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공개관리기준

제정 2011. 9. 14. 기준 제13호

[시행 2018.5.25.] [기준 제59호, 2018.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내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3.>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3.>

1. "공개"란 내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전체 내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른 분장업무 수행을 위해 개별 내규의 직접적 적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내규공개의 원칙) 재단이 제정․보유․관리하는 내규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5.23.]

제4조(비공개 대상) 재단이 제정․보유․관리하는 내규 중 윤리경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내규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규로서 공개될 경우 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내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규

3. 보안에 관한 내규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규

제5조(부분공개 대상) 재단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내규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규와 공개가 가능한 내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내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이사장은 내규 공개 관련 공개 대상 여부,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내규의 비공개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비공개(부분공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내규에 관하여 제9조의 윤리경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된 내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3.]

제8조(공개 대상 내규로의 전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내규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윤리경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규를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전환된 내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 대상으로 전환된 내규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3.]

제9조(윤리경영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내규 비공개 여부 등의 심의·의결은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5.23.>]

제10조(내규의 공개 대상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나 내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제8조에서 이동 <2018.5.23.>]

부칙(제정)

이 기준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9호, 2018.5.23.>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