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시행 2013.11.4] [기준 제26호, 2013.11.4., 제정]

[시행 2014.6.16.] [기준 제33호, 2014.6.16.,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기준 제40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6.12.9.] [규정 제258호, 2016.11.8., 타내규개정]

[시행 2017.12.11.] [규정 제301호, 2017.12.4., 타내규개정]

[시행 2018.3.13.] [규정 제306호, 2018.3.12., 타내규개정]

[시행 2018.11.2.] [기준 제68호, 2018.11.2., 일부개정]

[시행 2019.1.1.] [규정 제355호, 2018.11.26.,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Ⅳ-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따로 규정하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제3조 삭제 <2018.11.2.>

제2장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건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는 해당 계약의 추정가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명 이상

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명 이상

4.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9명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개정 2014.6.16., 2018.11.26.>

1.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재단 직원 또는 4급 이상의 종합직원

2. 제16조에 따른 평가전문인력 명부에 있는 사람. 이 경우 평가전문인력 명부는 계약 또는 각 사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분야 심사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종사 중인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계약 또는 각 사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해당 안건에 대한 사업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은 제외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단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

2. 정책연구·인쇄·행사·홍보 용역 계약 등 재단 고유사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

제5조(위원의 선정) ① 계약 총괄 부서 내 실무자(이하 “계약실무자”라 한다)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의 긴급성, 사업 내용의 특수성, 보안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일 전일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실무자는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원 별로 각각 필요한 위원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인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원 후보군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직원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후보군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 등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계약실무자는 제2항의 추첨 순서에 따라 위원 후보군 대상자들과 교섭한 후,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위원 구성을 완료한다. 이 경우 계약실무자는 교섭 시 해당 위원 후보군 대상자에게 교섭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실무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가 절차 및 방법

제1절 평가 절차

제9조(제안서의 사전 검토) ① 간사는 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또는 평가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실시) ① 위원장은 평가 당일 평가 시작(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포함한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 유의사항

2.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유의사항 위반 시 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

② 간사는 평가 당일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거나 사업추진부서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부서는 필요한 경우 간사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해당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모든 위원의 평가가 끝난 후 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의 공정성 유지) 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평가 중 전화를 사용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거나 편파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평가 방법

제12조(제안서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한다) 및 조달청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평가점수 산출) ①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비밀유지 및 청렴 의무 등) ① 제안서 평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안서 평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특별한 혜택 등을 받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실무자는 제안서 평가(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평가) 계약실무자는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16조(평가전문인력 명부) ① 계약실무자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평가전문인력 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예를 따를 수 있다.

② 계약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평가전문인력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이 경우(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하기 전에 해당 평가전문인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 각 호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해당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청렴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정성을 중대히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전문인력 본인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명부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동안은 해당 평가전문인력을 명부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실무자는 해당 명부가 최신의 자료가 되도록 연 1회 이상 전문인력명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계약실무자는 명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명부 관련 보안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실무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실무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2.]

부칙 <기준 제2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부칙 <기준 제33호, 2014.6.1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40호, 2015.12.30.>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58호, 2016.11.8.>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8.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업무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㉙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301호, 2017.12.4.>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내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내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상임이사”를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② 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기획조정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부칙 <규정 제306호, 2018.3.12.> (계약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외부위원”을 “외부위원(해당 안건에 대한 사업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기준 제68호, 2018.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55호, 2018.11.26.>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26.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융합직원”을 “종합직원”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5.12.30.>

평가위원 유의사항(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별표 2] <2017.12.4.>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제15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요소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 이후 발견 시 포함) - 평가대상 업체로부터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점
		- 특정업체에게 해당 제안서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 등	50점
	경미한 위반	- 【별표1】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위반 시	30점
		- 본인의 평가점수를 평가장소에서 공개 등	30점
		- 특정 입찰자의 오류 등을 지속 부각시키는 등 타 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	30점
성실성	심각한 위반	- 제안서 평가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락 없이 제안서 평가 불참 시	50점
		- 제안서 평가 시작시간 10분이상 20분미만 지각자 * 시작시간 20분 이후 지각 또는 접속자는 벌점 50점 부과 및 해당 건 위원자격 박탈	50점
	경미한 위반	- 제안서 평가이전에 평가불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은 하고 제안서 평가 불참 시	30점
		-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 시작 후 5분 이상 10분 미만 지각 자	30점
전문성	- 입찰자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자		50점
	-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부여하는 자		30점
	- 제안내용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거나 위원 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에 소극적인 자		30점
	- 기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집행자는 사유를 기재)		20점
※ 비고 1. 총무부장은 지각한 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퇴출이 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3. 벌점 누적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