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지원규정

제정 2010.  1.  7. 규정 제36호

전부개정 2011.  2. 10. 규정 제82호

[시행 2014.6.16.,] [규정 제181호, 2014.6.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재단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규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규정

Ⅵ-11-

Ⅵ-11-

1. “학자금대출”이란 재단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이 취급한 학자금대출 및 재단(대출계정)에서 취급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란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등(채권을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단(대출계정)을 말한다.

3. “이자지원”이란 학자금대출 당시 이자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동안의 학자금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지원율”이란 학자금대출 취급 시 업무처리기준 등에 의해 대출자의 소득분위 등의 조건에 따라 확정된 율을 말한다.

5. “약정금리”란 학자금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을 차감한 율을 말한다.

6. “이자지원금”이란 학자금대출 원금잔액 등에 이자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업무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이자지원 대상 등

제4조(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취급 시 이자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거치기간 동안 각각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원을 중단하며,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거치기간이 연장될 경우 동 연장기간은 이자지원기간에서 제외한다.

1. 재단 보증 학자금대출이 보증채무이행 되거나 이행거절 된 경우

2. 재단 취급 학자금대출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이자지원 대상 대출을 받은 자는 해당 학자금대출의 원금잔액에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고, 재단 대출계정은 이자지원금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14.6.16.>

② 학자금대출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대출 취급 이후 이자지원 조건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지원금을 지원하되, 이자지원 조건 확정 전까지 대출자가 부담한 이자지원 해당금액은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자지원금 계산방식은 제7조를 따른다.

제3장 지급업무 등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이자지원금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지급할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이자지원대상 학자금대출 전체에 대해서 1개월 단위로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지급하되, 12월의 이자지원금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지급하며, 대출자 본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지원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일시지급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 이자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금액의 산출) ①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지급하는 매월의 이자지원금은 이자지원대상 대출월평균잔액에 이자지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미만을 절사한다.

②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지원금은 대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금액 중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동 금액은 대출원금잔액에 이자지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지급의 청구) ①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월의 이자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전문으로 재단에 청구하여야 하되, 매년 12월의 이자지원금은 청구일 현재의 대출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해당연도 12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지원금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별도 청구 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후 이자지원 조건이 확정되어 약정금리가 변경될 경우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일로부터 금리가 변동된 해당 월까지의 이자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금액의 확정 및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재단이 산출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 청구한 금액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동 금액을 이자지원금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 대출자가 대출약정 시 등록한 본인명의 계좌에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며 송금수수료는 대출계정이 부담한다. <개정 2014.6.16.>

제10조(이자지원금의 정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해당연도 12월 이자지원 지급금액이 해당연도 12월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년도 1월분 이자지원금 지급 시 정산한다.

②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의 착오로 이자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과다지급액을 지체 없이 대출계정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출계정이 이자지원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과소지급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4.6.16.>

③ 제2항의 경우 대출계정은 학자금대출취급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동 과다․과소지급금액을 익월 이자지원금 지급 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6.16.>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2005년 8월 11일 이전에 실행된 이차보전 대상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이자지원금 지급기간은 학자금대출기간으로 한다.

2.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환계획에 의한 예상대출잔액을 이자지원 대상 대출금으로 한다.

3. 재단은 필요한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1호, 2014.6.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