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세칙

제정 2012.  6.  5. 세칙 제 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제33조에서 위임된 대출금 변제충당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세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세칙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Ⅸ-2-

Ⅸ-2-

1. “계좌이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실시간 또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재단의 계좌에 상환금액을 이체함(CMS 방식을 포함한다)으로써 대출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가상계좌”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재단에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로 발급받는 계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환의 주체 등

제4조(상환방법)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2.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제5조(상환주체) 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은 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로부터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실행시에 징구한 별지서식 1의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동 대출금을 직접 상환받을 수 있다.

1. 채무자의 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 학적변동

2. 등록금 인하 등으로 인한 등록금액 변동

3. 기타 등록금대출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변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재단은 제3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제3자가 서명날인한 별지서식 2의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서식 3의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6조(채권충당순서) ① 상환된 대금은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회수된 대금은 대지급금,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③ 채무자 1인이 부담하고 있는 수개의 채무가 회수대금으로 전액변제 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담보권이 먼저 소멸하는 피담보채권, 무담보채권, 담보물 미처분채권 순서로 충당

2. 무담보채권 및 담보물 미처분 채권은 소멸시효 도래일자가 빠른 순서, 대출이자율 높은 채권 순서로 충당

④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주채무와 연대채무가 병존할 때에는 주채무부터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업무 관련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1]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아      년도   학기에 등록을 필한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등록금을 반환받을 시 학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되는 등록금을 대출금 상환(부분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본인에게 반환)조로 위 재단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

[별지서식 2]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대출금중도상환, 월별원리금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부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가상계좌 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위 신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부/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부/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2259-○○○○

[별지서식 3]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제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자동이체계좌 변경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앞면 사본을 위 요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부/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부/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