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규정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규정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규정

Ⅶ-11-

[시행 2015.10.6.] [규정 제232호, 2015.10.6., 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2호, 2018.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및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라 군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3.>

1. “학자금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의하여 발생된 학자금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3. “이자면제"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복무정보”란 입영구분, 병역군별, 입영일, 전역일 등을 말한다.

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취소”란 입영한 자의 입영이 취소되어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상 복무기간”이란 각 군별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현역병 중 육군, 해병대, 전투․의무 경찰, 경비교도 및 상근예비역 : 21개월

나. 현역병 중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23개월

다. 현역병 중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 24개월

8. “전역예정일”이란 각 군별 정상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전역일을 말한다.

9. “조기전역”이란 각 군별 전역예정일보다 일찍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후지급”이란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금융회사등에 납입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역 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자면제 취소”란 이자면제 대상자가 입영취소 또는 조기전역한 경우 이자면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환수”란 한국장학재단이 입영취소자 또는 조기전역자로부터 이자면제 취소에 따라 발생되는 금액을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이자면제 대상, 기간 및 금액

제4조(이자면제 대상)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볍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5조(이자면제 기간) ① 대상자의 실제 복무기간을 이자면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자면제 기간이 정상 복무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자면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자면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3.>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재단대출”이라 한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2. 보증부대출이 보증채무 이행되거나 이행거절된 경우

제6조(이자면제 금액) 이자면제 기간 동안 발생되는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보증부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면제 기간 중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면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자면제 실시

제7조(재단대출의 이자면제) ① 별도의 신청 없이 병무청으로부터 매월 복무정보를 확인하여 이자면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대출채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8.5.23.>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이자면제 기간의 약정이자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이자면제 기간 중 약정 납입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8.5.23.>

④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대상자가 입영 이후 복무기간의 약정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출 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보증부대출의 이자면제) ①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는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본인이 금융회사등에 납부하고, 전역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로 이자면제 신청을 한다. 다만, 보증부대출을 완제한 자는 복무기간 중에 이자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보증부대출 이자면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확인서(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2. 금융회사등 이자납입 확인서

3. 신분증 사본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자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의 복무정보는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이 금융회사등을 통해 보증부대출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한 경우

2. 한국장학재단이 금융회사등에 보증부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우

④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사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사후지급 금액은 이자면제 기간 중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총 약정이자로 한다.

⑥ 사후지급 금액은 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상환금으로 충당한다.

1. 대상자가 보유한 학자금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2. 대상자가 보유한 학자금대출이 부실채권 또는 구상채권인 경우

3.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대출을 보유한 경우

제4장 이자면제 취소 및 이의신청

제9조(이자면제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면제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다.

1. 입영취소를 하였을 때 : 전부 취소

2. 조기전역을 하였을 때 : 정상 복무기간 대비 줄어든 실제 복무기간에 대하여 취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 등 이자면제 취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면제 취소 대신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자면제 취소 대상자는 1개월 내 환수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한다.

② 신청인은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으로부터 신청인의 복무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군복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군복무 확인서(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2. 신분증 사본

③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상환금으로 충당한다.

1. 대상자가 보유한 학자금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2. 대상자가 보유한 학자금대출이 부실채권 또는 구상채권인 경우

3.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대출을 보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312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금 지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의 군복무기간 중 이자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심사, 승인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자 개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e-mail
이자면제금 신청 내용
군 종					입영일자								전역일자
신청금액	총 원 (각 계좌별 정상이자 + 연체료)												대출계좌 건수				총 건
년도학기	보증번호			대출일자				은행명			대출계좌번호			정상이자			연체료		합계
입금계좌 관련사항1) (입금계좌는 본인계좌에 한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재단대출 중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부실채권, 구상채권, 연체채권) 및 유예대출, 보증부대출 연체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계좌에 우선 상환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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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이의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의 군복무기간 중 이자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 승인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자 개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직장
			핸드폰
			e-mail
신청 복무정보
군 종				입영일자				전역일자
입금계좌 관련사항1) (입금계좌는 본인계좌에 한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의신청 사유

1) 재단대출 중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부실채권, 구상채권, 연체채권) 및 유예대출, 보증부대출 연체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계좌에 우선 상환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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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