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정

[시행 2015.12.30.] [규정 제240호, 2015.12.30., 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9호, 2018.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위임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3.>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부․국세청의 규정,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규정,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5.2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3.>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그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4.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하며, 중퇴, 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8.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고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ㆍ결정된 경우

나.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다. 「민법」또는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장 대출원리금의 상환

제4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그 상환을 유예한다.

②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영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8.5.23.>

③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단 이사장은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단에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원리금의 계산)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자계산에 있어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4년 5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복리를 적용하며, 2014년 5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단리를 적용한다.

제6조(의무적 상환) ① 채무자는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8.5.23.>

② 특별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의무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교육부 및 국세청의 관련 규정,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조(자발적 상환) ① 채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발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관련 규정,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학자금 대출금의 반환) ① 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휴학, 등록 포기 및 등록 취소 등 학적 변동

2. 등록금 인하 등으로 인한 등록금액 변동

3. 기타 등록금 대출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변동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된 대출금을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금 잔액에서 상환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자에 의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제3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대조·확인한 후에 그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보관하며, 제3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를 징구하고 상환 하도록 한다.

제10조(대출원리금의 충당) 재단 이사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상환 처리하여야 한다.

1. 연체 중인 학자금 대출금

2. 대출실행일자가 빠른 학자금 대출금

3. 대출잔액이 적은 학자금 대출금

제11조(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및 반환)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등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된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 제9조에 따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대출금을 반환받아 당해 채무자의 대출금에서 상환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대학 또는 재단 장학금반환계좌로 반환할 수 있다.

1. 재학 중인 채무자가 휴학 또는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채무자가 등록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중복지원, 장학생 자격상실 등으로 대출상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학자금 대출상환의 취소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관련 규정,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가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상환액이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9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이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1항의 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충당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상환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의무상환액 초과분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관련 규정,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장 사후 관리

제13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특별법 제1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자의 신고의무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1.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다만,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중 신고할 수 있다.

2.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3.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② 제1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자료 요청) 재단 이사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수집된 학적정보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획득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채권의 처리) ① 재단 이사장은 사고채권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같은 법 제40조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한다.

④ 재단 이사장은 사고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제16조(장기미상환자의 사후관리) ① 재단 이사장은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장기미상환제도에 관한 사전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관리) ①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단에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다.

②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채무자는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담보는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재단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단에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는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19조(상시협의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20조(대학의 역할)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대학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를 위하여 대학별 대출상환율을 공시할 수 있으며, 재단 및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담당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학자금대출 현황의 안내) 재단 이사장은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채무현황 안내서에 학자금대출 채무현황, 상환절차 등을 기재하여 안내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240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규정은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에 장기미상환자 정보가 포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19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