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 회의 등 관리기준

[시행 2012.10.31.] [기준 제21호, 2012.10.31., 제정]

[시행 2016.3.31.] [기준 제42호, 2016.3.31., 일부개정]

[시행 2016.11.16.] [기준 제45호, 2016.11.16., 일부개정]

[시행 2017.11.2.] [기준 제53호, 2017.11.2., 일부개정]

[시행 2018.3.13.] [기준 제57호, 2018.3.12., 일부개정]

[시행 2018.11.2.] [기준 제70호, 2018.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허가‧신고‧대가 제한 기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1., 2016.11.16., 2018.11.2.>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1. “외부강의‧회의 등”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허가권자”란 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허가를 하는 자로서, 「위임 전결 규정」상 직원의 출장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제4조(외부 강의 허가) 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자(임원 및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미리 겸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허가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박한 회의참석 등의 사유로 사전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보고 후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허가는 요청 기관의 강의 요청 공문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문서에 의한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외부강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려는 직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이 경우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해당 직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나. 재단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회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가. 재단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적극 권장함

나.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허용함. 이 경우 강의‧회의 시간이 과다하여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권자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된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6.11.16.>

제5조(겸직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결재를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사 업무 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

2.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사 업무 담당 부서는 외부강의‧회의 등과 관련한 겸직허가와 관련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6조(신고의무 및 대가 제한) ① 임직원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해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7.11.2.>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에서 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6.>

③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8.3.12.>

④ 임직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6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7조(복무 관리 철저 및 여비 지급)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재단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출장 처리한다. 이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내부정보 등 누설 금지) 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출‧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재단의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2.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 등에 대한 정보

제9조(실태 분석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 직무 유착성이 있는 강의, 직무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강의 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사장은 허가권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처벌) 이사장은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미신고하거나,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등 관계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칙  <기준 제21호, 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의 외부강의․회의 등 관련 행위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기준 제42호, 2016.3.3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45호, 2016.11.1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3호, 2017.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7호, 2018.3.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7일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준 제70호, 2018.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11.2.>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임직원이 재단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례금의 제공자로부터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일시 및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 월 횟수 : 회 ․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요청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 (겸직시)받는보수	․ 1회 강의시 : 만원 ․ 월 보수 : 만원
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신청자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허가 대장

(외부강의 용)

연번	허가 일시	부서명	직위 (직급)	성 명	출강기관 (소재지)	겸직 직위	겸직기간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1회당 강의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3.12.>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별표]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3.12.>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11.16.>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