	35,908	19,032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장학금포함)	건수	1,080,027	1,859,939	1,944,214	1,779,461	1,816,034	1,757,538	878,180
	금액	9,169	20,406	28,010	28,741	30,164	28,910	15,804
-국가장학금Ⅱ유형	건수	1,434,139	1,221,221	1,142,649	1,058,527	968,545	978,884	393,224
	금액	8,161	5,442	4,746	7,007	5,778	6,998	3,228
ㅇ취업연계장학금	건수	51,379	78,405	88,393	99,160	117,989	128,127	68,597
	금액	691	1,276	1,776	1,990	2,370	2,658	1,393
-국가근로장학금	건수	51,379	76,325	86,218	94,797	113,529	121,916	65,171
	금액	691	1,183	1,681	1,800	2,166	2,379	1,247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건수		2,080	2,175	4,363	4,460	6,211	3,426
	금액		93	95	190	204	279	146
-고졸후학습자장학금	건수
	금액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건수
	금액
ㅇ국가우수장학금	건수	26,220	28,044	26,029	25,401	25,301	22,186	11,393
	금액	824	854	830	827	830	767	410
-국가장학생(이공계)	건수	20,778	21,867	20,035	19,645	19,721	16,906	8,234
	금액	649	665	636	617	602	528	259
-인문100년장학금	건수	4,587	5,369	5,097	4,555	3,980	3,725	1,338
	금액	125	140	132	131	128	130	60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건수				264	622	518	270
	금액				11	26	22	11
-대통령과학장학금	건수	845	793	874	895	922	962	523
	금액	49	48	55	58	59	62	34
-드림장학금	건수	10	15	23	42	56	75	98
	금액	0.7	1	7	10	15	25	12
-파란사다리	건수							819
	금액							28
-대학글로벌현장학습	건수							111
	금액							6
ㅇ재단 장학금	건수	2,063	2,346	6,646	5,235	5,124	5,493	2,541
	금액	63	69	123	106	104	104	51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건수	1,440	1,429	1,439	1,446	1,438	1,187	693
	금액	49	50	50	50	50	41	24
-푸른등대기부장학금 (구. 사랑드림장학금)	건수	623	917	892	996	1,015	1,435	526
	금액	14	19	18	20	20	25	10
-푸른등대삼성SOS장학금	건수			4,315	2,793	2,671	2,871	1,322
	금액			55	36	34	38	17

※ 국가장학금 기준: 건수(학기별 학생지원기준), 금액(대학 실집행 금액 기준, ’18년은 반기가결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