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시행 2016.4.29.] [규정 제250호, 2016.4.29., 제정]

[시행 2018.6.22.] [기준 제62호, 2018.6.22., 일부개정]

[시행 2018.10.4.] [기준 제67호, 2018.10.2., 일부개정]

[시행 2018.11.2.] [기준 제72호, 2018.11.2., 일부개정]

[시행 2018.12.28.] [규정 제361호, 2018.12.21.,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 2018.12.21.>

1. “법률자문”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업무소송”이란 재단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사건과 신청사건, 행정심판, 비송사건 등을 말한다. 다만, 중복지원금 반환 업무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과 학자금대출 채권관리업무에 관련된 구상금, 대여금 소송사건 등은 제외한다.

3. “주관부서”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해당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내부변호사”란 재단 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업무분장 상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외부변호사”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을 위하여 재단이 선임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업무수행)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은 내부변호사 및 외부변호사가 수행한다.

제5조 삭제 <2018.6.22.>

제2장 외부변호사 선임 및 평가 등

제6조(선임 및 인원) ① 재단은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 기술적인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률자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부변호사를 7인 이내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8.11.2.>

제7조(계약방법) ① 외부변호사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같은 회계연도 내에 같은 변호사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8.11.2.>

1. 심급별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0.2.]

제8조(자격 등) ① 재단은 학자금 지원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외부변호사(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를 선임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선임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가.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사실

나. 그 밖에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 전력

② 재단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외부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8.10.2.>

③ 제1항에 따라 외부변호사로 선임된 자가 법무법인등인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법무법인등과 협의하여 재단 관련 법률자문 업무 등을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제출 등) ① 재단은 외부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외부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증명원을 말한다)

4. 변호사 재직증명원 및 경력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법무법인등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징계 관련 확인 서류

7. 그 밖에 외부자문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

② 재단은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법률자문에 대한 전문성

3. 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4. 법률자문 비용

5. 재단과 이해충돌 사항의 부존재 여부

제10조(선임 계약) ① 외부변호사와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2.>

1. 선임된 외부변호사의 해임 또는 자문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외부변호사를 일시적으로 추가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재단은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2.>

제11조(이해관계 사항 신고 등) ① 외부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재단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재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재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등의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외부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그 밖에 재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

② 재단은 외부변호사의 활동ㆍ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감안하여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외부변호사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등) ① 외부변호사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외부변호사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재계약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변호사와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의 평가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직원 및 법률자문 업무 담당 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안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제13조(해임 등) ① 재단은 외부변호사(법무법인등의 경우 실제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해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소개비 또는 수임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제공ㆍ수수 약속을 한 경우

3. 변호사 자격ㆍ명의를 대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항 신고 및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의 법률자문 의뢰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7. 재단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부실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변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재계약의 제한) 재단은 별표 1의 재계약 제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임된 변호사와는 「계약규정」 제8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법률자문 절차 등

제15조(법률자문 요청) ① 소관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1. 재단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재단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

3. 계약서, 약관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검토

4. 그 밖에 소관부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배경, 쟁점사항 및 자문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의 자문요청이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법률자문 처리) ①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의 법률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자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처리한다.

② 법률자문은 내부자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장이 자문의 내용ㆍ유형ㆍ범위와 소관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변호사를 선정한다.

제17조(법률자문 회신) 주관부서는 2주 이내에 법률자문 결과가 소관부서에 회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사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 회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법률자문 공개) 법률자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법률자문료 지급) ① 주관부서장은 외부변호사와 체결한 법률자문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자문료는 시간당 자문료 또는 월 정액 자문료로 계약할 수 있으며, 시간당 자문료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난이도 등에 따라 자문처리 소요시간을 산정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문료와 별도로 자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업무소송 절차 등

제20조(소송사건 발생 통보) ① 일반업무소송이 발생한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제소의 경우 소제기전, 피소의 경우 피소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 일반업무소송 발생을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대행 의뢰) ① 소관부서가 주관부서에게 소송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사건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응소기일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행 의뢰를 신속히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재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반업무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지식, 소송수행능력, 이해상충여부, 관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변호사 및 외부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각 소송사건별로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23조(소송의 진행) ① 주관부서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재판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제기, 응소

2. 패소에 따른 항소․상고 및 포기

3. 소송의 취하, 제소 전 화해

4.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수용․이의신청

5.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 미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소관부서의 협조)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장, 답변서 등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2. 소송관련 자료의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소송결과 통보) 주관부서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후속조치)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 등 후속조치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27조(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① 소송대리인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외부변호사와 각 소송사건별로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소송대리인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비율은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착수금은 소송을 착수한 때에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소송이 종결된 이후 지급한다.

부칙 <규정 제250호,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법률자문 사무 처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 사무 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기준 제62호, 2018.6.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규정의 사무 처리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기준 제67호, 2018.10.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72호, 2018.1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61호, 2018.12.2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복지원금 반환 업무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과 학자금대출 채권관리업무에 관련된 구상금, 대여금 소송사건 등은 제외한다.

[별표 1]

외부변호사 평가 및 재계약 제한 기준(제12조 관련)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설명	배점	평가자
1. 자문의 정확성 (30점)	질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6)	소관부서(법률자문 의뢰 부서)
2. 자문의 유용성 (30점)	자문결과가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6)
3. 자문의 적시성 (30점)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평균 7일 이내(30) 평균 10일 이내(24) 평균 14일 이내(18) 평균 20일 이내(12) 평균 20일 초과(6)	주관부서(법률자문 업무 담당 부서)
4. 기타(수행태도 등) (10점)	자문수행 태도 등이 적절한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총점 (100점)

2. 재계약 제한 기준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0.2.>

청렴서약서

1. 본인은 소송수행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 변호사로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 내용 -

▪ 금품ㆍ향응의 제공ㆍ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단의 업무상 비밀을 누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징계전력이 있는 자가 소송수행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단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법률자문 의뢰서

(제 목)

1. 자문 배경

2. 쟁점 사항(구체적 사실관계)

○ 갑설(소관부서 의견)

○ 을설

3. 자문 사항

4. 관련 법령 및 규정(원문 기재)

5. 참고자료(첨부)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업무소송 대행의뢰서

(20  년  월  일)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구분	□ 제소 □ 피소
상대방 (소송대리인)		소 가
소관부서		담당자
청구내용
사건개요
검토의견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