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상각세칙

제정 2009.  7. 16. 세칙 제4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3.11.4] [세칙 제57호, 2013.11.4., 전부개정]

[시행 2018.6.22.] [세칙 제89호, 2018.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67조에 따라 부실채권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각방법) ① 부실채권의 상각은 관리업무 총괄 부서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부실채권의 상각은 채무자별로 일괄하여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채권별로 실시할 수 있다.

	부실채권 상각세칙

부실채권 상각세칙

Ⅸ-5-

Ⅸ-5-

제3조(상각 제외 채권)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은 상각할 수 없다. <개정 2018.6.2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학자금대출 채권이 면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채권. 다만,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 등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물적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부동산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한 채무자의 채권

3. 삭제 <2018.6.22.>

4. 삭제 <2018.6.22.>

5.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

6. 삭제 <2018.6.22.>

제4조(상각 심사) 상각 심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67조제1항 및 이 세칙 제3조에 따른 상각 대상 해당 여부를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에서 이동 <2018.6.22.>]

제5조(상각 예약)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상각 실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에 일괄하여 상각 예약한다. <개정 2018.6.22.>

② 제1항에 따른 상각 예약은 회계연도 말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8.6.22.>]

제6조(상각 실시) 상각은 제6조에 따라 상각 예약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실시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8.6.22.>]

제7조(상각 보고) 재단은 상각 실시 결과를 상각을 실시한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8.6.22.>]

부칙 <세칙 제57호, 2013.1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89호, 2018.6.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