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6. 12. 세칙 제  1호

개정 2009.  7. 24. 세칙 제 10호

개정 2010.  1. 19. 세칙 제 17호

개정 2011.  9.  1. 세칙 제 34호

개정 2011. 10. 24. 세칙 제 35호

전부개정 2012.  6.  5. 세칙 제 43호

[시행 2018.3.13.] [세칙 제85호, 2018.3.12., 일부개정]

[시행 2018.6.27.] [규정 제326호, 2018.6.25.,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내규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규관리규정 시행세칙

내규관리규정 시행세칙

Ⅵ-2-

제2조(내규의 체계 및 분류) ｢내규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내규의 체계, 분류 및 소관부서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장 내규의 형식‧표현 및 체제

제3조(내규의 형식․용어 및 표현) ① 내규의 조문형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내규의 용어 사용에 대한 원칙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명) 내규의 제명 작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본칙) ① 본칙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내용을 담는다.

② 본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다.

1. 총칙(해당 내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그 내규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실체(해당 내규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보칙(총칙 및 실체규정에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총칙에는 해당 내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둔다. 다만 해당내규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없을 경우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규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규정

2. 그 내규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을 표현한 기본이념규정

3.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규정

4. 내규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규정

5. 재단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6. 내규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규정

7. 해당 내규와 다른 법규 및 내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④ 내규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우에는 제1장의 제목을 총칙으로 하여 그 아래 총칙규정을 둔다. <개정 2018.3.12.>

⑤ 보칙에는 수수료, 출입검사 및 질문, 청문절차, 관계기관과의 협조․협의, 보고의무,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둔다. 다만, 그 밖에 사항일지라도 총칙 및 실체규정에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개의 장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은 보칙의 장에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제6조(부칙) ① 부칙에는 내규의 본칙에 부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둔다. 다만, 해당 내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규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 내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3. 기존 내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

4. 내규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5. 내규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6. 내규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7. 내규와 관련된 다른 내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8. 다른 내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② 부칙의 맨 앞에는 부칙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한다.

제7조(편‧장‧절‧관) ①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을 경우 내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규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고, 장의 조문수가 많을 경우 장의 조문들을 다시 절․관의 순서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② 조문 수가 많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장의 상위단위 구분으로 편을 둘 수 있다.

③ 조문 수가 적더라도 내규의 성질을 구분하여 내규의 체계를 쉽게 파악하도록 편․장․절․관을 둘 수 있다.

④ 장․절․관에는 일련번호와 함께 내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제목을 붙인다. 이 경우 장․절․관의 일련번호는 이들이 속하는 편, 장, 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한다.

제8조(조․항․호․목) ① 조․항․호․목의 입법기술 및 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내규의 일부개정시 새로운 조, 항 호, 목의 추가 또는 삭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표, 서식, 도면) ① 규정 내용을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문장으로 표시하여도 분량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면 별표, 별지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할 수 있다.

② 별표․별지서식의 표기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0조(기타 기재사항) ① 내규 중에서 법령, 정관, 내규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기재사항의 입법기술 및 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

제11조(조문의 배열) ① 내규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제명

2. 시행일, 내규형식, 공포번호, 공포일, 제․개정유형 등을 포함한 제․개정사항

3. 본칙

가. 총칙

나. 실체

다. 보칙

4. 부칙

5. 별표

6. 별지서식

② 총칙 내 조문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③ 실체의 조문은 업무흐름, 중요도, 적용빈도 등의 순서를 감안하여 배열한다.

④ 보칙의 조문은 보칙내용의 중요도, 본칙 실체규정의 조문순서 등을 고려하여 배열한다. 다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조문은 보칙의 맨 끝에 위치시킨다.

⑤ 부칙의 조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순서로 배열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부칙규정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부칙 조문사이에서는 그 부칙 조문의 대상이 되는 본칙규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제12조(법제처 기준의 준용) 내규의 형식‧용어․표현․체제 등에 대해서 이 장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3장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3조(개정 방식의 선택) 내규안의 개정방식의 선택은 별표 8에 따른다.

제14조(내규안의 입안) ① 규정 제10조제1항의 내규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안서 표지 및 뒷면 사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양식의 입안서를 붙여서 작성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편집기(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을 말한다)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1. 제정의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2. 전부개정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3. 일부개정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4. 폐지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② 입안서에 관계 법령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하여 입안서에 별도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12.>

③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일부개정안 내 개정문의 작성은 별표 9를,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은 별표 10을 따른다.

④ 그 밖에 입안의 양식 및 입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5조(입안예고) 입안예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안예고 양식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문서로 발송하거나 재단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정심의위원회

제16조(회의) ①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안된 내규안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입안된 내규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입안부서 및 관련부서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통지하되 2회 연속은 제한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의 기재(출석 위원의 서명을 포함한다)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주관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5장 내규의 공포 및 시행

제19조(등록)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규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에 따라서 한다.

제20조(공포)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내규의 전문과 제·개정문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6장 내규의 관리 및 운용

제21조(전산화)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한 업무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8.6.25.>

제23조(내규집의 발간 및 배부) ①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쇄물의 형태로 내규집을 발간하여 배부한 경우 개인에게 배부된 것은 개인이, 부서에 배부된 것은 부서가 보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② 내규집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승인할 경우 내규집을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집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발간되는 인쇄물 형태의 내규집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규관리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세칙 제85호, 2018.3.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에 대한 특례) 이 세칙 개정 당시 재단 내규에 사용된 “별지서식” 또는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등은 이 세칙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과 같이 일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326호, 2018.6.25.> (내규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내규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개정 2018.3.12.>

내규의 용어 사용 원칙(제3조제2항 관련)

1. 쉬운 용어의 사용	가.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나. 전문용어와 일반용어가 뜻이 서로 비슷하면 될 수 있으면 일반용어를 사용하고, 부득이하면 전문용어를 사용하되, 같은 뜻을 지닌 학술용어가 따로 있으면 가능한 그 학술용어를 사용한다. 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라.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용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더라도 특정문맥에서 그 특별한 의미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한자어는 쉬운 고유어로 순화한다.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가.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3.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의 순화	가.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
4. 비민주적인 용어의 순화	가. 비민주적인용어, 양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5.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	가.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널리 사용되는 외래어나 외국어의 경우,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쓸 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6. 용어의 통일성 유지	가.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내규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 및 내규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 내규에서는 상위법규 및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나.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 그 밖에 내규 용어의 사용에 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8.3.12.>

제명의 작성방법(제4조 관련)

1. 내규 제명의 결정원칙	가. 내규의 제명은 내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내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한다. 나. 내규의 제명은 내규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내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내규의 제명은 내규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내규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내규와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제명을 구별하여야 한다.
2. 내규 제명의 작성	가. 내규의 제명은 내규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과 내규의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을 결합하여, 「○○ 규정」, 「○○ 세칙」, 「○○ 시행세칙」, 「○○ 기준」, 「○○ 지침」 등으로 작성한다. 나. 내규 제명(이름)을 내규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경우,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내규 제명(이름) 앞뒤에 낫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내규 제목,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공포문, 부칙(다른 내규의 개정)에서의 개정지시문 등에서는 낫표를 쓰지 않는다.
3. 제명 띄어쓰기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고, 어문 규정을 따라 띄어 쓴다. 나.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내규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기금의 이름은 8음절이 넘어도 붙여 쓴다.
※ 그 밖에 제명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8.3.12.>

조‧항‧호‧목의 표시(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1. 조	가. 내규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된 내규의 경우와 같이 내규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나.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하고, 편, 장, 절, 관이 바뀌더라도 번호를 바꾸지 아니한다. 다. 각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문의 제목을 “제○조(△△△)”와 같이 괄호 안에 기재한다. 조문의 제목은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한다. 라. 부칙의 조 번호는 제1조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만 시행일만 두는 경우는 조에 관한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항	가.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①‧②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일련번호를 동그라미 안에 넣어 표시한다.
3. 호	가.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다만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4. 목	가. ‘호’를 다시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나.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하고, ‘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 그 밖에 조, 항, 호 목의 입법기술 및 표시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8.3.12.>

일부개정시 조, 항 호, 목의 추가 또는 삭제(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1. 새로운 조, 항, 호, 목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 목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 항, 호, 목을 삽입하여 추가한다. 나. 기존의 조, 호(항은 제외한다)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의2”. “○의2.” 등의 가지조문으로 표시하여 기존의 조 또는 호 다음에 추가한다.
2. 중간의 조, 항, 호, 목을 삭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조, 항, 호, 목을 삭제하고, 삭제된 자리에 그 다음의 조, 항, 호, 목을 하나씩 올린다. 나. 조, 항, 호, 목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조, 항, 호, 목의 번호를 남기고 내용을 삭제하며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하고 삭제연월일을 중괄호 “< >”안에 기재한다. [예시 : 제○조 삭제 <20XX.XX.XX.>]
※ 그 밖에 일부개정시 조, 항 호, 목의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8.3.12.>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제9조제2항 관련)

1.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방법

별표, 별지서식의 제목에는 “[별표] 또는 [별표 ○]”, “[별지 서식] 또는 [별지 제○호서식]”과 같이 “[ ]”를 붙여 표시하고, 내규 본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에는 “[ ]”을 쓰지 않고 “별표 또는 별표 ○”, “별지 서식 또는 별지 제○호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2.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가. 규정내용을 세로로 열거하는 경우

1. ------------------

가. -----------------

1). ----------------

가). ---------------

(1). --------------

(가). -------------

나. 규정내용을 도표로써 가로로 열거하는 경우

구분	OOO
1. ------- 가. ------ 1). ----- 가). ---- (1). --- (가). --	1. ------- 가. ------ 1). ----- 가). ---- (1). --- (가). --
2. -------

3. 별표의 제목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써준다.

[별표 1]

○○○ 기준(제○조 관련)

4. 기타

가.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내규에 하위 세칙 등이 있다면 세칙 등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식의 구비서류란에는 본칙의 해당조항에서 구비서류로 규정된 것만을 명시하고, 서식에서 새로운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정하지 않는다.

나. 별표, 별지서식의 비고란, 구비서류란의 번호표시는 1., 2., 3., 등으로 한다.

[별표 6]

법규 또는 내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당해 내규를 인용할 경우	동일한 내규 중에서 그 내규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규정”, “이 세칙”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바로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 표시한다.
2. 다른 법령 또는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	어떤 내규 중에서 다른 법규 또는 내규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내규 등의 제명을 낫표(「 」)안에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 「○○법」 제X조․제X조 및 제X조”와 같이 다른 법규, 내규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만 표기한다.
3. 해당 내규와 다른 법령, 내규를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서 해당 내규와 다른 법규, 내규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X조․제X조 및 제X조와 이 내규 제X조“라고 구분하여 표기한다.
4. 부칙규정에서의 조문 인용	부칙규정에서 그 내규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않고 본칙의 조문만을 표시하고, 그 내규 부칙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부칙 제○조” 등과 같이 부칙임을 표시하여 본칙규정을 인용할 때와 구별한다.
5. 내규에서 상위 내규 또는 법규 등을 인용할 경우	가. 상위법규 및 내규 등에서 하위내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하위내규에서 상위법규 및 내규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한다. 나. 상위법규 등에서 근거조문을 위임할 근거가 되는 내용을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규에서 실체근거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이 서로 다른 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실체근거조항만 인용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을 함께 인용한다.

6.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법규 및 내규 조항에 각 호가 열거되어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내용상 각 호의 일부(예컨대, 제○호부터 제○호까지)를 모두 지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호만을 지칭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방식을 따른다.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 그 인용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인용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1) “제○호‧제○호 및 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개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조 및 제△조”, “제○조제△항 및 제▽항”, 등으로 적고, 연속되지 않는 3개 이상의 조문은 “제○조, 제▽조, 제△조”와 같이 적고, 연속되는 3개 이상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조부터 제△조까지”로 적는다. ※ 그 밖에 법규 또는 내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별표 7] <개정 2018.3.12.>

기타 기재사항의 입법기술 및 표시(제10조제2항 관련)

1. 내규형식, 내규의 공포일, 내규의 시행일, 공포번호, 내규의 제·개정 유형 표시

가. 내규 개정사항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이 경우 개정(다른 내규를 통한 개정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마다 행을 추가하여 개정사항을 표시한다.

<예시>

[시행 20XX.XX.XX.] 규정 제XXX호, 20XX,XX,XX., 일부개정

(☝시행일)         (☝내규형식) (☝공포번호)    (☝공포일)   (☝제․개정 유형)

나. 제·개정 등 유형 표시는,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다른 내규를 통한 개정의 경우, 각각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내규개정”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 타내규개정의 경우, 공포번호에는 해당 내규를 개정시킨 타내규의 공포번호를 적는다.

라. ｢정관｣의 경우는 가목의 예시사항 중 내규형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마. 1) 부칙의 표제 옆에는 꺽쇠(“< >”) 표시를 하고 안에 공포 번호 및  공포일을 적는다. [예시 : 부칙 <제XXX호, 20XX.XX.XX.>

2) 타내규개정을 통해 개정된 경우, 부칙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그 내규를 개정시킨 다른 내규를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예시 : 부칙 <법률 제XXX호,  20XX.XX.X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일부 개정시 조 및 항 등의 개정 등

가. 1) 내규의 조가 전문개정, 신설되는 경우, 또는 조 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조가 끝난 다음에 행을 바꾸어 “전문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의 표시와 함께 그 일자를 대괄호“[ ]”안에 표시한다. [예시: [전문개정 20XX.XX.XX.]]

2) 내규의 조가 이동한 경우에는 대괄호“[ ]”에 이동에 대한 사항을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 예컨대 제A조를 제B조로 옮기고, 제B조를 제C조로 옮기는 경우}

‧ 제A조의 다음 행에 “[종전 제A조는 제B조로 이동 <20XX.XX.XX.>]" 표시.

‧ 제B조의 끝에 다음 행에 “[제A조에서 이동 , 종전 제B조는 제C조로 이동 <20XX.XX.XX.>]”표시.

‧ 제C조의 끝에 “[제B조에서 이동 <20XX.XX.XX.>]" 표시.

2. 일부 개정시 조 및 항 등의 개정 등	3) 위 1), 2)의 신설, 개정, 이동사항이 연속되는 경우 항을 바꾸어 계속 기재한다. 나. 1) 내규의 조가 일부개정되거나 항, 호, 목이 일부 또는 전문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끝에 “개정”의 표시와 함께 그 순차적인 개정 일자를 순차적으로 중괄호 “<>”안에 표시한다. [예시: <개정 20XX.XX.XX., 20XX.XX.XX.>] 2) 내규의 항 또는 호, 목이 신설되는 경우 그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끝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항의 경우: <신설 20XX.XX.XX.>, 호, 목의 경우: <개정 20XX.XX.XX.>] 다. 내규의 조, 항, 호, 목이 삭제된 경우에는 조, 항, 호, 목의 번호를 남기고 내용을 삭제하며,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하고 삭제연월일을 중괄호“<>”안에 기재한다. [예시: ② 삭제 <20XX.XX.XX.>] 라. 1) 별표, 별지서식이 일부 또는 전부개정되거나, 신설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별표 등의 표시 옆에 나목 및 다목의 방식으로 개정사항을 기재한다. [예시: “[별표 ○] <신설 20XX.XX.XX.>” 또는 “[별표 ○] <개정 20XX.XX.XX.>” 또는 “[별표 ○] 삭제 <20XX.XX.XX.>” ] 2) 별표 등이 이동한 경우 별표 등의 표시 옆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시 : 별표A가 별표B로 이동한 경우} 별표A 옆에 “[별표B]로 이동 <개정 20XX.XX.XX.>”라 기재하거나, 또는 별표B 옆에 “[별표A]에서 이동 <개정 20XX.XX.XX.>”라 기재하는 등으로 표시한다. 3) 위 1), 2)의 신설, 개정 등이 계속되는 경우 마지막 신설, 개정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전 내용은 표시하지 않는다. 마. 가목부터 라목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변화 없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한 개정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재를 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사항	문장, 부호 등 그 밖에 기재사항의 입법기술 및 표시방법은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별표 8]

내규안의 개정방식의 선택(제13조 관련)

1. 일부개정 방식과 전부개정 방식의 선택	가. 내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방식을 취한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내규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내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방식의 선택	기존 내규와 신 내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해당 내규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내규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방식(기존 내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내규를 제정하면서 해당 내규의 부칙에서 기존 내규를 폐지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취한다.
※ 그 밖에 내규안의 개정방식의 선택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별표 9] <개정 2018.3.12.>

일부개정시 개정문 작성(제14조제3항 관련)

1. 개정형식

일부개정규정(세칙,…)안의 본칙 부분은 개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개정규정에서 여러개의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동일조항의 시행기일을 다르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2. 개정문 작성요령(예시)

가.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형식

조문 신설 개정문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 신설위치가 장‧절 등의 경계인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될 장‧절 등을 표시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
가지번호 조문 신설 개정문
조	제5조와 제6조 사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호	제5호와 제6호 사이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
2개 조문 연속 신설 개정문
조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④ ---------------------------------------.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 라. ---------------------------------------.
3개 이상 조문 연속 신설 개정문
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④ ---------------------------------------. ⑤ ---------------------------------------.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5.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 라. ---------------------------------------. 마. ---------------------------------------.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 신설 개정문
조	1개조 이동, 1개조 추가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2개조 이동, 1개조 추가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
항	1개항 이동, 1개항 추가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
	2개항 이동, 1개항 추가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
(특수한 개정방식) 조로 구성되지 아니한 내규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문
조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나. 조문을 전문개정하는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의 형식

전문개정 개정문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
2개 이상 전문개정 개정문
2개 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7조(○○) -----------------------------------. 제8조(○○) -----------------------------------.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⑤ ------------------------------------.
연속되는 3개 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④ ------------------------------------. ⑤ ------------------------------------.

다.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 “제○조 중 ″--″를 ″--″로 한다.” 의 형식

조문 일부개정 개정문
조	제5조 중 “A”를 “B”로 한다.
항	제5조제3항 중 “A”를 “B”로 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 중 “A”를 “B”로 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라목 중 “A”를 “B”로 한다.
2개 이상 조항 일부개정시 개정문
조	제5조 중 “--”를 “--”로 한다. 제7조 중 “--”를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일괄개정 가능> 제5조 및 제7조 중 “--”를 각각 “--”로 한다.
항	제5조제3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를 “--”로 한다.
호	제5조제3항제1호 중 “--”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를 “--”로 한다.
목	제5조제3항제1호라목 중 “--”를 “--”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를 “--”로 한다.

라.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 “제○조를 삭제한다.”의 형식

전문개정 개정문
조	제5조를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2개 이상 전문개정 개정문
2개 이상 삭제	조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연속되는 3개 이상 삭제	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두 개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기는 개정문
(제2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마. 기타의 형식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개정문
신설	제5조(제3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전문개정	제5조(제3항)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3항) 본문(단서, 전단, 후단) 중 “--”를 “--”로 한다.
삭제	제5조(제3항)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제명, 제목 개정문
내규제명	전문개정		제명 “--”을 “--”로 한다.
장절제목	신설		제5조 다음에(앞에) 장(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절) ○○○
	전문개정		제5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일부개정		제5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삭제		제5조 다음의(앞의) “제2장 --”을 삭제한다.
조 제목	전문개정		제5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일부개정		제5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복합(개정＋신설) 개정문 작성요령
부분개정 ＋ 신설	조	제5조 중 “--”를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 중 “--”를 “--”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전문개정 ＋ 신설	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④ ----------------------------------------.
조문위치 맞교환시 개정문
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항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문
단서·후단없는경우	신설		제5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전문개정		제5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1항) 본문 중 “--”을 “--”으로 한다.
단서·후단있는경우	전문개정		제5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단, 후단) 중 “--”을 “--”으로 한다.
	삭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사항 개정시 개정문
제○조(제○항제○호)‧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 ---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3. 별표‧별지서식의 개정문 작성요령

별표의 경우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개정문을 작성한다.

<예시>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포항사업소	포항시	영일군, 영덕군
경주사업소	경주시	월성군, 영천군
안동사업소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별표 전문개정 개정문

별표를 다음과(또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포항사업소	포항시	영일군, 영덕군
경주사업소	경주시	경주군, 영천군
안동사업소	안동시	안동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사업소	구미시	선산군, 군위군, 성주군

별표 부분개정 개정문

① 경주사업소의 관할구역란 중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의 경주사업소의 관할구역란 중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한다.

② 안동사업소란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의 안동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동사업소	안동시	안동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③ 안동사업소란 다음에 구미사업소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의 안동사업소란 다음에 구미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미사업소	구미시	선산군, 군위군, 성주군

④ 경주사업소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의 경주사업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추가 시 개정문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또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통합 시 개정문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또는 별지와) 같이 한다.

4. 기존 내규의 부칙 조문의 개정문 작성요령

기존 내규의 부칙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부칙 부분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대상 내규의 공포번호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기존 내규 부칙에 대한 개정문은 본칙의 마지막 부분 즉, 부칙 바로 앞에 둔다.

기존 내규의 부칙 개정문

내규 제○○○호 ○○○규정(세칙, …) 일부개정규정(세칙, …) 부칙 제○조 중 “--”을 “--”로 한다.

[별표 10] <개정 2018.3.12.>

일부개정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제14조제3항 관련)

1.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제목을 포함한 조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5.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 예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자) ① 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① -----------------------------------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 :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삭 제>
<신 설>	② 수상인원은 제2호내지 제3호 각부문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시상) ① ----------------- 청소년의 달인 5월에 ---------------- 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일부개정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내규 체계, 분류, 소관부서 등

분 류	내 규 명	내규형식	소관부서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3.12.>

□

○○○ 규정(세칙, …)

[시행 20XX.XX.XX.] [규정(세칙, …) 제XXX호, 20XX,XX,XX., 제정]

[시행 20XX.XX.XX.] [규정(세칙, …) 제XXX호, 20XX,XX,XX., 일부개정]

□

제1장 ○○○

제1조(○○)∨-----------------------------------------------------------------------------.

제2조(○○)∨①∨--------------------------------------------------------------------------.

∨∨②∨--------------------------------------------------------------------------------------------.

∨∨1.∨-------------------------------------------------------------------------------------------------

∨∨∨∨가.∨-------------------------------------------

∨∨∨∨∨∨1)∨---------------------------------------

∨∨∨∨∨∨∨∨가)∨----------------------------------

□

부칙 <규정(세칙, …) 제XXX호, 20XX.XX.XX.>

이 규정(세칙, …)은 20XX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정(세칙, …) 제XXX호, 20XX.XX.XX.>  (○○○ 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세칙, …)은 20XX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

∨∨②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3.12.>

(입안서 표지)

심 의 번 호	제 호		심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XX. . . (제 XX회)

○○○ 규정(세칙, …) 일부개정(전부개정, 폐지) 규정(세칙, …)안,

○○○ 규정(세칙,…)안

제 출 부 서	△△△(실, 부, 센터)
제출 연월일	20XX. XX. XX.

법무팀 심사 필

(입안서 뒷면)

〈 의안 소관 부서 〉

△△△(실, 부, 센터)
연 락 처	XXX - XXX - XXXX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3.12.>

1. 제정이유

{※ 작성방법 : 해당 내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작성방법 : 제정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함. 아래는 예시임)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1)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 대한 △△ 절차 변경(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XXX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X년 예산에 XX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부서) 없음 또는 ○○○부, ○○○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아래는 예시임)

한국장학재단 규정(세칙, …) 제        호

○○○ 규정(세칙,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정(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이라 함은 OO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OO법규｣ 제O조의 규정에 의한 OO대상이 되는 것

제3조(제목) 내용

제4조(제목) 내용

제5조(제목) 내용

제6조(제목) 내용

제7조(제목)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세칙,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세칙, …)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내규의 폐지) OO 규정(세칙, …)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세칙, …)는 시행 후 OO부터 적용한다.

제5조(OO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세칙, …) 시행 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3.12.>

1. 개정이유

{※ 작성방법 : 해당 내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작성방법 : 전부개정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함. 아래는 예시임)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1)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 대한 △△ 절차 변경(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XXX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X년 예산에 XX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부서) 없음 또는 ○○○부, ○○○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아래는 예시임)

한국장학재단 규정(세칙, …) 제        호

○○○ 규정(세칙,…) 전부개정규정(세칙, …)안

○○○ 규정(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정(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이라 함은 OO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OO법규｣ 제O조의 규정에 의한 OO대상이 되는 것

제3조(제목) 내용

제4조(제목) 내용

제5조(제목) 내용

제6조(제목) 내용

제7조(제목)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세칙,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세칙, …)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내규의 폐지) OO 규정(세칙, …)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세칙, …)는 시행 후 OO부터 적용한다.

제5조(OO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세칙, …) 시행 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3.12.>

1. 개정이유

{※ 작성방법 : 해당 내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작성방법 : 일부개정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음. 아래는 예시임)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신설, 현행 제○○조 삭제)

1)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 대한 △△ 절차 변경(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XXX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X년 예산에 XX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부서) 없음 또는 ○○○부, ○○○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아래는 예시임)

한국장학재단 규정(세칙, …) 제        호

○○○ 규정(세칙,…) 일부개정규정(세칙, …)안

○○○ 규정(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작성 ☞ 개정문 작성방법은 별표 9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세칙,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세칙, …)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내규의 폐지) OO 규정(세칙, …)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세칙, …)는 시행 후 OO부터 적용한다.

제5조(OO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세칙, …) 시행 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방법은 별표 10 참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3.12.>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작성방법 : 해당 내규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X년 예산에 XX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부서) 없음 또는 ○○○부, ○○○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아래는 예시임)

한국장학재단 규정(세칙, …) 제        호

○○○ 규정(세칙, …) 폐지규정(세칙, …)안

○○○ 규정(세칙, …)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세칙,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세칙, …)에 의해 폐지되는 … 관하여는 △△△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관계 법령

[○○○법]

제OO조(제목) ① ----------.

② ----------.

[○○○법]

제OO조 (제목) ① ----------.

②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12.>

◈ 한국장학재단 입안예고

「OOO 규정(세칙, …)」를 (제정,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안취지와 주요내용을 재단 내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내규관리규정」제O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20XX년 OO월 OO일

△△△△(부장, 실장, 센터장)

(※ ☝ 소관부서장을 기재)

OOOO 규정(세칙, …) 일부개정규정(세칙,…)(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 작성방법: 입안서상 제정, 개정 및 폐지 이유를 기재합니다.)

해당 내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작성방법 : 입안서 상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1)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 대한 △△ 절차 변경(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XXX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세칙, …)의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XX년 OO월 OO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장, 실장, 센터장) (※ ☜소관부서장 기재)〔참조 : 담당자 이메일: ▵▵▵@kos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 실, 센터)(전화: XXX-XXX-XXXX, E-mail : ▵▵▵@kos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12.>

제   차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 20  .  .  ( ) >

△△△△실(※ 주관부서를 기재)

제    차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 아래 내용은 예시임)

1. 회 의 연 월 일 : 20  년  월   일(  ) xx:00~xx:00

2. 회  의  장  소 :

3. 회  의  안  건  (※ 아래는 예시임)

․xx-1호    ○○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xx-2호    △△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4. 출  석  위  원 :  명

․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배석자 :

5. 결  석  위  원 :        위원,        위원,       위원

6. 회  의  내  용

가. 성원보고

나. 안건 심의

□ 심의번호 xx-1호 ○○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논의 결론: 원안 의결

□ 심의번호 xx-2호 △△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논의 결론: 수정 의결

가. … 으로 수정함

(이하 생략)

(출석부 별첨해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내  규  대  장

20  .  .   . 기준

□ 규정(세칙, …) (현재   개) (※ 내규형식별로 따로 표를 작성한다)

번호	내규명	소관부서	확정일자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형식
제1호	XXX 규정	△△△실	2012.X.XX	2012.X.XX	2012.X.XX	제정
제2호	○○○ 규정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일부개정
제 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전부개정
제 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폐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