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처리기준

제정 2009.  6. 16. 기준 제 2호

개정 2010.  5. 18. 기준 제 7호

개정 2011.  9. 16. 기준 제14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31.] [기준 제31호, 2013.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감사업무 처리기준

감사업무 처리기준

Ⅳ-3-

Ⅳ-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삭제 <2013.12.31.>

제3조(감사인의 범위) 감사실장 및 감사실 직원 외의 사람이 감사의 명을 받아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인을「감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1.]

제4조(감사인의 준수사항)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감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함

2. 감사대상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지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해야 함

3.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사하여야 함

4. 감사대상과 관련된 피감사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5.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됨

6. 감사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됨

제2장 감사 준비

제5조(감사 실시 사항)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감사의 종류 및 범위

2. 감사 대상 부서

3. 감사 실시 기간

4. 감사반의 구성 및 감사인의 역할분담

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2.31.]

제6조(감사반의 구성․운영) ①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감사반 내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인(「감사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외부전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사대상 업무에 관여되었거나, 업무 취급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0.31., 2013.12.31.>

③ 감사를 받는 부서장 및 직원은 감사인에게 감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10.31>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해당 감사인은 그 감사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장 감사 실시

제7조(감사시간 및 기간연장) ① 감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1.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현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감사인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기간 종료일 1일 전까지 감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이 승인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사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감사자료의 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 전 또는 감사기간에 감사 대상 부서,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 그 밖에 관계 부서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에 정보화자료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자료의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감사인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형식적인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시재감사의 실시) ① 금전ㆍ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시재감사를 실시하고 시재확인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반장은 금고, 장부, 물품 및 창고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나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한다.

제10조(서면감사) ①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 및 실지감사의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 부서장이 제출한 각종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감사대상 부서장이 위법․부당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허위 또는 위ㆍ변조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사이버감사) 사이버감사는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2조(감사의 진행) ① 감사인은 관계법령과 내규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되,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성과 업무활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기간 중 감사범위, 일정 등 주요감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13조(증거서류의 접수 등)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접수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게 한다. <개정 2013.12.31.>

제14조(확인서 등의 제출)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 중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받고, 취급관계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받는다. <개정 2013.12.31.>

② 재단직원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15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있어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문답서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검사역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6조(질문서의 발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3.12.31.>

1. 감사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업무 처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3. 업무 처리에 있어 부당성이 의심되는 사항

② 질문서는 감사실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 <개정 2013.12.31.>

제17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실지감사 시에는 매일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일지에 기록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반장이 감사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반장은 중요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이를 감사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31.>

④ 감사반장은 제1항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수합‧정리하여 감사보고서의 참고자료로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현지조치) ① 감사결과 징계, 변상, 주의 촉구 또는 주의 환기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실시 기간 중 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이 현지주의 처분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결과 징계, 변상, 주의 촉구 또는 주의 환기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실시 기간 중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이 현지시정 처분한다. <개정 2013.12.31.>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수감부서 직원들에게 감사결과 및 현지조치 사항, 업무지도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불응 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 또는 관계 직원이 ｢감사규정｣ 제9조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4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1절 감사심의회 운영

제20조(감사심의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목개정 2013.12.31.]

제21조(구성) 감사심의회는 1, 2차 심의회로 나누어 운영하며 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1. 1차 심의회: 1차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됨

가. 감사를 수행한 감사반장

나. 감사를 수행한 감사반원 전원

2. 2차 심의회: 2차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됨

가. 감사실장

나. 감사를 수행한 감사반장

다. 감사가 2차 심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사인

제22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 대상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은 1차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제23조(심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처분

2.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처분

② 감사심의회 회의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과 징계 등에 관한 양정 결과를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개정 2012.10.31., 2013.12.31.>

제24조(의결) ① 감사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또는 내규 위반의 정도, 관계자의 업무실적 및 성실성, 업무취급 당시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감사가 최종적으로 감사처분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31.>

제2절 재심의회 운영

제25조(재심의회) ① ｢감사규정｣ 제32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 재심의회를 통해 심의ㆍ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위원장: 감사

2.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감사실장

나. 감사를 수행한 감사반장

다. 감사를 수행한 감사반원 전원

라. 감사가 위촉하는 외부 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1명

② 위원장은 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1.>

③ 제23조제2항은 재심의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31., 2013.12.31.>

제26조(재심의 신청서의 접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재심의회에 부의한다.

제27조(재심의 결과의 처리) ① 감사실장은 재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재심의회 신청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감사결과의 보고

제28조(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종료일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심의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9조(처분요구서 등의 첨부) ①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개정 2013.12.31.>

1. 실지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분요구서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조치 사항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요구서는 변상요구서, 징계처분요구서, 주의촉구, 주의환기, 시정요구, 내규ㆍ제도 개선 통보사항, 현지조치한 사항의 순으로 철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요구서에 관한 증거서류는 처분요구 종류별로 순서에 따라 철하여 별도 보관하며, 증거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3.12.31.>

제30조(지적사항 구분)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1. 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재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변상책임의 소멸 사유가 없는 사항

2. 징계 : 감사결과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주의촉구 : 징계대상에 해당하나 행위의 성격, 비위의 정도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주의환기 : 내규 준수, 복무기강 확립, 사고예방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시정 :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

6. 통보 : 특정인 등이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 대상 부서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조치

가. 현지주의: 징계, 변상, 주의촉구 또는 주의환기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실시 기간 중 시정할 수 없는 사항

나. 현지시정: 징계, 변상, 주의촉구 또는 주의환기 처분을 요구할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 실시 기간 중 시정된 사항

제31조(감사처분일) ① ｢감사규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는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결재한 날을 감사처분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사결과는 이사장이 담당부서의 해당 문서에 결재한 날을 감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가 원래 심의결과와 같은 경우에는 원 처분일에 감사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제4절 처분요구사항 등의 시행 및 처리

제32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처리) ① ｢감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징계, 변상사항은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

2. 주의촉구 및 주의환기사항은 해당 부서장 및 관계자에게 통보한 후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3. 시정사항은 해당 부서장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처리

4. 내규 및 제도 개선 통보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징계, 주의촉구, 주의환기사항: 1개월 이내

2. 변상사항: 3개월 이내

3. 시정 및 통보사항: 2개월 이내

제33조(집행 경위에 대한 회답의 처리)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 경위에 대한 회답을  받은 때에는 감사지적사항 정리카드에 그 경위를 기재한다. <개정 2013.12.31.>

②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서 처분요구내용대로 집행되었을 때에는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3.12.31.]

제34조(미집행사항의 독촉)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지정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집행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3.12.31.>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법인카드 사용 관련 처분 강화) 「법인카드 사용기준」 및 그 밖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연 3회 이상 법인카드를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의촉구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부칙 (제정)

이 기준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기준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기준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감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IT전략부”를 각각 ”IT지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기준 제31호, 2013.12.3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