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부금 운영규정

제정 2011.  9.  14. 규정 제107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8.5.31.] [규정 제308호, 2018.4.25., 일부개정]

[시행 2018.7.24.] [규정 제334호, 2018.7.23., 일부개정]

[시행 2018.10.4.] [규정 제344호, 2018.10.2., 일부개정]

[시행 2018.11.2.] [규정 제349호, 2018.1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교육부로부터 기부된 삼성에버랜드 주식(이하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부금은 “삼성기부금”이라 한다.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제3조(사업 기본방향) ① 기부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수혜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기부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기부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2. 교육복지 사업

3. 기숙사 및 교육시설 건립사업

4.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ㆍ정책 개발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자산의 구분) ① 기부금의 자산은 적립금과 운영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적립금으로 하고, 적립금 이외의 일체의 자산은 운영자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부금으로 확보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다만 기부자가 해당연도 사업에 활용할 것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운영자산 중 기부금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③ 기부금의 적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부금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현재의 적립금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기부금 자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기부금품의 수령,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기부금의 자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의 평가) 기부금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된 가치에 따른다.

제8조(계정의 설치) 기부금은 재단의 정부출연금 또는 다른 기부자에 의해 기부된 자산과 별개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원칙) 기부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기부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제11조(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부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부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삼성기부금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사업, 교육복지 사업, 기숙사 및 교육시설 건립사업,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사업, 관련 연구ㆍ정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부금 관리 조직과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부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2., 2018.11.2.>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적립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부금의 청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1., 2018.10.2.>

1. 이사장 1명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3. 외부위원 3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0.31., 2018.10.2., 2018.11.2.>

1. 기부업무 담당 상임이사

2. 교육부에서 지정한 소속 공무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제, 경영 또는 재무 등 금융관련 학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바.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된다.

1. 평가 중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④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2.>

제16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10.31>

제18조(회의) ①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31]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2.10.31>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신설 2012.10.31>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업계획 및 관리

제24조(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의 기본계획은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25조(사업계획 보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기부금의 운용규모, 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 기부금 활용 금액

4. 사업의 수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사업비 조달방법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제5조에 따른 적립금과 운영자산을 활용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활용을 위한 기본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25., 2018.7.23.>

② 제4조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자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련 경비, 위원회 운영비용 및 위원 수당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조직) ① 기부금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운영과 직원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조에 따른 운영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주식 매각 소요 비용) 제5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기부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하여 확보된 자금 중 매각 주간사 수수료 등 매각 관련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08호, 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이 적립금 사용을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334호, 2018.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44호, 2018.1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49호, 2018.1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초의 자산 목록

1. 자산 총괄표

(20  년 0월 0일 설립)

자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적립금	현금 주식 기타
운영자산	현금 주식 기타
합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자산 세부목록

(20  년 0월 0일 설립)

재산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주식 기타
합계

[별지 제2호서식]

현재의 자산 목록

1. 자산 총괄표

(20  년 0월 0일 현재)

자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적립금	현금 주식 기타
운영자산	현금 주식 기타
합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자산 세부목록

(20  년 0월 0일 현재)

재산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주식 기타
합계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위원회 명 :

본인은 위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아울러 상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했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 관련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