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제정 2009.  7. 16. 세칙 제  7호

개정 2011.  6.  7. 세칙 제 26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3.29.] [규정 제154호, 2013.3.29., 일부개정]

[시행 2013.10.4.] [세칙 제56호, 2013.10.4., 일부개정]

[시행 2017.11.2.] [세칙 제80호, 2017.11.2., 일부개정]

[시행 2017.11.28.] [세칙 제83호, 2017.1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3.1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45조제2항과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제2조 삭제 <2013.10.4.>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소송위임변호사”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관리업무”라 한다)와 관련한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이  선임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4조 삭제 <2013.10.4.>

제4조의2(소송 수행의 방식) 관리업무와 관련한 소송은 소송위임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 소송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재단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5조(수행 업무) 소송위임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소송수행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관리업무와 관련한 각종 소송 수행

2. 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문

3. 그 밖에 재단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3.10.4.]

제2장 소송위임변호사의 선임 <신설 2013.10.4.>

제6조(자격 등) 소송위임변호사(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소송위임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소송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선임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가.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사실

나. 그 밖에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 전력

[전문개정 2013.10.4.]

제7조(선임 변호사 수) 소송위임변호사의 수는 연간 소송업무량, 소송유형의 다양성 및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7조의2(선정방법 등) ① 소송위임변호사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필요한 경우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소송위임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표 3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때 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를 제외한다. <개정 2017.11.2.>

④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등 공개모집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위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가 되려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서식 1] 지원서 및 제안서 1부 <개정 2017.11.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소송위임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증명원을 말한다)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무법인등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징계 관련 확인 서류

7. 그 밖에 소송위임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

⑥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가 되려 하는 자에 대해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소송수행 능력 및 태도

3.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4. 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5. 업무 수행 비용

6. 이해충돌 사항의 부존재 여부

[본조신설 2013.10.4.]

제8조(선임계약) ① 재단은 제7조의2에 따라 선정된 변호사와 별지서식 2에 따라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7.11.2.>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계약을 하거나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③ 재단은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금품ㆍ향응의 제공ㆍ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 부패행위 금지

2.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재단의 업무상 비밀 누출 금지

6. 그 밖에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7. 징계전력이 있는 자의 소송수행등 참여 금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위반 시 해임된다는 사실

[전문개정 2013.10.4.]

제9조 삭제 <2013.10.4.>

제3장 소송위임변호사의 활용 및 평가 등 <신설 2013.10.4.>

제10조(업무 배정) 재단은 일부 소송위임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위임변호사 1명에게 과도하게 소송위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10조의2(이해관계 사항 신고 등) ① 소송위임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재단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재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등의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소송위임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그 밖에 소송수행등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

②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의 활동ㆍ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소송위임변호사를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10조의3(평가 등) ①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별지서식 3의 소송위임변호사 평가기준에 따라 소송위임변호사의 수송수행 능력ㆍ실적ㆍ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1.2.>

②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결과가 80점 미만인 소송위임변호사와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소송위임변호사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10조의4(해임 등) ①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소송위임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해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소개비 또는 수임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제공ㆍ수수 약속을 한 경우

3. 변호사 자격ㆍ명의를 대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 사항 신고 및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재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부실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위임변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위임변호사가 해임된 경우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해당 소송위임변호사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위임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10조의5(재계약의 제한)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제10조의4에 따라 해임된 변호사와는 「계약규정」 제8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4.]

제4장 그 밖의 사항 <신설 2013.10.4.>

제11조(보수지급 기준) ①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에게 별표 1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수임한 소송위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소송에 한정하여 소송위임변호사가 전부승소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한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2. 금융회사등(「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을 상대방으로 한 다음의 소송

가. 보증채무 이행 관련 소송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③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보수 외에 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문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따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10.4.]

제12조(운영현황의 공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기준ㆍ절차 등

2.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현황: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선임기간 등

3. 소송대리 현황: 소송위임변호사별 사건수임 건수 등

② 재단은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시 선임사실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1 중 “상환관리부장”을 “신용지원부장”으로 한다.

⑱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4호, 2013.3.2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56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위임변호사 선임 등에 있어 청렴성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의2, 제8조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4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송위임변호사 선임(재계약을 통한 선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최초로 선임된 소송위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세칙 제80호, 2017.1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칙 제83호, 2017.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10.4., 2017.11.28.>

착수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소 가	민사본안사건 (구상금,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금액 또는 지급산식	금액 또는 지급산식
30백만원 이하	25만원과 소가의 8% 중 작은 금액	민사본안사건의 1/2
30백만원을 초과하여 40백만원까지 부분	[250천원 + (소가 - 30백만원) × 2/100]	민사본안사건의 1/2
40백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50천원 + (소가 - 40백만원) × 1/100]	민사본안사건의 1/2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050천원 + (소가 - 1억원) × 0.5/100]	민사본안사건의 1/2

비고 1. 단, 최고금액은 30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금액 및 지급률 적용 시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3.10.4.>

사례금 지급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eqn: 7over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6over 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eqn: 5over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4over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eqn: 3over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2over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over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비고  1. 승소사례금은  최고 330만원 이내에서 이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착수금과의 차액분을 한도로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은 각 심급별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안이 완결된 때 지급한다.

3. 위 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상 별표의 내용으로, 해당 별표가 변경될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17.11.2.>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대상 :	0000000 (변호사 000)	평가위원 :	(서명)

계량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 점수
	1. 소송(법률자문) 수행실적		20
		가.구상금(대여금)청구소송, (법률자문) 수임기관 수	10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10	8	6	4	2
		나.현재 거래중인 수임기관의 계속거래기간	10	5년 이상	4년이상~5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10	8	6	4	2
비 계량	2. 재단업무에 대한 이해도		20
		가.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대출 업무의 이해	10	10	8	6	4	2
		나.재단업무와 관련한 주요 법적분쟁의 이해	10	10	8	6	4	2
	3. 소송(법률자문) 수행능력		30
		가.소송업무 수행능력	10	10	8	6	4	2
		나.법률자문 수행능력	10	10	8	6	4	2
		다.구성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2
	4. 법률자문 수행방안		10	10	8	6	4	2
	5. 개인정보 관리방안		10	10	8	6	4	2
	6. 기타 참고사항(관할법원 등)		10	10	8	6	4	2
합계			100

* 1. 소송(법률자문)수행실적은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의 소송, 법률자문 수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법률자문)수행 실적확인서(지원서 양식4 참조)등에 의하여 증빙된 자료에 의함

* 2. 해당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됨

* 3. 현재 거래중인 수임기관의 계속거래기간은 두 개 이상 기관 이상에서 계속거래일 경우 최대 기간을 반영(공고 시 기준 변경 가능)

* 4. 관할법원 등 기타 참고사항이란 소송사무 서비스 평가 항목으로써 재단 본점 소재지 기준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방문 출장 등의 수행방안을 평가하는 비계량적 항목임

[별지서식 1]  <신설 2017.11.2.>

한국장학재단 소송위임변호사 지원서 및 제안서

1. 법인 / 개인변호사 개요

<법무법인> (「변호사법」제40조에서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명칭			대표변호사 성명
법인소재지			사업자번호
전체 직원 수	소속변호사		설립연월일
	일반사무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소송수임 건수(0000년)
			공공기관/금융기관* 법률자문 건수(0000년)
자본금			매출액(0000년)
전화			팩스
법무법인 운영기간		년 월	설립일로부터 ‘00.00.00까지의 기간
전담변호사 이름			전담변호사 법조기간*

<개인변호사>

사무소 명칭			사업자 번호
사무소 소재지			개설 연월일
전체 직원 수	소속변호사		공공기관/금융기관* 소송수임 건수*(0000년)
			공공기관/금융기관* 법률자문 건수(0000년)
	일반사무직원		매출액(0000년)
전화			팩스
사무소 운영기간		년 월	설립일로부터 ‘00.00.00까지의 기간
전담변호사 이름			전담변호사 법조기간*

*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 ‘법조기간’에는 「법관인사규칙」제12조제1항의 경력기간(「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의 연수기간 제외)의 합계를 입력

2. 전담변호사 인적사항

사진		지원변호사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생년월일	______ - _******
주 소
전 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변호사 자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판‧검사 경력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등)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공공 기관 수임 현황*	기관명	수임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재단 수임현황을 포함한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기술바람 * 공공기관 수임현황은 해당기관 소송, 법률자문 수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법률자문)수행 실적확인서(지원서 양식4 참조)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금융 기관 수임 현황*	기관명	수임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관련 내용을 기술바람 * 금융기관 수임현황은 해당기관 소송, 법률자문 수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법률자문)수행 실적확인서(지원서 양식4 참조)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3. 소송 업무 수행과 서비스 제공 관련 제안서 사항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하며 총5매 이내로 제한

① 기관소개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이하 동일)

② 재단업무 및 법률 분쟁 이해도

③-(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 소송(법률자문) 수행 실적

③-(나) 구성인력의 적정성

④ 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방안

⑤ 개인정보 관리방안

⑥ 참고사항(관할법원 등)

4. 소송(법률자문) 수행 실적확인서

소송(법률자문)수행

지원자 성명: 00 변호사

거래기관	소송(법률자문)종류	거래기간	비고
한국장학재단(예시)	구상금청구소	0000.00.00.~0000.00.00~	거래종료
한국장학재단(예시)	대여금청구소	0000.00.00.~0000.00.00~	거래종료
한국장학재단(예시)	법률자문	0000.00.00.~0000.00.00~	거래중

※ 작성방법

1. 소송수행실적확인서는 거래기관별로 1장씩 작성(예시: 3개기관 거래시 기관별로 각각 작성)

2. 소송종류를 구상권청구소와 대여금 청구소 구분 기재

3. 그 외 거래기간란은 위임시작일과 위임종료일(또는 계속중) 기재

4.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경우 법률자문으로 표시하고 총 재직기간 명시

5. 개별 건별로 소송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구상금(대여금)청구소/법률자문으로 기재하고 소송/자문 수행기간을 거래기간에 명시

위와 같이 실적을 확인합니다.

.     .    .

○ ○ 기관

○ ○ (인)

5. 확인서

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소송위임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제기 불가사항>

가. 지원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 근거 내용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시 등 포함)

나.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경우 지원서 평가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재단 소송위임 진행 시 지정한 전담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동일 법무법인 내 제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복대리를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하

귀재단의 계약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귀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재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모집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선정 여부의 결정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정보 등 기본 인적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연락처 정보 □ 징계, 범죄경력 등 관련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모집절차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모집절차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모집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 : 징계, 범죄경력 관련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2] <개정 2013.10.4., 2017.11.2 >

소송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 (통합)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변호사(000법무법인)  (이하 “수임자"라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등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수임자는 재단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각종 소송 수행

2. 법률자문

3. 그 밖에 재단이 요청하는 법률사무

제2조(보수의 지급) ① 제1조제1호에 의한 소송사건 중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임보수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송위임 변호사 활용 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재단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착수금은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11.2>

② 재단은 수임자가 보수 등에 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 및 비밀준수) 수임자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서에 의한 위임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 년  00 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단 또는 수임자가 별도의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 위임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원 등의 활용) 수임자가 필요에 따라 사무원 등을 활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원 등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관계 사항 신고 및 회피) 수임자 또는 수임자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무원 등이 소송수행 등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재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등의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임자 본인 또는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

제7조(수임자의 선임 및 소송대리 현황 공개) 수임자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차후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1. 수임자의 선임 현황: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선임기간 등

2. 소송대리 현황: 수임자의 사건수임 건수 등

제8조(손해배상) 수임자 또는 수임자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무원 등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단의 청구에 따라 수임자는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서류작성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3. 위임업무 수행절차의 진행이 미흡 또는 미숙한 경우

4. 기타 수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제4조에 의한 위임계약기간 중이라도 재단 또는 수임자는 1개월 전의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수임자(법무법인 등의 경우 실제로 소송위임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은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임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소개비 또는 수임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하거나 제공·수수 약속을 한 경우

3. 변호사 자격·명의를 대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제6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항 신고 및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재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부실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계약기간 중 재단의 상대방 소송 수임

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패소

다. 재단에 통지 없이 상소기한 도과

라. 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결정 포함) 수용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 등 위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재단으로부터 수임한 소송 등의 잔존 사무를 이 계약에 따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위임자”의 변호사 업무 관련 자문 요청에 대하여 “수임자”는 적극 협조한다.<신설 2017.11.2>

② 수임자는 인감, 사용인감, 서명, 주소,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 이를 재단에게 즉시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서면통지를 지연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임자가 부담한다.

제11조(법무법인 특약) 수임자는 제1조의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담변호사를(을) 지정하며, 전담변호사는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항을 수임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위 대리인 신용지원부장(대리인등기시 날인)	(인)

수임자 :	(개인변호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또는

수임자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인)

전담변호사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3] <개정 2013.10.4., 2017.11.2 >

소송위임 변호사 평가표

(기준일자 “ 20  .   .  )

1. 검토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검토항목

변호사명 (법무법인명)	구분	사건위임건수 만족도(100)					감점	합계
		충실도 (50)		신속성 (20)	기타 (30)		위임소송 패소 (각하 등)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 (25)	위임사건의 사후관리 (판결문 송부기간 등) (25)	사건 위임 후 접수기간 (20)	업무질의 만족도 (10)	업무수행 친절도 (20)
평가기준 (기준별 최고점)		양호 25 보통 20 부진 15	양호 25 보통 20 부진 15	양호 20 보통 17 부진 15	양호 10 보통 7 부진 4	양호 20 보통 17 부진 15	양호 0 보통 -3 부진 -5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평가자 : 직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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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방법>

1. 만족도는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실적 산정 및 평점부여 시 소수점이하는 절사

2. 평가자는 소송위임 변호사 운영 팀장 및 소송관리 업무 실무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3. 최종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자는 재계약에서 제외하며, 업무수행평가에 의해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된 변호사 및 법무사는 위임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4. 감점은 소제기 시기에 관계없이 평가기간에 최종 패소 확정된 건을 기준으로 평가

(2건 이상 패소 “-5점”, 2건미만 패소 “-3점”, 패소 없음 “0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