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기준

Ⅹ-5-

제정 2009.  7. 24. 기준 제  3호

개정 2011.  9. 16. 기준 제 15호

타내규개정 2012.  5.  8. 규정 제128호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4.5.23.] [규정 제178호, 2014.5.23., 일부개정]

[시행 2015.1.12.] [기준 제36호, 2015.1.12., 일부개정]

[시행 2016.2.29.] [기준 제41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6.11.16.] [기준 제46호, 2016.11.16., 일부개정]

[시행 2016.12.30.] [기준 제47호, 2016.11.16., 일부개정]

[시행 2017.11.28.] [기준 제55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3.13.] [기준 제56호, 2018.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규정｣ 제4조제4항의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나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기준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기준

제2조(정의) ① “일상감사"란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제3조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5.1.12., 2016.2.29.>

② “사후공람"이란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로서 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마친 서류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5.1.12.>

제3조(일상감사 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4.5.23., 2016.11.16., 2016.12.30., 2017.11.28., 2018.3.12.>

1. 정관, 내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내규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이사회,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4. 기구, 조직,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삭제<2017.11.28.>

7. 삭제<2017.11.28.>

8.  소송수행에 관한 기본계획(「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채권과 관련한 소송은 제외한다)

9. 예산 편성과 전용, 이월사용 및 예비비 지출

10.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1. 월별 재단채 발행, 자금차입 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원의 포상(포상금은 제외한다), 징계 및 주의촉구에 관한 사항

13. 관계기관과의 전산자료 교환에 관한 중요사항

1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15. 1건(동시 동종의 일괄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예산의 추가배정

16. 1건당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경비는 「위임전결규정」의 공통사항의 6. 다른 전결사항에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 중 그 밖의 경비에 한하며,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7. 1건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산, 시설관련 업무용 기계, 비품과 1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잔존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8. 매건 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의 지급결의서와 그 지급을 결정한 원인서류

19.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각종 계약 관련 사항(사업계획 수립, 입찰계획 수립, 계약안 보고를 포함한다). 다만, 입찰 및 계약에 관련한 기본방침에 대해 이미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와 「계약규정」 제29조에 따른 재입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 그 밖에 이사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일상감사 운용기준) ① 일상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친 후 상위 결재과정에서 기안의 취지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또는 완결 전에 감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대상 서류 중 일상적인 보고사항,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및 중요방침이 아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후공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운용방법)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사항의 요지를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여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실장이 감사대상 서류의 감사결재란에 감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당해 부서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보고한 후 감사명의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서류에 첨부한다.

③ 감사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대행하고 감사의 후열을 받는다. 다만, 감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대행하고 감사임명 후에 일상감사 내용을 감사에게 보고한다.

④ 일상감사일지를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한다.

⑤ 일상감사는 대상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자료 조사 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12.>

제6조(사후공람 대상업무) 일상감사의 대상이 아닌 서류 중에서 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외출장ㆍ휴가ㆍ시간외근무 등의 승인, 단순한 검토 보고서 및 다른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2.>

제7조(사후공람의 생략) 감사는 사후공람 대상 서류 중 감사실의 검토결과 일상적인 보고사항,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및 중요방침이 아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후공람을 생략하거나 감사실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부칙 (제정)

이 기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기준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내규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단서 중 “직무전결규정”을 “｢위임전결규정｣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8호, 2014.5.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36호, 2015.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41호, 2016.2.2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46호, 2016.11.1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47호, 2016.12.30.>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5호, 2017.11.28.>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6호, 2018.3.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