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규정

제정 2010.  5.  4. 규정 제55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한국장학재단채권(이하 "재단채"라 한다) 을 발행할 경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재단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란 재단채 발행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단채 인수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모"란 재단채 발행을 위하여 특정인과 일정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수"란 재단채를 재단으로부터 투자 또는 매출할 목적으로 재단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매출"이란 재단이 직접 인수기관에 재단채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발행"이란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에 대한 제반권리내역을 등록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찰"이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재단채 인수를 목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낙찰"이란 재단채 발행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재단의 입찰조건을 제시한 인수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그 밖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재단채 발행에 관한 일반사항

제4조(재단채의 발행방법) ① 재단채는 공모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직접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액면으로 발행한다. 다만, 시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집ㆍ매출발행이나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 등의 간접발행방식으로 재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채를 사모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금리 등 발행조건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재단채의 유동성제고를 위해 재단채를 통합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재단채의 만기) ① 재단채의 만기는 이사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재단의 현금흐름과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 원금의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필요에 의해 매입상환 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재단채의 이자는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지급주기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발행금리의 결정) ① 재단채는 만기상환일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결정은 가장 낮은 입찰금리로부터 오름차순으로 배열, 예정 사전공고 등을 통하여 고지된 발행예정액이 채워질 때의 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발행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발행금액의 결정) 재단은 공모경쟁입찰에 의하여 재단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은 사전 공고 등을 통하여 고지된 발행예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단채의 형식) 재단채의 발행형식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재단채 인수자 또는 재단채 소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발행) 재단은 실물취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거하고 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재단채를 등록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원리금 지급대행) 재단은 금융기관과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단채원리금의 지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단채의 상장) 재단은 재단채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과 낙찰

제13조(입찰참가자격) 재단채의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4조(입찰방법) 입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통신입찰 : 별지서식 ”재단채 입찰서”를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원본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자입찰 : 재단이 인정하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류를 접수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채권발행전자입찰지침」에 따른다.

제15조(입찰공고) 재단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단위) 입찰자의 재단채 인수 최소금액(액면기준)은 100억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0억원의 정수배액으로 한다.

제17조(낙찰) ① 낙찰은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리를 기준으로 재단이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까지 낮은 금리 순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낙찰금액의 최소단위는 10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유찰) 재단은 입찰마감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유찰시킬 수 있다.

1. 입찰총액이 사전 게시한 발행 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낙찰금리가 재단이 정한 기준 또는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

3.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시스템의 일시적인 중지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입찰진행에 장애가 있었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

제19조(낙찰통지) 재단채의 낙찰자에 대한 통지는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통보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게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대금납부 및 발행) ① 재단채는 재단이 지정하는 기일에 낙찰대금이 납부된 후 발행한다.

② 낙찰자가 제1항의 지정기일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낙찰을 무효로 하며, 재단은 낙찰금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1조(제재) ① 입찰참가자가 재단채의 입찰과 관련하여 거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해당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제재조치는 재무 담당 부서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이 경우 재무 담당 부서장은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22조(전자입찰) 이 규정 제14조제2호의 전자입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채권발행전자입찰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시장관습) 채권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시장관습(Market Convention)에 따른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채권발행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제안서 양식

1. 발행채권 내역

□ 발행금액 :    억원(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행일자 :    년 월 일(요일)

□ 발 행 자 : 한국장학재단

□ 발행조건 :  년만기 ; 고정금리 3개월이표 국가보증 등록채권

2. 제안 내용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채권금리	인수액
년

3. 제출일자 : 2010년  월  일

제 출 기 관 :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