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17. 10. 17.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업무 현황	4

Ⅲ. 주요 현안 추진	25

Ⅳ. ’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

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년∼’17년)	37

Ⅵ. 민원처리 현황 (’16년∼’17년)	41

Ⅶ. 재단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42

Ⅷ. 기타 사항	45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및 근거

ㅇ 설립 목적

- 국가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육성에 기여

ㅇ 설립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연 혁

ㅇ 2009. 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

ㅇ 2009. 0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대출) 실시

ㅇ 2010. 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

ㅇ 2012. 01.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ㅇ 2015. 0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ㅇ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ㅇ 2016. 08.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대상기관 확대 등)

ㅇ 2017. 03.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 개관

2

조직 및 인원

□ 조 직

ㅇ 4본부: 국가장학금 ‧ 국가학자금 ‧ 학생지원 ‧ 경영지원 본부

ㅇ 18부서: 5실 12부 1소

<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

□ 인 원

ㅇ 정 원: 371명 (임원 4명, 융합직 267명, 무기계약직 100명)

ㅇ 현 원: 334.5명 (임원 4명, 융합직 257.5명, 무기계약직 73명)

(단위: 명, ’17.8.31.기준)

구분

임원

융합직

무기

계약직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원

4

6

12

38

88

115

8

267

100

371

현원

4

4

12

36

86

106.5

13

257.5

73

334.5

* 채용형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

3

주요사업 및 예산

□ 주요 사업

ㅇ 재단은 ‘국가 지원 장학’, ‘학자금대출’, ‘연합기숙사’,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학생중심 현장지원’ 장학사업을 추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 종합장학지원(Total Care)기관

- (국가 지원 장학) 소득연계(Ⅰ·Ⅱ유형), 취업연계, 우수인재장학 등

- (학자금대출 장학) 취업 후 상환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 (연합기숙사 장학) 국유지에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기숙사 건립·운영

-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장학) 기부금조성,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등

- (학생중심현장지원 장학)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콜센터, 정책홍보 등

□ 예  산

ㅇ (수입) 정부출연금 4조 2,075억 원, 차입금(재단채) 2조 821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 2조 406억 원, 자체수입 721억 원(구상·부실채권회수, 기부금 등) 등

ㅇ (지출) 사업비 8조 3,808억 원(국가장학 3.9조 원, 학자금대출 4.3조 원, 우수 장학 8.5백억 원, 민간기부 장학 2.3백억 원 등), 재단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등) 421억 원 등

(단위: 백만 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삼성

기부금

인재

육성

기부금

수익

기숙사

수

입

1. 정부출연금

4,207,486

-

-

-

-

-

4,207,486

2. 차입금

2,082,126

-

-

-

-

-

2,082,126

3. 융자원리금회수

2,040,588

-

28

-

-

-

2,040,616

4. 자체수입

53,913

2,366

265

13,809

8

1,741

72,102

5. 전입금

17,959

-

-

-

886

-

18,845

6. 전기이월

4,562

194,348

12,082

12,057

682

-

223,731

합 계

8,406,634

196,714

12,375

25,866

1,576

1,741

8,644,906

지

출

1. 사업비

8,346,955

3,936

5,091

23,134

-

1,677

8,380,793

2. 재단운영비

40,531

-

-

-

1,576

-

42,107

3. 예비비

303

-

-

-

-

-

303

4. 전출금

18,845

-

-

-

-

-

18,845

5. 차기이월

-

192,778

7,284

2,732

-

64

202,858

Ⅱ. 주요 업무 현황

1

경영목표 체계

2

국가지원 장학사업

국정과제: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지원 장학사업 주요 성과 》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ㅇ 등록금 총액 14조 원(’11년 기준) 대비 7.2조 원을 마련(’16년 기준,
정부 4조 원, 대학 3.2조 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총액 대비 51.6% 경감

* 정부재원 장학금 규모 : (’13) 3.0조원 → (’14) 3.7조원 → (’15) 3.9조원→ (’16) 4.0조원

*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 : (’13) 43.4% → (’14) 49.5% → (’15) 50.7% → (’16) 51.6%

< 2016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

□ 소득구간(분위) 산정방식의 신뢰성 제고

ㅇ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기존의 상대기준에서 절대기준으로 개선하여 학기별 소득구간(분위)의 변동성 최소화

ㅇ  본인의 예상 소득구간(분위) 및 수혜가능 금액 등을 사전 안내

□ 대학등록금 하향 안정화

ㅇ  등록금은 ’00년 이후 급격히 인상(국·공립: 4.9~10.2%/사립: 5.1~6.9%) 되었으나, ’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하향 안정

* 사  립: (’00)451만 원 → (’11)769만 원 → (’16)736만 원 (’11년 대비 4.3% 감소)

* 국공립: (’00)219만 원 → (’11)435만 원 → (’16)412만 원 (’11년 대비 5.3% 감소)

2-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17년

실 적

예 산

실 적

국가장학금 지원

35,943

36,317

17,317

Ⅰ유형

28,178

28,917

13,991

Ⅱ유형

5,778

4,800

2,100

다자녀(셋째아이)

1,987

2,600

1,226

* 사업운영비 제외, 학생 지원 기준

☐ (지원유형)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로 구분하여 지원

ㅇ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연 52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소득 8구간(분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 제외

*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17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 제외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확대 (’17.1학기)

※ C학점 경고제(’14.2학기∼):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17년 소득구간별 Ⅰ유형 연간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년도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17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ㅇ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 또는 확충한 대학의 실적 등 대학 자체노력 연계 (4,000억 원)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대학 자체 기준 (단, Ⅱ유형 가이드라인* 제시)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우선지원, 과소지급 방지(10만 원 이상) 등

- (지방인재장학금) 지방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800억 원)

* 대학 자율선발 비중 확대 (’16년) 30% → (’17년) 50% 이하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기본구조 >

▪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4,000억원)

⇔

연계

대학 자체노력

▪ 지방인재장학금 (800억원)

ㅇ (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기초∼2구간 이하) 연 520만 원 이내, (3∼8구간) 연 45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Ⅰ유형과 동일,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연차적으로 확대)

* (’14년) 1학년 → (’15년) 1∼2학년 → (’16년) 1∼3학년 → (’17년) 1∼4학년

2-2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장학금

①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국가교육근로장학금

2,166

(113,529건)

2,393

(99,000건)

1,176

(58,973건)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제외

□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ㅇ 상기 기준 학생 중,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지원금액) 교내 8,000원/시간, 교외 9,500원/시간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지원유형)

ㅇ	(교내 교육근로) 교내에서 활동이 진행되며,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보조, 행정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  * 2017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유형 시범운영 예정

ㅇ (지역사회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인근 지역 기관 및 취업연계 참여 희망 기관에서 근로업무 수행

ㅇ (현장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초․중․고교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사후관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의 효과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

ㅇ 주요 거점 도시별 점검센터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학금지원에 대한 관리 철저

ㅇ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자와 예비 창업 대학생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및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

ㅇ ’16년 2,970명(4,460건)에게 1인 평균 685만 원씩 총 204억 원 지원

* 장학금 지원자를 1년에 2회(상‧하반기) 선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노력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희망사다리장학금

204

(4,460건)

280

(5,400건)

95

(2,253건)

☐ (지원기준)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및 전문대학 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별 200만 원

ㅇ (교육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별 직무 및 창업 교육 지원, 지역별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등 지원 강화

2-3

국가우수장학금

①

국가우수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계

756

(24,323건)

759

(27,446건)

380

(12,087건)

이공

이공계 장학금

602

(19,721건)

533

(19,742건)

279

(8,797건)

인문·사회

인문 100년 장학금

128

(3,980건)

130

(4,800건)

53

(1,409건)

예·체능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6

(622건)

22

(560건)

10

(263건)

☐ (지원유형) 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 계열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4년제)

ㅇ (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 발전 도모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당해 연도 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

ㅇ (인문100년) 인문학 및 기초학문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 국내 고교 3학년 및 인문·사회계열(4년제) 학과 1 ‧ 3학년 대상 선발*

* (전공탐색) 고교3학년, 대학교1학년, (전공확립) 대학교3학년

- ’15년 이후 선발자부터 학업장려비 300만 원(학기별) 지급

* 대학 대응 투자 50% 포함

ㅇ (예술체육비전)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15년 신규 도입)

- 국내 예체능계열(4년제) 학과 3학년 대상 선발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학업장려비*

* ① 인문 100년: 학기별 300만 원 (대학대응투자 50% 포함)
② 예술체육비전: 잔여예산 발생 시 연 1회 최대 150만 원
③ 이공계: 과학기술전문사관유형 학기별 250만 원

②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사업)

☐ (지원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대통령과학장학금

59

(922건)

58

(944건)

31

(497건)

□ (지원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 (지원금액)

ㅇ (국내)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250만 원(성적기준 충족자, 학기별),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해외)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이내(학비, 체재비)

③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 (지원목적) 인문사회분야, 예술 및 체육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50

(1,438건)

50

(1,400건)

21

(609건)

□ (지원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술 및 체육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지원(등록금 범위 내)

* 1인당 최대 1년 간 수혜 가능

④

드림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드림장학금

15

(56건)

32

(82건)

17

(65건)

□ (지원기준) 저소득층*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유학준비생) 해외대학 유학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유학준비생으로 고교 2 ‧ 3학년 선발

ㅇ (유학생) 해외대학 입학 확정 후 심의를 통해 유학생으로 전환

□ (지원금액) 학비 및 체재비 연 $50,000* 이내, 항공료 별도(USD $2,500 이내)

* $1 = 1,125원 기준 약 5,625만 원,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학비 및 체재비가 $50,000 이상 소요 시, 최대 1만 USD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ㅇ 유학준비생에게는 학업장려비 지원 (고2: 월 50만 원, 고3: 월 70만 원)

3

학자금대출 장학사업

국정과제: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장학사업 주요 성과 》

□ 학자금 대출 인하기조를 유지하여 대학생 이자 부담 경감

ㅇ ’17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25%로 재단 설립 이후 대출 금리 인하 노력으로 ’09년 2학기 대비 3.55%p 인하

- 금리 인하: [’09년 2학기] 5.8% → [’17년 2학기] 2.25% (△3.55%p)

* 재단 설립 후 직접대출을 실시하는 등 경비 절감을 통해 조달금리 인하

< 재단 설립(’09.5월)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이 >

(단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 및 소득기준* 완화, 특별추천제**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 구제

*  성적기준: B → C학점(’12.1학기), 소득기준: 7 → 8분위(’15.1학기)

** 특별추천제: 대학추천을 통해 성적 등 심사기준 미달시 대출자격 부여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300만 원, ’13.1학기)

ㅇ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55→만59세*, ’15.2학기)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

□ 학자금대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ㅇ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및 대출단계부터 대출제도 ‧ 상환의무에 대한 정보(핵심설명서) 제공

3-1

학자금대출 장학사업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기조를 유지하여 청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11,983

(470,375건)

13,485

(514,448건)

7,907

(333,741건)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ㅇ (지원기준) 가구소득, 학점, 성적,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만 35세 이하 및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 대상(선취업 후진학자 등 만 45세까지)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②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고등교육기관별(학부, 대학원 등)로 설정된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7,145

(186,464건)

7,278

(183,024건)

7,690

(213,491건)

③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사업)

□ 농어촌 출신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농어촌 학자금융자

680

(28,974건)

920

(40,000건)

601

(25,655건)

ㅇ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ㅇ (지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인 대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3-2

학자금 상환 관리

효과적인 상환 및 연체 관리로 신용유의자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학자금 상환 체계 구축

①

상환 및 연체 관리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군복무자 이자면제 등 제도 운영

ㅇ ’16년에는 29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 및 상환부담 경감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295

223*

117**

* 이차보전 80억 원, 군복무이자 86억 원, 특별상환유예 57억 원

** 이차보전 48억 원, 군복무이자 44억 원, 특별상환유예 25억 원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신용보호를 통한 연체율 감소

ㅇ (연체방지) 조건 변경, 대출원리금 납부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채무자의 단순 부주의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ㅇ (연체정상화) 연체정상화상담센터 운영, 자체프리워크아웃* 등 자체 연체정상화 제도 운영 중

* 신용유의등록 이전에 분할상환기간 장기화 등 자발적 사전 채무 조정

ㅇ (연체율) ’17년도 8월말 기준 연체율은 3.20%(전년 말 대비 0.99%p↓)이며, 연체자 수는 31,707명(전년 말 대비 8,96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학자금 대출 연체율 관리 현황 (’14년∼’17년)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8월

대출 잔액(A)

65,882

59,834

54,510

53,662

연체 금액(B)

2,867

2,991

2,283

1,717

연체율(B/A)

4.35%

5.00%

4.19%

3.20%

연체자 수

60,736명

58,420명

40,669

31,707

* 일반․보증부․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대위변제) 제외

②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분할상환,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제도 운영

ㅇ (분할상환)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조정

ㅇ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신용회복 지원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재학 및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자의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사회활동(취업) 기회 제공

4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

국정과제: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국유지 등에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사 업 개 요

◈ 국정과제(49-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행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추진

□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당일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등

□ (기숙사비) 월 15만 원(2인 1실/1인 기준)

* 17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주거장학금 지원 등(학생 월 10만 원, 대학 월 5만 원 부담)

□ (주요기능) 단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학습, 상담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 (추진체계) 정부, 지자체, 기부처 등 관련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 (추진현황)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지역연계형 운영모형 구축 추진

ㅇ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시) 건립 및 운영

- 업무협약(교육부, 은행연합회, 한국장학재단) 체결('14. 9월)

※ 교육부(부지 제공), 은행연합회(건립비 기부, 326억 원), 재단(건립 및 운영)

- 연합기숙사 개관 및 입주 완료('17. 3월)

※ ’17년 2학기 전체 62개교, 986명 입주생 최종 선발 완료(충원율 100%)

ㅇ 제2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성동구) 건립 추진 중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 10월)

※ 기재부, 교육부(부지 제공), 한수원 등(건립비 기부, 400억 원), 재단(건립 및 운영)

ㅇ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지역연계 상생 발전모형 구축

- 제1호 연합기숙사와 같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입주생에게 관공서 직업체험,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 지원으로 재단, 지자체, 학생들의 상생발전 도모

<지역연계형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시) 운영 현황>

구 분

추 진 내 용

취·창업지원

□ 생활관생 대상 지역 관공서 등 국가교육근로 기회 제공

□ 취·창업 진로 상담, 관련 교육 등 지자체 연계 추진

교통, 보건 지원

□ 생활관 인근 버스노선 확장 및 신설 등 지원

□ 생활관생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강좌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보건소 분기별 정기방역 협조

교육지원

□ 고양 시립도서관과 생활관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추진

□ 고양시 소재 대학생 주거장학금(월 5만 원) 지원 협조

문화예술

□ 연합생활관 가을음악회와 고양시 합창단 협연 등 지원

□ 고양시 어울림마당(문화예술재단) 공연 및 전시회 공유

5

민간기부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

5-1

민간기부금 조성 및 장학지원

①

기부금 조성

☐ 재단 기부금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대중 모금 활성화

* 기부홍보대사 위촉: 박상원(탤런트), 황영기(금융투자협회장)

☐ 맞춤형 기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업 기부 강화

’16년 계획□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6년

’17년

증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부금 조성

156

161

137

17

△19(12)

* ’16년 제1호 기숙사 3차 건립비 136억원 입금으로 전국은행연합회 기부금 지원 종료

(’14년∼’16년 총326억원), ’17년 2호 기숙사 건립비 110억원 조성 예정

②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 (지원목적)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우수 인재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ㅇ 학자금, 거주지원비, 생활비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야로 지원

ㅇ 꿈·끼 실현을 위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해외탐방, 공익활동, 사회봉사 등)

’16년 실적 및 ’17년 실적

(단위: 억 원(건),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비고

일반기부금

장학금

20(1,031)

11(677)

인재육성

8(368)

3(63)

기숙사건립

188

108

총계

216(1,399)

122(740)

□ (지원기준) 기부자의 의사(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발

ㅇ 대한LPG협회 ‧ 하나금융 등 기업 및 개인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 결정 및 장학생 선발

* 기부금품운영위원회 및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대상 및 금액, 선발 기준 결정

5-2

멘토링 사업

①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기업 CEO, 석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멘토)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멘티)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 프로그램

□ (지원목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꿈과 끼, 창의력, 전문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생 경력 개발을 지원

□ (참여대상) 멘토링 운영위원회 심사 및 면접을 통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멘토 ‧ 멘티 선발

ㅇ (멘토) 기업 CEO, 석학, 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

ㅇ (멘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

(단위: 명,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멘토(사회지도층)

260

400

378

멘티(대학생)

2,190

3,200

2,717

□ (운영방식) 팀별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 수행

ㅇ 역량진단, 사이버 아카데미, 리더십 콘서트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개발 지원

* 멘티별 부족역량을 진단·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 (전국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치 분권화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된 멘토링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ㅇ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우수 멘토 Pool 확보, 지역대학 소속 대학생 멘티 선발 확대를 통한 지역 멘토링 활동 활성화

’16년 실적 및 ’17년 실적

(단위: 명, ’17.8.31.기준)

구 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증감

지역활동 멘토

23

145

122명(530%↑)

지역대학 소속 멘티

724

1,194

470명((65%↑)

②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참여대상

ㅇ (나눔지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대학생

* 교외 국가 교육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9,500원/1시간) 기준 지원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

(단위: 명, ’17.8.31.기준)

구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멘토 8,591명

멘티 26,021명

멘토 9,000명

멘티 36,000명

멘토 6,280명

멘티 19,935명

* 동 사업은 차년도 1월 말에 종료되는 관계로 상기 ’16년 실적은 ’17년 1월 말까지 지원한 최종 실적이며 ’17년 실적은 3월 지원 실적부터 집계가능

** ’16년부터 사업단위가 연간으로 변경되어 학기별 참여인원은 1인으로 산정

③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 대학생이 다문화·탈북 가정 초·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 및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한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 참여 대상

ㅇ (멘토, 나눔지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의 지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ㅇ (멘티, 배움지기) 다문화·탈북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명, ’17.8.31.기준)

구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다문화학생멘토링

멘토 4,491명

멘티 5,000명

멘토 4,000명

멘티 4,500명

멘토 4,337명

멘티 4,693명

* 동 사업은 차년도 1월 말에 종료되는 관계로 상기 ’16년 실적은 ’17년 1월 말까지 지원한 최종 실적이며 ’17년 실적은 3월 지원 실적부터 집계가능

④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대학생(멘토)이 방학 중 교육소외 지역의 초·중·고교생(멘티)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창의형 멘토링 캠프

□ (지원목적) 대학생이 방학 중 캠프 형식의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방학 중(하계․동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진로상담 등 멘토링 활동

□ (참여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및 초·중·고교생

ㅇ (멘토)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대학(원)생, 국가장학생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경비만 지원

ㅇ (멘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16년 실적 및 ’17년 계획·실적

(단위: 명, ’17.8.31.기준)

구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17년 실적

멘토(대학생)

4,464

4,200

2,565

멘티(초·중·고교생)

12,197

11,000

7,468

□ 멘토인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의형 캠프 운영으로 타 기관 멘토링과 차별성 확보

ㅇ (대학봉사 캠프)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주도형 사회봉사 캠프

ㅇ (국가(우수)장학생 캠프) 재단의 국가(우수)장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교육 소외지역 대상 사회봉사 캠프

6

학생중심 현장지원 장학사업

권역별 대학현장지원센터 설치, 콜센터 구축으로 학생/학부모의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만족도 제고

□ 맞춤형 종합지원(Total Care) 체계 기반 추진

ㅇ 대학현장지원센터 설치*로 학생/학부모의 접근성 향상

* 대구, 서울, 부산, 광주, 대전센터 운영 중

□ 현장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설치하여 권역별 현장 중심의 장학종합지원(Total Care) 체계 마련

구분

서울현장

지원센터

부산현장

지원센터

대구현장

지원센터

광주현장

지원센터

대전현장

지원센터

위치

방송대

부산교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ㅇ 권역별 콜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대학생과 예비대학생 중심의 홍보를 통해 장학정책 이해도 제고

ㅇ 종합지원 홍보체계 구축, 현장소통 강화,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 홍보대상 확대*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 기관 및 지역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대·내외 홍보 강화

* 예비수혜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차별화된 메시지 발굴

ㅇ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대학 소통 채널 구축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종합 연구관리체계구축 및 패널 조사연구 추진

ㅇ 정책 수립 및 사업개선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에 미치는 효과 입증을 위한 패널조사 시행

ㅇ 연구기반 전문 콘텐츠 개발로 정책홍보 활성화

Ⅲ. 주요 현안 추진

새정부의 국정과제‘등록금 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부담 경감’,‘대학생 주거부담 경감’적극 추진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단 주요 사업의 연계성

국정과제

재단 사업

∙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 사업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사업

∙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

*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사업

- (현황)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체감도 미흡: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로 중상위계층 가구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개선)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및 대학생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득구간 체계 전면 개편

②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사업

- (현황) 대학생이 생활자금 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유혹 해소, 저소득층(경제적 곤란자) 및 대학생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개선) 생활비 대출 한도 검토,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부담 경감 노력과 더불어 학자금대출의 지속적가능성 확보(선순환 구조)

③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사업

- (현황) 부지확보, 전기료감면 등을 위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

- (개선) 정부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 기부금을 조성하여
7개 권역에 5,000명 수용(’17∼’22년) 연합기숙사 건립 계획

⇨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②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방안 마련
③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 등 추진

Ⅳ. ’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장학재단

1. 대학생 기숙사 건축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제1호 대학생 연합생활관 완공(’16.12월)

2) 제2호 대학생 연합생활관 건립 추진  (2020년 1학기 개관예정)

2. ICCRS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공공기관 및 기업협조 추진

2)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지원 협약

(‘17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경북 협약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다각적(금융지원 등) 확대

3. 대전·충청권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센터 설립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대전 센터 설치 대책 수립

2) 센터 설치 공간 확보 (충남대)

3) ‘17. 3월 대전센터 설치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1) 대전현장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4. 국가장학금 홍보 및 대학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학자금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센터 설치 및 운영

2) 신규 센터 설치 방안 검토

3) 센터 설치 공간 확보 (강원대)

4) ‘17. 4월 강원센터 설치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1) 신규 센터 관련 예산 확보 추진

5.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은 제한된 재원을 감안하여 소득 8분위까지의 대학생을 지원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대학원생 ICL지원은 법률 개정, 예산 확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검토 추진

2) 현재 대학원생 ICL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중(오영훈 의원,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6.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관련 정책연구* 결과, 대학원생의 경우 장학금과 연구지원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100%를 상회

[표] 일반대학원 지역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인건비 현황

분류

수도권

비수도권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일인당 등록금

9,374

9,352

7,110

7,334

일인당 장학금

4,920

4,557

5,560

4,542

일인당 인건비

4,817

5,960

2,464

3.056

장학금 수혜율

52%

49%

78%

62%

인건비 수혜율

51%

64%

35%

42%

장학금·인건비 총액

9,737

10,517

8,024

7,598

전체 등록금 경감률

104%

112%

113%

103%

* [출처]대학원생 학자금지원 실태 조사를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한경희 교수, ‘14.8월~’15.4월)

2) 반면, 학부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51.6%(’16년 기준)인 상황에서 대학원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7.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또는 예상조달금리와 실제 조달금리의 차이에 따른 대출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2009년 2학기 5.8%였던 금리를 2017년 2학기 2.25%로 3.55%p 인하하였고, ’18년 이후 대·내외 금리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진

8. 학자금대출 무이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자체와 연계한 대출 이자지원(광역 12개 및 기초 21개), 소득 3분위 이하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의무상환개시 전까지), 군복무이자 면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1) 학자금대출 무이자는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며,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추진

2) 무이자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중(위성곤 의원, 서영교 의원,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9. 기존 변동금리 상품 대출자에게 고정금리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소득8분위 이하)도 고정금리 방식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16.2학기)

10. 과거 고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자체와 연계한 대출 이자지원(광역 12개 및 기초 21개), 소득 3분위 이하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의무상환개시 전까지), 군복무이자 면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금리 학자금대출자의 부담완화 노력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저금리 전환대출은 법률개정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검토 후 추진

11. 정부의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으로 7.2조원을 마련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해왔음

※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 : ('12년)34% → ('13년)43% → ('14년)49% → ('15년)51% → ('16년)51%

2)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향후 5년간 1조 원 추가 투입하여 대학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음

※ (’17) 36,346억원 → (’18) 36,845억원 / +499억원

12. 작년 말 반값등록금 달성 홍보를 하였는데 대학의 장학금 지원금 중 1.8조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전부터 확보된 지원이며,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재원이 아니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홍보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으로 7.2조원을 마련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임

※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 : ('12년) 34% → ('13년) 43% → ('14년) 49% → ('15년) 51%→ ('16년) 51%

2) 향후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며, 체감도 제고 방향으로 홍보 전환 검토

13.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는 상이함

2) ‘16년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40~22만원)하여 등록금 부담경감 확대 실시

3)향후에도 기재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14.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아직 상당 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국가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6년부터 1차 신청 원칙을 도입하여 우선감면* 확대 추진 완료

* 우선감면: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감면

2) 또한 조기납부로 인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징수기일을 조정(학기 개시 10일 이내)하도록 하는 등 학자금 조기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 발생 방지

3) 국가장학금의 우선 감면이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어, 대출 이자부담 감소 및 대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 중임

15.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7분위 평균액(59만원)이 보다 10분위 평균액(92만원) 보다 많거나 지방인재장학금 분위별 지원 총액이 1분위 지원 총액(58억원) 보다 10분위 지원 총액(68억원)이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분위별 낮은 분위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소득층(9~10분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특히, 현재 기초~3분위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수혜

< ’1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

(단위: 만 원)

구 분

기초∼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520

390

286

168

120

67.5

67.5

2) 국가장학금 1인당 평균 지원액 차이는 10분위 지원인원이 7분위보다 낮아 발생하는 결과로,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3) 지방인재장학금은 우수 지방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취지에 따라 소득분위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취지에 맞게 소득기준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1)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중이며, 소득기준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마련 예정

16.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적기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저소득계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완화

◦ ’14년 기초~1분위 대상 C학점 경고제* 도입, ’15년 지원 대상(기초~1분위→기초~2분위) 확대

* 성적이 70점～79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

장학금 지원

◦ ’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구간))에 대한 C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지원

17.  실질적 대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급 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저소득계층 학생의 지원 단가 상향 지원으로 혜택 강화

◦ 매년 확대된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저소득층(기초~2분위(구간))중심으로 Ⅰ유형 지원기준 단가 인상

- 지원기준 금액 : (‘14년) 450만 원 → (’15년) 480만 원 → (‘16년) 520만 원→ (‘17년) 520만 원

18.  이공계열에 편중되지 않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및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 예술 및 체육계 우수 대학원생 지원) 신규장학생 선발

◦인문100년장학금: 신규장학생 총 504명 선발(전공탐색유형 전년대비 100명 확대하여 고교생 100명, 대학생 404명 선발)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규장학생 총 140명 선발(계열별(미술, 음악, 체육, 공연예술) 우수학생 140명 선발)

◦ (신설) 대학원생지원장학금(예술 및 체육계 우수 대학원생): 신규장학생 총 700명 선발

19. 국가장학금 2유형은 별도의 지급 기준도 없고, 학생에게 바로 집행되는 등 집행 관리가 부실한데 2유형 수혜자 현황 및 이중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대학에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음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선취업-후진학자 우대지원 권고, 과소 지급 방지(10만원이상)

※ 기초∼2분위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2) 현행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학이 Ⅱ유형 지급 요청 시, 재단은 지급 전 이중지원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을 승인하고 있음

3)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고지서 상 사전 감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음

20.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17년부터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실시(2017년부터 도입)로 학자금지원제도의 공정성 강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가구원 포함)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외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만 학자금지원이 가능(미신고시 지원 제한)

◦ 재단에서 학자금 신청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 재단은 신고된 국외소득(재산)과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된    국내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개편 완료

21.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대학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한 집행관리 강화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대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

-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16년에  총 408개교 중 204개교 점검 완료

※ 점검대학 : (‘12년) 110개교 → (‘13년) 122개교 → (‘14년) 135개교 → (‘15년) 140개교 → (‘16년) 204개교

2)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내)중임

3)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권한 강화를 위한 제규정 반영

22. 중복지원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정작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참여기관 협력을 통한 중복지원 사전방지

◦ 주요 기관과의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연계

- 사학연금과 시스템 연계 완료(’17.1월)

◦ 참여기관 확대 활동 추진

- 참여기관별 맞춤형 제도안내 포스터 및 브로슈어 제작·배포(’17.1월)

- 지급등록 요청 공문 발송(월1회)

2)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환수 세부계획 수립

◦ 환수 기본계획 수립(’17.8월)

- 분할상환, 상환 유예 및 면제를 통한 학생 상환 부담 경감

나. 향후 추진계획

1)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연계 확대

◦ 학자금 지원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 확대

2) 환수시스템 구축 및 제도 홍보, 환수 운영

23. 중복지원 강제 환수 조치 등을 감행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참여기관 협력을 통한 중복지원 사전방지

◦ 주요 기관과의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연계

- 사학연금과 시스템 연계 완료(’17.1월)

◦ 참여기관 확대 활동 추진

- 참여기관별 맞춤형 제도안내 포스터 및 브로슈어 제작·배포(’17.1월)

- 지급등록 요청 공문 발송(월1회)

2)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환수 세부계획 수립

◦ 환수 기본계획 수립(’17.8월)

- 분할상환, 상환 유예 및 면제를 통한 학생 상환 부담 경감

나. 향후 추진계획

1)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연계 확대

◦ 학자금 지원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 확대

2) 환수시스템 구축 및 제도 홍보, 환수 운영

24.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대학재정지원대학 DㆍE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평가결과 사전안내로 학생 선택권 부여

◦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 또한, ‘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일정(’15.9월~)을 고려 ‘15.8월말에 평가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권을 부여함

2) 컨설팅 이행 등에 따라 제한해제 가능

(’16년 대비 ’17년: 국가장학금 제한대학 37개 감소.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9개 감소)

◦  ‘16년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17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해제 가능

25.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수도권에 편중 및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17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전년 대비 저소득층(기초 ~ 3구간(분위) 이하) 멘티 선발인원 확대

(’16년 753명 → ’17년 1,146명, 52.2% ↑)

◦전년 대비 지방소재 멘티 선발인원 확대

(’16년 724명 → ’17년 1,194명, 64.9% ↑)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멘티 비율 >

구분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16년

2,190명

(100%)

1,466명

(67%)

724명

(33%)

’17년

2,717명

(100%)

1,523명

(56%)

1,194명

(44%)

26.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인재추천제의 채용 특혜 여부를 확인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17년부터 인재추천제 제도 폐지

2)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인재추천제도는「넓은 의미에서 채용 관련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법률상 금지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있다」는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16.12월)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17년부터 인재추천제 미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요청 및 자문 진행(’16.10월, 정부법무공단)

* (참고)인재추천제도를 활용한 멘티 중 멘토와 유관한 기관에 취업한 사례 확인결과 “없음”

27.  장학재단 이사장의 한민고등학교 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교육부에 ’17.10.12.자로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부 검토과정 중, 이사장이 한민고등학교 이사직 사임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16. 11. 3.자로 한민고등학교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

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17년)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ㅇ「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6.5.2~5.31.)

지적사항

조치결과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관리 미흡

ㅇ503명의 의무이행 여부 전부 확인

*불이행 46명, 취업중단자 208명, 의무종사자 46명, 중기 근무자 189명, 중기 근무 추정자 14명

ㅇ불이행 46명은 환수자 지정 및 통보(‘16.10.26)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ㅇ 2016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산감사

· 미지급금 처리 부적정

· 원인불명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타잡수익 처리 완료

· 결산명세서 작성 부적정

· 중복으로 기재된 재단고유계정의 단기미지급금명세서 수정 완료

국가장학금 수혜내역 DM 발송 오류 관련 특정감사

· 국가장학금 수혜내역 DM발송을 위한 자료 추출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자료추출 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중요도, 전결기준 수립

· 국가장학금 수혜내역 DM발송 관련 자료 검증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청렴도 제고

및

무사안일 주의 점검 특정감사

· 직원 상호평가 운영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채용, 승격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을 2명이상 위촉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기인사 공고를 인사발령 시행일 기준 2주전 공고

· 누락된 감사자료 일체 시스템 등록 및 게재 완료

·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미준수

· 2016년부터 분기별 임직원 외부강의, 회의결과 이사장 보고 추진 중

· 부산학자금센터 출장비 지급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625,600원 환수 완료

· 국가근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및 사고보고 소홀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원동의 안내 업무 부적정

· VOC답변 검토 및 재정비, 이메일 상담 표준 답변 가이드 개선, 주요 VOC 일일 처리현황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학자금 통합 신청 단계에 ‘가구원 동의 방법’ 확인절차 추가

· 홍보 강화를 통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제고

· 내부감사 수감 우수자에 대한 이사장 상장 수여

단체상해보험 업체 선정 관련 민원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

· 멘토링 사업 등에 따른 보험가입 계획 수립 업무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보험가입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보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

·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 확인 절차 미흡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유권해석 질의 완료

업무지원실 종합감사

· 보안USB 메모리 관리 미흡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보안USB 관리 개선방안 수립

· 공관 및 임시합숙소 운영 부적정

·「공관운영세칙」등에 따른 공관관리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임시합숙소 입소인원 선정 변경 계획 보고 및 공관관리대장 작성ㆍ비치 완료

· 자산수급 계획 수립시기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연간 계약의 기본계획 수립의 심의 및 수의계약 건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논의 진행 등  계약의 체계적 관리 이행

· 지출업무프로세스 규정 개정 필요

· 지출업무 위임전결규정 개정 (`16.11.25. 내규공표)

· 청사이전 관련 계약 부적정

·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학자금금융연구소 종합감사

· 도서분실 및 연체관리 부적정

· 분실 자료 122권 모두 대체변상(동일자료 혹은 유사자료 변상 및 현금 변상) 완료

· 조치사항 반영 규정개정

· 리스크관리규정 개선 필요

· 부서주의 완료

· 집합투자기구 소속위원 해촉 완료, 회의체 개선 방안 보고,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실시

· 선금 지급 업무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선금지급업무에 대해 전 부서원 교육 실시

· 정책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업무 개선 필요

· 선금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관리하고 연구비에 포함하여 쓸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 연구기획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과다

· 감사처분 이후 연구기획위원회 1회 개최하였으며, 대면 진행

· 패널조사 결과 활용 미흡

·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패널조사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추진

임원 전용차량 교체 특정감사

· 계약 일관성 부재

·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업무용 차량 관리기준 개정 추진

· 지시사항 미보고

· 임원용 차량사고 관련 후속조치 이사장 보고 완료(‘16.11.24)

2016년 하반기 기강감사

· 출근시간 미준수

· 근태교육 실시 완료

든든학자금대출부 종합감사

· 신입생 추가대출 미반환자 사후관리 미흡

· 국세청을 통한 소득연계 상환방식으로 미반환자 관리

· 지속적인 DM 안내 및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자발적 반환 독려

· 위임전결 규정 미준수

· 전산개선(전결권자 결재단계추가) 및 위임전결규정 교육

·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개선 필요

· 특정사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기간 확대 및 채무자신고 채널 다양화

· 재학생에 대한 채무자 신고의무 유예

· 해외이주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개선 필요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한 재외국민 식별 및 관리

· 해외유학생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 미흡

· 유학자 귀국신고 또는 연장신고 가능

· 법무부·외교부 정보연계를 통한 기 귀국자 확인 및 유학기간 경과예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실시

· 해위유학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17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에 추가

드림장학생 진학, 학업관리 위탁용역 관련 특정감사 실시

· 드림장학생 위탁용역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 합숙캠프 비용 관련 조치계획 수립 완료

· 사업 특성 및 단계별로 위임전결규정을 세분화하여 전결권 상향조정 조치 완료

광주학자금지역센터 예산 집행관련 특정감사

· 사업추진비 사용 부적정

·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 예산집행지침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 등 교육 실시

· 315,000원 환수처리 완료

ㅇ 2017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산감사

· 회계계정관리(미지급금 처리) 미흡

· 기한경과 미지급금 영업외수익 처리

· 적정유동성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방안 마련필요

· 적정유동성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방안 마련

기강감사

· 미준수 사례 없음

Ⅵ. 민원 처리현황 (’16∼’17년)

□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17.8.31.기준)

구 분

신청 ‧ 접수

처리결과

‘16년

‘17년

계

처리완료

처리율

계

112

194

306

306

100%

장학금지원

74

116

190

190

학자금대출

22

34

56

56

기  타

16

44

60

60

□ 장학금 지원 관련 주요 민원

ㅇ 소득구간(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 → 산정 기준과 세부내역 설명, 이의신청제도,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를 통해 불만 해소

ㅇ 가구원 동의 절차의 불편 및 복잡함 → 소득연계형 지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

* 동의대상 가구원의 부득이한 사유(고령, 입원 등)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서면 동의 방법이 가능함을 안내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민원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요청(심사지연불만) → 기존 소득구간(분위) 및 학사정보·수납원장 정보 모두 있는 경우 가능하였으나 기준을 완화하여 수납원장 없이도 우선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17-2학기부터 적용)

Ⅶ. 재단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법령 제·개정 현황

(’17.8.31.기준)

* 타법 개정 제외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ㅇ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ㅇ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ㅇ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을 설치함

개정

2011. 1. 1.

ㅇ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ㅇ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ㅇ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ㅇ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ㅇ 소득분위 정보 대학에 제공

ㅇ 이자지원 운용계정변경(장학금→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ㅇ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ㅇ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개정

2016. 5. 29.

ㅇ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 변경

- (기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개정

2016. 8. 30.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공 대상기관 확대

ㅇ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근거 마련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근거 마련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ㅇ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ㅇ 국가장학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7.

ㅇ 기금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ㅇ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ㅇ 사회복지통합망 관련 소득분위 산정기준 명확화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30.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정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함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관리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위탁)하도록 함

개정

2013. 5. 10.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근거 마련

ㅇ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ㅇ 대출원리금 단리 계산

개정

2015. 6. 22.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 면제 사유 추가

ㅇ 채무자의 졸업 전 의무상환 유예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개선

-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 원천공제 상환방식의 정비

ㅇ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한 상환기준소득 결정 요소 변경

-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개정

2016. 8. 30.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공 대상기관 확대

ㅇ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근거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 관련 사항 : 채무자의 신고의무 등

ㅇ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ㅇ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을 정함

ㅇ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정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ㅇ 부채 등 재산 세부범위 및 채무상환의  환급 등 특별법 및 시행령 위임사항

ㅇ 세법상 서식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 제정

제정

2017.1.20.

ㅇ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마련

ㅇ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관련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기입하도록 서식 정비

Ⅷ. 기타 사항

1

예산 집행 현황 (’16∼’17년)

□ 일반회계 : 8조 4,066억 원 중 5조 1,878억 원 집행(61.7%)

(단위: 백만 원, ’17.8.31.기준)

항 목

`16 예산(A)

`16 집행(B)

집행율(B/A)

`17 예산(C)

`17 집행(D)

집행율(D/C)

합 계

8,567,160

7,868,810

91.8%

8,406,634

5,187,809

61.7%

Ⅰ. 사업비

8,451,124

7,743,646

91.6%

8,346,955

5,155,345

61.8%

1. 고유사업

37,944

35,438

93.4%

38,399

17,901

46.6%

2. 학자금대출 사업

4,415,096

3,804,607

86.2%

4,323,327

3,022,380

69.9%

❍ 학자금대출

2,392,200

1,912,829

80.0%

2,076,310

1,559,696

75.1%

❍ 학자금대출 지원

38,742

31,057

80.2%

25,106

12,063

48.0%

❍ 차입금상환

1,979,822

1,859,327

93.9%

2,219,497

1,449,797

65.3%

❍ 채권발행관리

793

568

71.6%

783

223

28.5%

❍ 부실채권 회수관리

3,539

826

23.3%

1,631

601

36.8%

3. 장학금 지원 사업

3,944,596

3,885,040

98.5%

3,955,783

2,107,001

53.3%

❍ 국가장학금

3,654,595

3,597,071

98.4%

3,634,621

1,931,553

53.1%

❍ 대학생 근로장학금

250,602

249,916

99.7%

273,651

157,564

57.6%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8,115

17,318

95.6%

18,910

8,258

43.7%

❍ 희망사다리 장학금

21,284

20,735

97.4%

28,601

9,626

33.7%

4. 보증사업

53,488

18,561

34.7%

29,446

8,063

27.4%

Ⅱ. 재단운영비

39,456

36,139

92.6%

40,834

20,619

50.5%

1. 인건비

23,867

22,388

93.8%

25,638

15,075

58.8%

2. 경상경비

13,577

12,297

90.6%

14,436

5,191

36.0%

3. 지방이전비

2,012

1,454

72.3%

760

353

46.4%

Ⅲ. 전출금

65,734

65,734

100.0%

18,845

11,845

62.9%

Ⅳ. 차기이월

10,846

23,291

214.7%

-

-

-

2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0∼’17년)

□ 학자금 대출 사업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건 수

792,484

766,807

761,361

825,067

825,383

749,870

685,813

572,887

금 액

28,673

27,956

24,189

26,541

25,214

22,155

19,808

16,198

평균(만 원)

362

365

318

322

305

295

289

283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232,448

303,792

510,052

590,746

585,407

522,847

470,375

333,741

금 액

8,456

10,873

15,149

17,811

16,386

13,705

11,983

7,907

평균(만 원)

364

358

297

302

280

262

255

237

ㅇ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528,943

429,742

217,615

194,054

198,315

189,832

186,464

213,491

금 액

19,205

15,980

8,115

7,709

7,831

7,549

7,145

7,690

평균(만 원)

363

372

373

397

395

398

383

360

-일반 대출

건 수

323,203

321,625

166,133

194,054

198,315

189,832

186,464

213,491

금 액

12,300

12,265

6,682

7,709

7,831

7,549

7,145

7,690

평균(만 원)

381

381

402

397

395

398

383

360

-무이자 대출

건 수

102,782

56,160

25,353

-

-

-

-

-

금 액

3,337

1,866

637

-

-

-

-

-

평균(만 원)

325

332

251

-

-

-

-

-

-저리 대출

건 수

102,958

51,957

26,129

-

-

-

-

-

금 액

3,568

1,849

796

-

-

-

-

-

평균(만 원)

347

356

305

-

-

-

-

-

ㅇ 농어촌 융자

건 수

31,093

33,273

33,694

40,267

41,661

37,191

28,974

25,655

금 액

1,012

1,103

925

1,021

997

901

680

601

평균(만 원)

325

332

275

254

239

242

235

234

* ’13-1학기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없음 / 전환대출 제외 실적

□ 장학금 지원 사업

(단위: 건, 억 원, ’17.8.31.기준)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건 수

248,275

282,387

2,597,216

3,190,288

3,181,284

2,967,866

2,933,009

1,457,661

금 액

4,144

5,426

18,969

28,055

35,488

38,469

39,247

19,027

ㅇ 소득연계형 장학금

건 수

214,919

244,845

2,565,545

3,157,485

3,146,297

2,932,785

2,898,108

1,441,768

금 액

3,112

4,290

18,021

27,031

34,437

37,344

38,109

18,493

-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장학금 포함)

건 수

-

-

1,080,027

1,859,939

1,944,214

1,779,461

1,816,034

920,634

금 액

-

-

9,169

20,406

28,010

28,741

30,165

15,217

- 국가장학금 Ⅱ유형

건 수

-

-

1,434,139

1,221,221

1,115,865

1,058,527

968,545

462,161

금 액

-

-

8,161

5,442

4,746

6,803

5,778

2,100

- 기초생활수급장학금

건 수

90,474

92,666

-

-

-

-

-

-

금 액

1,544

1,963

-

-

-

-

-

-

- 차상위계층장학금

건 수

78,578

59,213

-

-

-

-

-

-

금 액

858

648

-

-

-

-

-

-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건 수

-

46,854

-

-

-

-

-

-

금 액

-

986

-

-

-

-

-

-

- 국가근로장학금

건 수

45,867

46,112

51,379

76,325

86,218

94,797

113,529

58,973

금 액

710

693

691

1,183

1,681

1,800

2,166

1,176

ㅇ 성적우수 장학금

건 수

32,020

35,484

29,608

28,377

26,166

25,483

25,317

11,032

금 액

980

1,072

885

862

833

829

830

390

- 대통령과학장학금

건 수

872

836

845

793

874

895

922

497

금 액

50

49

49

48

55

58

59

31

- 국가장학생(이공계)

건 수

25,665

24,507

20,778

21,867

20,035

19,645

19,721

8,797

금 액

772

765

649

665

636

617

602

279

- 인문100년 장학금

건 수

5,311

5,490

4,587

5,369

5,097

4,555

3,980

1,409

금 액

150

162

125

140

132

131

128

53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건 수

-

-

-

-

-

264

622

263

금 액

-

-

-

-

-

11

26

10

-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건 수

172

10

2

-

-

-

-

-

금 액

8

1

0.1

-

-

-

-

-

- 전문대학우수장학금

건 수

-

4,641

3,386

333

137

82

16

1

금 액

-

95

61

8

3

2

0.4

0.03

- 드림장학금

건 수

-

-

10

15

23

42

56

65

금 액

-

-

0.7

1

7

10

15

17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건 수

-

-

-

2,080

2,175

4,363

4,460

2,253

금 액

-

-

-

93

95

190

204

95

ㅇ 재단장학금

건 수

1,336

2,058

2,063

2,346

6,646

5,235

5,124

2,608

금 액

52

64

63

69

123

106

104

49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건 수

1,252

1,434

1,440

1,429

1,439

1,446

1,438

609

금 액

50

49

49

50

50

50

50

21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건 수

84

624

623

917

892

996

1,015

677

금 액

2

15

14

19

18

20

20

11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삼성)

건 수

-

-

-

-

4,315

2,793

2,671

1,322

금 액

-

-

-

-

55

36

3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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