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2009.  8.  7. 규정 제 21호

개정 2011.  6. 24. 규정 제 95호

전부개정 2012.  2. 21. 규정 제121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3.29] [규정 제154호, 2013.3.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민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1. “민원인"이란 재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재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ⅩⅢ-1-

ⅩⅢ-1-

3. “민원상담창구"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총괄 부서에 설치된 민원 접수 창구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인이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고객의 소리 시스템”이란 민원인이 구술,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제기한 민원사무를 기록·처리·통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민원 총괄 부서"란 재단의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민원 접수 부서"란 해당 민원사항을 접수한 부서를 말한다.

8. “민원 처리 부서"란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3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공동이해 관련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원사항의 대상) ① 민원사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2. 법령, 제도, 절차 등 재단 업무와 관련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3. 재단의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의 해결 요구

4. 재단의 정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재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는 업무처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VOC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민원 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재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민원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2장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제6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지연, 보류, 거부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7조(신청편의의 제공) 재단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 총괄 부서에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 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비치한다.

제8조(민원신청서의 비치 및 구비서류) ① 민원상담창구에는 별지서식 1의 민원신청서를 비치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9>

1. 별지서식 2의 위임장

2.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말한다)

3.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4. 그 밖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서류의 사본

③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최소한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 총괄 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민원 총괄 부서 이외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민원 접수 부서는 별지서식 3의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그 접수내용을 별지서식 4의 고객의 소리 시스템 또는 민원처리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1조(전자민원창구) 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② 민원 총괄 부서는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원 신청 방법 등의 공개) 민원 총괄 부서장은 민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및 처리 절차 등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민원서류의 보완) ① 민원 접수 부서는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의 경우 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7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민원 접수 부서는 민원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직원의 비리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감사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객의 소리 시스템 또는 별지서식 4의 민원처리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8근무시간내에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접수 사실 등의 통지) ① 민원 처리 부서는 다음 영업일까지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담당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처리예상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전화, SMS, 모사전송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의 경우 제1항의 접수사실을 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①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접수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결과는 접수 시 선정한 대표자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 처리기간)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로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3. 기관간의 협조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

4. 민원해결을 위해 의견청취 등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5. 그 밖에 이사장이 부득이 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기간

③ 민원 처리 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 처리 결과의 기록) ① 민원 처리 부서는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민원 사항을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고객의 소리 시스템 또는 별지서식 4의 민원처리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 총괄 부서에 고객의 소리 시스템 또는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 총괄 부서는 전 부서의 민원 처리결과를 관리한다.

제4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민원 처리 부서는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 결과, 처리 근거, 처리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사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한 경우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일반사항은 민원 처리 부서장의 결재를, 법령 및 제도 관련 중요사항은 담당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민원 중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총괄 부서는 관련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련 해당 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① 민원 처리 부서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4호, 2013.3.2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민원신청서

(방문자용)

신 청 일		20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신청인	본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대리인	성명(법인명)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신청사유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별지서식 2] <개정 2013.3.29>

위임장

피 위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위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아래 해당되는 항목 괄호안에 ○를 하시오.

1. 민원신청,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하는 행위 (   )

2.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   )

3. 민원의 취하 및 철회 (   )

4. 기  타 :

※ 첨부 :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별지서식 3]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자 : . . .
	① 민원명
	② 민 원 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민원처리부서	(전화 : )
	⑤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인) (전화 : ) 한 국 장 학 재 단

[별지서식 4]

민원처리관리대장

접수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비고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 방법	민원 유형			민원처리 부서	민원 처리 부서 이송일	처리 기한	민원 처리 부서 담당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