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정  2011. 10.  4. 지침 제  6호

[시행 2013.3.29] [지침 제9호, 2013.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장학재단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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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취급자”란 관리책임관의 지휘 아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취급되는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규정」(이하 “개인정보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관(이하 “보호책임관”이라 한다)을 겸한다. 이 경우 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3.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5.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감독 및 피해구제

6.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② 개인정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이라 한다)은 보호책임관의 지휘 아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부서는 보호책임관이 지정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사무실,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재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④ 보호책임관은 분임책임관의 요청을 받거나 자체 판단 하에 재단 내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층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2.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을 말한다)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④ 재단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재단 내 또는 다른 기관과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이 항에서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보호책임관은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 및 촬영 제한) ①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줌인 기능 등 설정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각도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영상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정보규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회전·줌인기능 등 성능

3. 제6조에 따른 안내판 등의 크기 및 부착 위치 등

4.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폐기 등 처리방법

6. 재단 내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절차 및 그에 대한 조치

8.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제3자 제공 또는 재생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10.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예에 따른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통계작성·언론보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등 제한에 대한 개인정보규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개인영상정보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는 “제1항제1호”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은 “제1항”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10조(보관 및 파기) ① 재단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수사나 재판자료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④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법령에 따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재단이 개인영상정보를 제10조에 따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보호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내판 및 제8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포함시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호책임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의무) ① 보호책임관은 관련 직원(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재단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관제센터를 「보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4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된다.

③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은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재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별지서식 2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에 있어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 타인의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다만,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 등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존재여부를 확인한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수사나 재판자료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특정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파기 또는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재단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별지서식 1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또는 파기를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 또는 파기를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또는 파기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또는 파기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6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보호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소속 개인영상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월 1회 이상 별지서식 3의 점검기록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책임관은 해당 점검기록부를 보존·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적용) 재단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개인정보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정보규정 제14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47조, 제51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칙 <지침 제9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또는 CCTV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리 책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담당했던 부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부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분	조치 사항	비고
1. 암호화	1-1. 개인영상정보를 DB 등에 집적하여 별도로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공통
	1-2. 개인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고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만 해당
2. 접근통제	2-1.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2-2. 보직 이동,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2-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당해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공통
	2-4. IP 필터링을 통해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제어한다. 2-5. SSL․IDS(침입탐지시스템) 등 홈페이지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만 해당
3.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3-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o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o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지침 규정 3-2.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및 내부규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한다. 3-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부감사 절차 및 개인영상정보의 백업․복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o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감사 기록을 일정기간 유지․관리 o 개인영상정보의 무결성․가용성 확보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절차 및 방법 3-4. 개인영상정보의 도난․분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공통
4. 물리적 보호조치	4-1. 각종 물리적․환경적 재난에 대비한 내부 설비를 갖춘다. o 정전 및 단전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설비 o 비상연락장치, 비상구 등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공통
5. 사고발생시 후속조치	5-1.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공통

[별지서식 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등 근거	이용․제공 등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서식 2]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서식 3]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기록부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장비현황
구 분			설치년월		저장용량		카메라대수		제조회사
2. 점검실시 현황
설치장소	모니터 화질상태			카메라 작동상태		재생화면 화질상태		녹화물 보관기간		비 고
3. 점검결과
점검내용
수리 및 조치 사항
4. 확인자 의견
위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