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 2013.6.10.] [규정 제156호, 2013.6.10., 제정]

[시행 2016.7.6.] [규정 제254호, 2016.7.6., 일부개정]

[시행 2017.11.2.] [규정 제295호, 2017.11.2., 일부개정]

[시행 2018.10.4.] [규정 제337호, 2018.10.2., 일부개정]

[시행 2019.1.1.] [규정 제355호, 2018.11.26.,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무국외여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관련 국외여행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재단 임직원 이외의 자가 재단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원칙) ①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감독기관·국회 등 상급기관, 거래업체,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출장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2.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② 물품구매·용역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특성상 현지 검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삭제 <2018.10.2.>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① 재단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2. 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3.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임직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5. 재단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6.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6.7.6., 2017.11.2., 2018.10.2., 2018.11.26.>

1.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3. 조사·연구 업무 담당 부서장

4.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공무국외여행 실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2.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인 경우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여행 참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이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및 허가 절차

제8조(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가려는 임직원(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임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대표자 1명을 말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인사 담당 부서의 허락을 받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 ① 인사 담당 부서는 제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계획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 심사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제10조(허가) 인사 담당 부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결서

제4장 준수사항 및 보고서 제출 등

제11조(공무국외여행 중 준수사항) 공무국외여행을 간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준수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준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재단과 연락을 유지하고, 각종 자료 수집 등 여행목적과 관련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3.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해외 기관 등에 대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지 말 것

4.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그 밖에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 것

제12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임직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해당 보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항공권 및 여권의 출입국 관련부분 사본

나. 호텔 등 숙박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다.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제13조(공무국외여행 관련 공개 등)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관련 증명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에 등록·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 관련 정보시스템

2. 재단 홈페이지

3. 재단 내부 전자게시판

제14조(사후관리 등)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및 수집 자료에 대하여 전 직원이 이를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대행업체 선정) 재단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

제16조(일반적 금지 사항) 재단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를 빙자하여 관광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이용하는 행위

2.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항공운임 등 여비(공무국외여행 결과 지급된 항공마일리지를 포함한다) 등을 유용하는 행위

3. 제15조의 공무국외여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행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는 행위

제17조(여행경비의 부당 전가 금지) ① 재단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경비를 계약업체, 용역업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계약업체등”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계약업체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는 행위

②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등이 공무국외여행 관련 경비 등을 부담할 경우 그 범위는 재단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임과 숙박비로 한정한다. 이 경우 인사 담당 부서는 사전에 그 계약업체등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별도 동의서를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업체등이 부담하는 경비는 계약업체등이 직접 항공사 및 숙박업체 등에 지급하거나, 재단이 선지급한 후 해당 계약업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18조(감독) 인사 담당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기록·유지하고 공무국외여행 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 제156호, 2013.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254호, 2016.7.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95호, 2017.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37호, 2018.1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55호, 2018.11.26.>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26.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총괄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8.10.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기준(제9조제2항 본문 관련)

구 분	내 용
①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재단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허가 ※ 시찰･견학･현장체험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을 판단
②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중복･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③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 선발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 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④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 여행일정의 구체성(시간대별 일정 수립 여부 등)
⑤ 여행시기의 적정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⑥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연간운영계획 및 예산 사전 반영 여부 ○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재단 지원에 의한 국외여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7.11.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 . . ∼ . . . ( 일간)
여 행 국	국가명 ( 지역명 )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급	성명	여행중 담당업무	최근 출장내역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여행일정은 시간대별로 작성하며, 2인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단위 : 천원)

성 명	경비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교육비	준비금	비고 (항공등급)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안  건 :

위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동의	거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0.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1.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4. 여행경비 집행결과

○ 개인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성 명	경비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교육비	준비금	비고 (항공등급)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 여행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예산과목 (항-세항-세세항- 목-세목-세세목)
항공운임
체재비	일비
	식비
	숙박비
교육비
준비금
계

성 명	적립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잔여	신규

5.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

※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에 한하여 기입

선물수령여부	선물수령 내용		선물반환여부
	종류	가액

6. 선물수령 신고내용(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7.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여권의 출입국 관련부분 사본,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현황

연번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비 고

※ 작성방법

- 여행자 : 여러명일 경우, 보고서 작성자외 ◯명으로 표시

- 여행국 : 다수인 경우, 대표적인 국가명외 ◯개국으로 표시

- 입력기한 : 귀국후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