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고기준

제정 2009.  6.  4. 기준 제  1호

개정 2010.  8.  6. 기준 제 10호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규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고보고대상 및 그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고보고기준

사고보고기준

Ⅳ-2-

Ⅳ-2-

제2조(사고보고대상) 사고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가. 부정한 행위(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행위

다.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

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5. 수사기관으로부터 재단업무 또는 거래처와 관련하여 수사자료를 요구받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6.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ㆍ보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의 원인을 제공한 때

7. 출납 과부족 사고

8.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9.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10. 그 밖에 부서장이 재단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되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고보고시기) 사고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속보

각 부서장은 사고발견 즉시 사고내용을 이사장과 감사에게 구두(또는 유선)보고한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정하는 (소송)사고보고서 양식에 의거 서면보고 한다.

2. 변동보고

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 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사고금액의 보전 등 사고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4조(범죄사고의 고발) ① 범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고발 즉시 고발장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실에 송부하며 수사기관의 처리내용을 추가보고 한다.

② 거래처의 기망행위 또는 내부직원과의 공모에 의하여 범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도 고소 또는 고발한다.

③ 범죄사고에 대하여 사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할 경우 사고발생 부서장은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않는 사유를 인사부를 경유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④ 인사부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제5조(사후처리) ① 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사고자 및 신원보증인 등으로 하여금 변상케 하여 가지급금을 조속히 정리한다.

②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구상토록 한다.

제6조(사고보고지연 등에 따른 책임) 사고사실을 은폐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제7조(사고여부 판단) 사고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정)

이 기준은 2009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기준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고보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력개발부”를 “인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개발부장”을 “인사부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사고보고서

(20  .   .   .)

감사실장 귀하                            부서장(인)

사고자 및 관계자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주 소
	주요경력
사고내용
사고동기 및 원인
발견경위
사고발견 지연사유
관련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력사업

주) 1. 각 해당란은 사실대로 상세히 기입할 것

2. 지면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보충할 것

3. 사고가 발생하면 파악된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보고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계속 추가 보고할  것

4. 사고당사자가 다수일 때에는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별도 작성 보고할 것

5. 보고서 서식은 사고내용 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소송사고보고서

(20   .   .   .)

감사실장 귀하                                                     부서장(인)

관할법원			사건번호
제소일자			판결확정일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제소,피고,항소,판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소송사고 관련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력사업
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주)소장, 각심 항소장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