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이행 업무세칙

제정 2009.  8.  7. 세칙 제11호

전면개정 2010.  7. 13. 세칙 제2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제3장 보증채무이행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증채무이행업무는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전액면책)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전자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재단의 동의 없이 전자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약관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약관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약관 제8조(연체 중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6. 파산절차에 있어서 이를 인지하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채권자가 체결한 보증 약정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흠결이 발생한 때

제4조(일부면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그 종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약관 제9조(보증부대출의 다른 채권 충당금지)를 위반하여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

2. 약관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

3. 약관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충당된 금액

4.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보증부대출금액

5. 보증부대출채권을 제외하여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된 보증부대출금액

6. 학자금대출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채권자가 지켜야 하는 법령,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여 통지한 제 규정, 업무처리지침(기준) 및 문서 등의 위반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보증부대출금액

② 제1항제5호의 금액은 재단이 정하여 통지한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제24조(예상구상실익 산정)에 의해 산정한다.

보증채무이행업무세칙

제5조(제출받을 서류) ① 채권자의 채권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증서 또는 담보 및 담보관계증서에 일부 대위변제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확인서" 붙임 1을 채권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가 원본 제출에 따른 열람 및 반출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채권서류 분실 시 업무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 원인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시 별도의 "확인서" 붙임 2를 제출받아 향후 법적분쟁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심 사시 표준처리기간) ① 보증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표준처리기간	비고
접수일로부터 40 영업일 이내	-공휴일, 내용조회, 서류보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표준처리기간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전결권자 결재일까지임

②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심사 진행상황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위변제금 지급방법) ① 재단은 자체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매월 2회(10일, 25일)에 걸쳐 보증채무이행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본점 계좌로 일괄 송금, 지점 계좌로 개별 송금 불가)한다.

②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 시 대위변제금 입금 계좌(본점 계좌)를 전신통지 하여야 하며, 송금수수료는 재단이 부담한다.

제9조(보증채무이행 오류시 업무처리방법) ① 채권자가 과다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금액은 채권자가 과다 청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소송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고 반환금액은 판결문의 주문대로 반환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급된 보증에 대한 면책사항 및 면책범위의 적용은 취급 당시 보증약관을 적용한다.

부칙(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사항) 이 세칙에 의한 보증채무이행 관련 사항은 업무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시행한다.

[붙임 1]

확    인    서

(대출서류원본보유시)

한국장학재단 귀중

아래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 일부를           은행     지점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추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구상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원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반출하여 주겠습니다.

다         음

1. 채무자		2. 주민등록번호
3. 대출일자		4. 대출금액
5. 보증번호		6. 보증금액
7. 이행일자		8. 이행금액
9. 보관서류

201 .    .     .

○ ○ 은행   ○ ○ 지점

지점장  ○  ○  ○ (인)

[붙임 2]

확    인    서

(서류 분실시)

한국장학재단 귀중

아래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서류분실로 인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원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 기타비용 등을 무위 반환하겠습니다.

아         래

1. 채무자		2. 주민등록번호
3. 대출일자		4. 대출금액
5. 보증번호		6. 보증금액
7. 이행일자		8. 이행금액
9. 분실서류

201 .    .     .

○ ○ 은행  ○ ○ 지점

지점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