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납부 유예규정

제 정 2011.  2. 25. 규정 제81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3호, 2018.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재단의 이자납부유예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3.>

	이자납부 유예규정

이자납부 유예규정

Ⅶ-8-

1. “학자금대출”이란 재단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이 취급한 학자금대출 및 재단(대출계정)에서 취급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란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등(채권을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단(대출계정)을 말한다.

3. “유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부담하여야 할 거치기간 중의 이자 등의 납부유예를 위하여 재단이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해당금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대납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도판단정보등”이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를 말한다.

5. “전신통지”란 재단과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이 서로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통해 유예대출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홈페이지(www.kosaf.go.kr)”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이 관리하는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말한다.

7.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8. “부실자료”란 대출신청자가 홈페이지 대출신청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등에 제출함으로써 대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자납부유예 업무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유예방법 등

제4조(유예방법) 이자납부유예는 재단이 유예대출을 통해 학자금대출자의 이자해당금액을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유예대출 취급원칙) 재단은 유예대출신청인의 신용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대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급자 면책) 유예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조(중요채권서류의 기명날인 등) ① 유예대출신청 및 약정, 중단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및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재단은 공인인증서 정보 등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유예대출대상자) ① 유예대출대상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입영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복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신청자로 한다.

② 재단법 제49조의2에 따라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유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예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유예대출제한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1. 대출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3.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4. 재단이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5. 신용도판단정보등 보유자

6.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유예대출 기이용자 중 중단을 요청한 자

8. 그 밖에 유예대출을 취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서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6호의 대출제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대출금 지급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2년

2. 부실자료에 의해 대출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

제10조(유예대출금) 유예대출금은 제17조에 따른 대출한도 내에서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유예대출 약정체결일 현재 연체정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유예대출기간) ① 유예대출기간은 유예약정체결일부터 전역 및 소집해제(이하 “복무종료”라 한다)월의 마지막 유예대출 실행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대출실행기간과 동 기간 이후 최장 3년 이내의 상환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의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단사유 발생월 마지막 대출 실행일까지를 대출실행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대출실행기간 중에는 복무종료일과 학자금대출의 이자납입일의 전후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종료월에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유예대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이자 등) 유예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예대출을 받은 자(이하 “유예대출자”라 한다)가 유예대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유예대출금을 전액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대출잔액에 유예대출거래약정서상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제12조의2(대출 조건 등의 공개) 유예대출 담당 부서장은 유예대출의 조건 및 방법 등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3장 유예대출절차

제1절 유예대출신청

제13조(신청방법) ① 유예대출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이자납부유예대출신청서”(이하 “대출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출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복무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예정자의 경우에는 복무통지서(입영통지서 등) 기재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③ 유예대출 희망자가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를 제출완료한 때 유예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절 대출심사

제14조(대출심사) ① 유예대출 심사 시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예대출신청자의 복무 여부

2. 제9조의 유예대출제한 대상 해당여부

② 제1항제1호의 복무여부는 매월 1회 이상 국방부 등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심사한다.

제15조(유예대출 승인 및 통지) ①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승인된 유예대출에 한해 동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승인통지는 국방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등은 소속부대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승인통지 시에는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이 가능함을 고지한다.

④ 제1항에 있어 유예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3절 대출약정 체결

제16조(대출약정의 체결) 유예대출승인을 받은 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이자납부유예대출거래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약정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공인인증서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한도거래 및 한도금액) 유예대출약정은 한도거래로 일괄약정(1건)을 체결하고 대출한도는 학자금대출 총 원금잔액(십만원 단위에서 절상)의 20%로 한다.

제4절 대출실행

제18조(유예대출자 통지) ① 대출약정 체결 후 재단은 유예대출자 명단을 매주 1회 해당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전신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대출자 명단을 통지받은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자동이체계좌 중단(또는 변경) 등 유예대출실행가능 여부의 처리결과를 재단에 전신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의 전신통지 시 오류통지를 받은 경우 재단은 오류건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취급기관과 협의 후 보정하고 보정되지 않을 시에는 홈페이지, 국방부 등을 통하여 유예대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출실행) ① 대출은 약정체결일부터 복무종료월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유예대출자가 납부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금액을 매월 실행한다.

② 약정체결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리에 필요한 금액은 최초 유예대출금액에 포함하여 실행한다.

제20조(대출실행방법) ① 유예대출은 학자금대출의 상환과 관련하여 유예대출자 본인(제3자 포함)과 학자금대출취급기관 간에 기체결된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을 유예대출기간 동안 중단(또는 변경)하고 매월 재단에서 학자금대출취급기관 계좌로 유예대출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실행한다.

② 유예대출자는 복무종료 또는 거치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대출실행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반드시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제3자 포함) 자동이체계좌를 확인 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채무자가 유예대출기간 종료 시에 제2항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국방부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대출실행의 중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월 이후 해당 채권 및 대출자에 대한 이자유예대출을 중단한다. <개정 2012.10.31.>

1.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이 보증채무이행되거나 이행거절된 경우

2. 재단이 취급한 학자금대출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복무종료 이외의 사유로 복무를 중단하거나 제8조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다만, 「병역법」 제31조제3호에 의한 분할복무에 따른 복무중단은 제외

4.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유예대출중단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출 실행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대사 및 정산) ①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유예대출 실행내역 등을 재단에 전신통지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의 거래내역전문과 유예대출실행금액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대사 마감작업을 하여 채무자별 유예대출실행금액을 확정한다.

③ 유예대출금이 과다실행 된 경우에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과다실행금액을 지체 없이 재단에 송금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유예대출실행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유예대출금이 과소실행 된 경우에 재단은 과소실행금액을 추가로 유예대출실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취소․정정거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과대․과소실행 된 경우 학자금대출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은 동 통보를 근거로 기대출실행내역을 정당한 대출로 정정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23조(대출실행 및 종료 통지) 재단은 유예대출실행 및 종료 후 홈페이지, 국방부 등을 통하여 유예대출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예대출금의 상환) ① 유예대출금은 학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유예대출실행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1년의 상환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유예대출자는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유예대출금 전액을 월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최종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자에 상환하며, 일시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마지막 날까지 일시상환한다.

③ 제1항의 상환방법과는 별도로 유예대출자는 유예대출금에 대해서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④ 대출실행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유예대출금을 전액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대출잔액에 대출약정서상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제25조(학자금대출의 상환) 유예대출기간 동안에 유예대출자(제3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원할 경우 학자금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변경) 유예대출의 조건변경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13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자납부유예대출신청서

한국장학재단 앞

개인 기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핸드폰)		E-mail
복무종류		복무예정일자
복무시작일자		복무종료일자

※ 대출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유예 대상 학자금대출 정보
수혜학기	대학		취급은행	대출상품	대출금	대출잔액
	대출일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유예기간
년 학기
	- -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주의사항

※ 재단은 동 이자유예대출(무이자)을 통해 귀하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금액을 학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이자유예대출은 귀하의 대출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월균등분할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귀 재단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 재단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이자납부유예 대출거래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대출업무와 이자납부유예 대출업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 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등 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설명사항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대출과목	이자납부유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정(￦ ) ※ 대출최대한도는 재단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이 취급한 학자금대출 및 재단이 취급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총원금잔액(십만원 단위에서 절상)의 20%
대출기간	대출개시일	동 약정 체결 후 학자금대출 첫 이자납부기일 도래일
	대출기간만료일	최종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 “대출실행방법”에 의해 마지막으로 실행된 대출을 최종대출이라 합니다.
대출이자율	0%		지연배상금율	연9%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실행방법	①동 약정체결일부터 전역 및 소집해제(이하 “복무종료”이라 한다)월의 마지막 학자금대출 이자납부기일 도래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 매월 실행합니다. 다만, 동 약정서 제3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월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유예대출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월 마지막 유예대출 실행일까지를 유예대출 실행기간으로 봅니다. ②약정체결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리에 필요한 금액은 최초 유예대출금액에 포함하여 실행하며, 복무종료일과 학자금대출의 이자납입일의 전후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종료월에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금액 전액을 대출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최종대출 실행 후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동 기간 종료 후 2년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합니다. □ 최종대출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자에 월균등분할상환합니다. □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본인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본 건 대출의 상환지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대출중단 및 상환) ① 재단은 위 제1조의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월 이후 해당 채권 및 대출자에 대한 이자유예대출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월 마지막 실행된 대출을 최종대출로 보고 제1조의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이 보증채무이행되거나 이행거절된 경우

2. 재단이 취급한 학자금대출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복무종료 이외의 사유로 복무를 중단하거나 유예대출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다만, 「병역법」 제31조제3호에 의한 분할복무에 따른 복무중단은 제외

4.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중단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유예대출대상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입영예정자 포함) 및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복무예정자 포함)을 말한다.

제4조(신고의무) ① 본인은 복무종료 등 복무사항의 변경, 학자금대출사항,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의 정보가 본 건 대출 약정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될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서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호(본인확인) ① 본 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대출실행방법 및 자동이체) ① 본인은 복무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학자금대출의 거치기간 중의 이자에 대해서만 대출받기로 합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하여 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여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대납 시에는 해당은행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본인과 각 해당 은행 간에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은 유예대출 기간 동안 중단(또는 변경)되는데 동의합니다.

③ 본인은 복무종료 또는 거치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대출실행 종료시에는 반드시 해당은행에 기존의 학자금 관련 본인 자동이체계좌를 확인 또는 재등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재단이 이자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재단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제7조(면책) 본인이 재단에 제출하는 인감이나 서명, 그 밖의 다른 문서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