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행사 유예세칙

제정 2009.  7. 16. 세칙 제3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의 유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상권행사 유예에 관한 업무는 법령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구상권행사의 유예"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소(지급명령을 포함한다)제기의 보류 또는 취하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보류하거나 취하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상권행사유예세칙

제4조(유예방법) 구상권행사의 유예는 채무자별로 일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별로 구상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유예신청) 신용지원부장은 채무자로부터 구상권행사 유예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서식 1의 구상권행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구상권행사 유예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 내용 및 그 실익여부

제6조(유예승인) 신용지원부장은 승인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7조(유예채무자 관리) ① 신용지원부장은 승인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일반채무자와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신용지원부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유예자의 신청내용 이행여부 및 신용상태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8조(유예의 취소) 관리규정 제70조에 따라 구상권행사의 유예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유예승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상권행사 유예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상환관리부장”을 각각“신용지원부장”으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지서식 1]

구상권행사 유예 신청서

채 무 자	(고객번호 : )	직 업
현주소지		전화번호

1. 신청인 개요

2. 채무내용 및 상환방법

총채무액		상 환 방 법
대위변제금		상환방법	①일시 ②분할
대지급금		상환기간	구상권행사유예 승인일로부터 년 개월
손 해 금
기 타		분할상환방법

※ 총채무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출함

3. 구상권행사 유예 신청사유(현재의 경제활동상황 및 상환재원의 조달방법 등)

(별지작성)

본인은 구상권행사 유예 신청일 현재 별지 목록의 재산이외에는 소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본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이 밝혀질 때에는 본인의 구상권행사 유예요청을 귀 재단이 승낙한 경우에도 귀 재단에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구상권행사 유예를 요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된 귀 재단의 보증채무중 귀 재단이 보증채무이행 불승인한 금액에 있어 향후 재판상, 재판외의 사유로 동 불승인금액을 이행하였을 시, 추가 발생된 구상권 및 부대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본인의 채무로 인정하며 본인에 대한 귀 재단의 채무관계자 규제 및 제반 법적절차진행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장학재단 귀중

[별지서식 2]

구상권행사 유예(승인‧취소승인) 신청서

(    .   .    )

1. 피보증인 내용

피보증인	(고객번호 : )	집행권원취득일	. .
상각일자		연락처
현주소지

2. 구상(특수)채권내용 (     .   .    현재)

(단위 : 원)

보증번호	보증금액 공동피보증인	구상채권현황					합계
		이행일자	이행금액	현재잔액	손해금	보증료등 미수채권
	공동피보증인
	공동피보증인
	공동피보증인
	공동피보증인
합 계
대지급금				총채무액

※ 손해금 및 보증료 등 미수채권 계산근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3. 담보권 및 채권보전조치 내용

재 산 소 재 지	종별	수량	단위	소유자	선순위설정금액	경합채권청구금액	채권보전일자 종류
				감정가(시가)	선순위실채권액	경합채권실채권액	청구금액
							. .
							. .

(단위 : 원)

4. 신청내용

가. 신청인

신청인명	채무관계자유형	나이	직업	연간 소득액	비고
				천원
				천원

※ 비고란에 신청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할 것.

나. 신청인의 현주소지 재산조사 내용

주소지	종별	수량	단위	소유자	시가	비고
				관계

(단위 : 원)

다. 신청내용(유예조건, 유예기간, 유예범위와 내용, 취소사유 등)

5. 종합의견(신청사유, 구상실익,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