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제정 2010.  7. 13. 규정 제65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  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제2조(적용원칙)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부의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Ⅷ-3-

Ⅷ-3-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특별법에 의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특별법 제3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영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  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홈페이지(www.kosaf.go.kr)”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이 관리하는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말한다.

13.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14. “부실자료"란 대출신청인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재단 및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대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15. “이중지원자"라 함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외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대출원칙) 대출은 대출신청인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과목) 대출과목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고 한다.

제6조(대출취급방법)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무보증 무담보 개인대출로 취급  한다. 다만, 대출취급 후 특별법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에 의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다른 형태의 대출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출원금의 상환방식) 대출원금의 상환방식은 특별법에 의한 대출취급 후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서명날인) ① 대출약정서 및 중요 채권서류 등의 서명날인은 채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재단은 공인인증서 정보 등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숫자표시) ① 채권서류의 대출금액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없다.

② 대출금액 이외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미성년자에 대한 대출특례) 재단법 제49조의2에 따라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취급자 면책) 학자금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취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자료) ① 부실자료를 제출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대출을 제한한다.

1.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대출금 지급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2년

2. 부실자료에 의해 대출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

② 재단의 대출관련 업무 수행 중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항 발견 시 대출 실행 주관 부서장은 부실자료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교육부,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2.10.31>

제12조의2(대출 조건 등의 공개) 대출 담당 부서장은 매 대출신청 시기 마다 대출 조건 및 방법 등(대출 종류, 신청 요건, 제한, 대출 방식,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말한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2장 대출신청

제13조(대출상담 및 신청) ① 대학생은 재단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인터넷대출 포함)한 때 대출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생은 대출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을 학자금포털에 입력하여  야 한다.

④ 대출신청 시에는 재단은 채무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교부하고 정해진 서식의 해당란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시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⑤ 대출신청을 접수한 후 대출실행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신청 시기) ①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은 입학 이전 또는 등록 이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신청 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학 또는 등록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과 별도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추천) ⓛ 각 대학은 소속학생의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점, 성적, 석차, 학  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시 재단과 대학 간에 학적 DB의 전산연계 등을 통해 재단이 신청학생의 학점, 성적 등 학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서류제출) ⓛ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신청에 필  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고등교육기관 또는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장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제3의 기관을 서류 제출처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인터넷증명으로 발급된 서류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제출서류 확인)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재단 또는 제3의 기관은  신청 학생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의 진위여부와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본인확인) ⓛ 재단은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신청 학생 등의 신분을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제출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대출조건

제19조(대출종류 및 대출한도) ① 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누어 실행하며 각각의 대출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등록금은 수업료(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와 기성회비로 구성. 단,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

2.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으로 구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은 각 고등교육기관별 등록에 필요한 실소요액으로 한도제한이 없음

2. 생활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 책정

제20조(소득분위 적용) ① 제19조에 따른 등록금 대출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득분위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또는 각 소득분위에 따라 무상보조, 무이자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기준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최대(소) 대출금액) ① 한 학기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제19조 제2항에 따른 대출한도를 적용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소 대출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단, 방송  통신대학 등 원격지 교육에 의한 교육기관은 제한 없음)으로 한다.

제23조(대출단위) 등록금 대출은 최소 10원 단위를 적용하며 생활비 대출은 10만원 단위를 적용한다.

제24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로 한다.

제25조(상환유예기간) ① 상환유예기간은 제24조의 기간 중 대출취급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재단 등에서 통지한 상환개시일 전일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대출의 경우 상환유예기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제24조의 대출기간 중 상환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7조(대출금리 결정) 대출금리는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제4장 대출심사

제28조(대출심사 기본원칙) 대출심사 시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여부

2. 대출신청인의 연령 제한

3. 본인, 부모, 배우자

4. 가구 소득분위 해당 여부

5.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6. 학점, 성적, 석차, 신용등급 등 충족 여부

7. 대출가능대학 여부

8. 이중지원 여부

9. 대출제한 대상 여부

10. 제출서류 충족 및 진위 여부

11. 그 밖에 학자금대출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대출대상자 자격요건) 대출대상자는 교육부장관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 행제 제외)에서 대출대상자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주민 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한다.

제30조(대출제한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1.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의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2.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대출을 실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여도 문제가 없거나 특별히 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31조(신용평가)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신용평가시스템(SCSS : Student Credit Scoring System)"의 결과값을 대출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통계지표 생산 등을 위해 “대학생신용평가시스템"의 결과값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대출승인) ① 대출승인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재단은 대출을 하기로 승낙한 때에는 그 뜻을 대출신청인(대학생 본인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출승인통지는 전자사서함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신청인이 전자사서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SMS, E-mail, 우편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한다.

제5장 대출약정

제33조(대출약정) ① 재단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채무자에게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산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약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인전자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채무자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재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동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대출약정 시 확인) 재단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산으로 등록된 채무자 정보와 대출약정서상 내역의 일치 여부

2.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여부

4.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5조(대출내용 설명 및 확인) 재단은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격과 조건

2.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3.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약정체결 방법

5. 취업사실, 해외이주 등 제반 신고의무

6.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

7.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6조(관련서류 교부) 재단은 대출약정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산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출약정서

2.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4.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5. 전자금융서비스 약정서

6.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련 서류

제37조(금액변경) 등록금 또는 생활비 대출의 신청금액은 대출승인 이후라도 대출약정체결 전까지는 최소 대출금액 기준범위 내에서 감액변경할 수 있다.

제6장 대출실행

제38조(대출금지급) ①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신청인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등록자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생활비대출금은 대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제39조(대출실행통지) ① 대출실행 후 대출신청인(대학생 본인 포함)에게 재단은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등의 대출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실행통지는 전자사서함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신청인이 전자사서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SMS, E-mail, 우편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