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변경 사전예고기준

[시행 2012.10.31] [규정 제142호, 2012.10.31, 제정]

[시행 2013.11.4] [기준 제26호, 2013.11.4, 타내규개정]

[시행 2013.11.4] [규정 제164호, 2013.11.4.,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175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4.10.29.] [규정 제198호, 2014.10.29., 일부개정]

[시행 2018.6.27.] [규정 제326호, 2018.6.25., 타내규개정]

[시행 2018.7.24.] [기준 제63호, 2018.7.23., 일부개정]

[시행 2018.11.22.] [기준 제74호, 2018.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내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 사전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8.7.23.>

	내규 변경 사전예고기준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8.7.23.>

1. “내규"란「내규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규정·세칙·지침 및 기준 등 내규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내규를 제정․개정․폐지(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 미리 내규 변경안(이하 “내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예고 대상) ① 소관부서장은 「내규관리규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내규를 제정하거나 별표에 따른 사전예고 대상 내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규안을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7.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해당 내규를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소관부서는 내규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규안이 사전예고 대상인지 여부를 주관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전문개정 2013.12.31.]

제4조(사전예고 내용 및 방법) 내규안을 입안한 소관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내규안의 취지, 내규안, 신․구조문대비표,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처 및 의견 제출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사전예고를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제5조(사전예고 기간) 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내규의 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 법령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사전예고된 내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② 소관부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내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 등에는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여부 및 미반영 시 그 사유 등을 정리하여 주관부서 및 「내규관리규정」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내규 변경 사전예고기준

내규 변경 사전예고기준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26호, 2013.11.4>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부칙 <규정 제164호, 2013.11.4>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내규 변경 사전예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책연구 관리규정」

부칙 <규정 제175호, 2013.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8호, 2014.10.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8호, 2014.10.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26호, 2018.6.25.> (내규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내규 변경 사전예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규 변경 사전예고규정”을 “내규 변경 사전예고기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기준 제63호, 2018.7.23.>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74호, 2018.11.2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11.22.>

사전예고 대상 내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내규명
규정	개인정보 보호규정
규정	계약규정
규정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규정	국가대학생연합생활관 기획·운영규정
규정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규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규정	문서관리규정
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규정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규정	신용정보업무규정
규정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규정	자산관리규정
규정	정보공개 업무규정
규정	정책연구 관리규정
규정	제안규정
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정
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규정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규정
규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규정
규정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규정
세칙	VOC 운영세칙
세칙	법무사 활용세칙
세칙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세칙	유예대출 상환세칙
세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세칙
기준 및 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기준 및 지침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기준 및 지침	법인카드 사용기준
기준 및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기준 및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기준 및 지침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기준 및 지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기준 및 지침	채권발행전자입찰지침

[별지 서식]

000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제정, 개정, 폐지) 사전예고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나.

다.

※ 조문별로 제․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

4. 의견제출

이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월 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000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주소 : (부서명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