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활용세칙

제정 2009.  7. 16. 세칙 제5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3.29.] [규정 제154호, 2013.3.29., 일부개정]

[시행 2014.3.4.] [규정 제177호, 2014.3.4., 타내규개정]

[시행 2017.11.2.] [세칙 제81호, 2017.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채권보전조치에서 정한 법무사에 대한 사건위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사건위임 법무사 활용에 관한 업무는 법령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무사 활용세칙

법무사 활용세칙

제3조(사건위임 법무사) 사건위임 법무사란 소관부서장이 별지서식의 “관리업무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를 징구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법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2.8.31.,2017.11.2>

제4조(위임사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건위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각종 등기, 등록, 공탁,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사건 신청대리 <개정 2017.11.2>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

3. 각종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원부 등)의 열람 및 발급대행

4. 기타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자격 및 제출서류) ① 사건위임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1. 법무사 자격증 소지

2. 사건위임계약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2년 이상 법무사 활동 경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경험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것

② 소관부서장은 사건위임 법무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7.11.2 >

1. 이력서 (사진첨부) 1부

2. 각서

3. 법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말한다) 및 사용인감계

제6조(사건위임 법무사 수 및 선임) 사건위임 법무사 수는 관리업무 수행의 편리성,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당해 소관부서장이 결정하고 선임한다. <개정 2012.8.31., 2017.11.2 >

제7조(사건위임 기간) ① 사건위임 기간은 1년 단위로 선임하되, 선임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임된 법무사가 재단의 위임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해지사유를 서면통지한 후 업무위임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사건위임이 해지된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미 종료된 위임업무를 확인하여 해지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부서장은 법무사의 업무 수행 실적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평가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개정2017.11.2>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법무사와는 통지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0.31.>

제8조(사건위임 원칙) ① 사건위임은 법무사간 공정경쟁 수임원칙을 유지하되, 특정 법무사 1인에게 과도하게 사건위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건위임을 한 경우에는 사건위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지급 기준) 사건위임을 한 경우 별표의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사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법무사보수표 이내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따로 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10조(손해배상 청구 등)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관리업무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법무사 활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중 “상환관리부장”을 “신용지원부장”으로 한다.

⑲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4호, 2013.3.2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7호, 2014.3.4.> (위임전결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사 활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용지원부장 전결로 한다”를 “전결권자가 결정한다”로 한다.

부칙 <세칙 제81호, 2017.11.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사 보수표

Ⅰ. 등기 공탁 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 입목, 재단의 등기 포함)

종               별

보     수

1.

등기ㆍ공탁사건의

신청대

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40,000원

85,000원

245,000원

385,000원

685,000원

1,185,000원

8,385,000원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50,000원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6,000원

61,000원

221,000원

1,121,000원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4/10,000

3/10,000

2/10,000

1/10,000

1/20,000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사. 신탁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7)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80,000원

70,000원

100,000원

40,000원

70,000원

100,000원

70,000원

220,000원

70,000원

70,000원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공탁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세 항의 ※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⑥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⑦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아. 환지

(종전토지) 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차. 말소 기타의 등기

50,000원

3,000원씩 가산

30,000원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220,000원

150,000원

※ 위 (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40,000원

85,000원

245,000원

385,000원

685,000원

1,185,000원

8,385,000원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초과

20억원초과

5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60,000원

610,000원

+

+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4/10,000

3/10,000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 목적변경, 상호변경, 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까지

60,000원

3.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5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40,000원 85,000원 245,000원 385,000원 685,000원 1,185,000원 8,385,000원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나. 담보권의 추가설정

10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6,000원 61,000원 221,000원 1,121,000원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4/10,000 3/10,000 2/10,000 1/10,000 1/20,000

다. 담보목적물의 변경

라.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마.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바. 그 밖의 등기

1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까지

★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을 가산

(단,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4. 공 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5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8,000원

118,000원

518,000원

2,118,000원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50억원초과액의

7/10,000

6/10,000

5/10,000

4/10,000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등

기

⋅

공

탁

신

청

서

류

의

작

성

등

1.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2.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3.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

(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 신청서 작성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1,000원 가산

3.

경

매

⌢

공

매

⌣

사

건

에

있

어

서

의

매

수

⌢

입

찰

⌣

신

청

의

대

리

등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400,000원

1,800,000원

3,000,000원

5,500,000원

9,500,000원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8/1,000

7/1,000

6/1,000

5/1,000

4/1,000

2/1,000

2.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45,000원

205,000원

345,000원

645,000원

1,145,000원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2/10,000

4.

법

원

ㆍ

검

찰

청

등

에

제

출

하

는

서

류

의

작

성

등

1.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6,000원

156,000원

366,000원

666,000원

866,000원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9/10,000

8/10,000

7/10,000

6/10,000

2/10,000

1/10,000

(2)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8,000원

118,000원

268,000원

468,000원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3) 위 (1),(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2) 도면의 작성

500원

15,000원

15,000원까지

2.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 마다

25,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500원

5.

여

비

등

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 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  당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실비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 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및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3.21>

14. 삭제 <2006.3.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별표 2] <신설 2017. 11. 2.>

법무사 평가기준

(기준일자:    .   .    . )

1. 검토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검토항목

법무사명 (법인명)	구분	사건위임 신청서 내용 (50)	업무 수행 친절도 (30)	업무질의 만족도 (20)	합계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평가자 :                   (인)

-----------------------------------------------------------------------------------------------------------------

<항목별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실적 산정 및 평점부여 시 소수점이하는 절사

2. 평가자는 법무사 운영 팀장 및 채권관리 실무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자 전원의 평가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산정

3. 최종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자는 재계약에서 제외하며, 업무수행평가에 의해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된 법무사는 위임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선임계약 체결 불가

평가 세부 점검표

평가 대상자
평가자	직위		성명	(인)

평가요소	주요 평가내용		평점
사건위임 신청서 내용 (50점)	사건위임 신청 내용이 민사집행법 등의 법령에 충실한가
	사건위임 신청 내용이 재단의 학자금대출 사업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건위임 신청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높은가
	재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결정문 송달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업무수행 친절도 (30점)	재단 직원과 마찰 없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가
	업무 처리를 정확하고 신속성 있게 수행하는가
	재단 직원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업무질의 만족도 (20점)	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안내하는가
	법률 자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대하는가
합 계

* 주요 평가내용별 배점은 10점 기준임.

□ 평가척도

평가기준	양호	보통	부족
평 점	10점	8점	6점

[별지서식] <개정 2013.3.29.>

관리업무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

한국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법무사(또는 법무사합동법인)

(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관리업무 등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을"은 "갑"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각종 등기, 등록, 공탁 사건의 신청대리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3. 각종 공부의 열람 및 발급대행 업무

4. 기타 "갑"이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위임한 사항

제2조(보수의 지급)①제1조의 위임사무와 관련된 수임보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보수지급표"에 따른다.

②"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①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 또는 "을"이 별도의 서면통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의 중도해지)제3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체적 해지사유를 서면통지한 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을"이 게을리 하는 경우

2. “을"의 수임업무 수행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기타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한 경우

제5조(비밀준수)“을"은 수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갑" 또는 “갑"의 고객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으로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의무사항)①“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의 사건 위임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있으며, “을"이 위임사항의 착수 또는 진행 중에 지득한 법률사실 등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법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송달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갑"에게 전달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의 위임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갑"의 고객에 대하여 친절․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사건 이외의 중개행위나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원 등의 활용) “을"이 필요에 따라 사무원 등을 활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원 등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을" 또는 “을"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무원 등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서류작성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3. 위임업무 수행절차의 진행이 미흡 또는 미숙한 경우

4.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9조(기타사항) “을"은 인감, 사용인감, 서명, 주소,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 이를 “갑"에게 즉시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을"이 서면통지를 지연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위 대리인                                    (인)

“을" :	법 무 사                          (서명 또는 인)

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인)

담당법무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