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2.8.1] [규정 제135호, 2012.8.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 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임직원이 직무에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Ⅳ-4-

Ⅳ-4-

1.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 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요구 등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재단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변상요구 등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인사규정｣, ｢감사규정｣, ｢감사업무 처리기준｣ 등 재단 내규 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 또는 변상요구 등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 상의 주의) 이 규정은 감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감사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재단 소속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7조(면책 요건) 재단 소속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된다.

1. 공익성: 업무 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非違)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8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위법 또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내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절차) ① 적극행정 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칙적으로 ｢감사규정｣과 ｢감사업무 처리기준｣ 등 감사 관계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반장(｢감사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 업무를 통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제도 통지 및 면책신청․처리) ①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서식 1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할 경우: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함

2.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에 질문서를 보낼 경우: 질문서에 기재함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 면책처리를 요청할 경우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 2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 대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3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

④ 처리안 결재과정에서 감사심의회(｢감사업무 처리기준｣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심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원은  감사심의회 심의 시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검토․처리하거나, 또는 감사실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정에 따라 면책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적극행정 면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 외에는 ｢감사규정｣, ｢감사업무 처리기준｣, 그 밖의 내규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부칙 <규정 제135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하는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서식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감사 대상 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2]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관련자		소속부서	직급(직위)	성명
제 목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 공 익 성
○ 타 당 성
○ 투 명 성
○ 종합의견
○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 △△△부(실)장 성명 : (인) ※ 첨부서류 : 매

[별지서식 3]

면책검토서

감사반장 : 직․성명 (인)

일련 번호			해당부서			관련자
제 목						감 사 자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 공익성
○ 타당성
○ 투명성
○ 종 합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