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란?
  •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활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만 제공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확인된 국외 소득·재산 정보를 소득구간(분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1.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2.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모바일 등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3. 국외 소득·재산 신고?
    홈페이지
    국내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5. 구제신청?
    홈페이지
    (해당자*에 한함)
*

구제신청 해당자란,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탈락 또는 제외된 자를 뜻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고 대상자 제외(단, 학자금 지급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차상위 자격은 불인정)
  •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잘못 선택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가능

    *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까지 수정 가능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신고원칙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우편 접수는 미인정)
  • 국외 소득·재산 신고 양식에 따라 신고 대상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해당 국가 통화로 입력

    *신고하려는 국가의 통화가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타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등)의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학기 환율 기준일(매 학기별 통합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USD)로 신고 필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소득분위(구간) > 국외소득·재산신고' 의 게시물 참조)

  • 신고한 국외 소득·재산은 한화로 자동 계산되며 그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 한국은행 고시 기준
       (예시) 2019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18년 11월 → 환율 기준월은 2018년 10월 31일(마지막 영업일)

  • 국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 없음'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
  • 국외 부채는 국외 재산 합계액의 한도내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학자금지원 불가(증빙서류미비로 보완 요청 통지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재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학자금지원 불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범위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토지, 건축물, 주택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소득·재산 증빙서류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은 임의(선택)
  • 소득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이나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서류 제출 가능
    • *

      조세기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소득신고서, 소득(소득세)이 없음을 증빙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 소득세납입증명서에 상응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는 소득세납입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 소득세납입증명서 외의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
  • 소득 증빙서류 기준일은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일의 직전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예시) 2019년 1학기 신청 시작월(2018년 11월) → 2017년 증빙 서류

  • 재산 증빙서류 기준일은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시점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예시) 2019년 1학기 학자금 신청일(2018년 12월 1일) → 2018년 12월 1일 기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증빙서류

  • 증빙서류를 영문을 제외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하였을 경우와 대한민국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필수 제출

※ 사례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상세 안내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결과 확인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신고결과 심사 구분
  • 적합 :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내 소득·재산 조사 단계로 진행
  • 증빙서류 미비 : 환율에 따른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재접수 가능)
  • 부적합 : 기한 내 미신고자 및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자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신고 가능)
    • * 부적합 대상자는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 재부여
    • **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 시, 해당 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

      (단,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는 재신고 기회 박탈)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자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실수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자를 뜻함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는 각 학자금 지원 사업별 지급 심사에서 학사정보 대조를 통해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 확인 시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됨
    *

    단,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 확인서' 제출 후 입학정보 수정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 구제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미입력한 경우,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가능

    * 단, 신입생의 경우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기간 동안 총 2회 구제신청 가능

  • 학기별 구제신청 가능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반드시 문의
구제신청 절차
  1. 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
  2. 국외 소득재산 신고(14일이내)
  3. 신고 내역 심사
  4.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5. 재산정 결과 통지
  6. 종료

* 구제신청과 소득구간(분위) 최신화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모니터링 절차
  1. 소득구간(분위) 산정
  2.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3. 모니터링
  4. 사후조치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등)
모니터링 대상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 및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일반·금융 재산 보유내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
모니터링 방법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 검증 후 이상 유무 확인
  •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및 추가 소명자료 요청을 통한 미신고 소득·재산 여부 확인 등 실시
사후 조치
  •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불성실(미신고 포함)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적발될 경우 '경고' 부여
  •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학자금 지원 신청 시점부터 제한 조치 적용(소득구간(분위) 미산정 등)

    ※ 제한 조치 방법은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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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강다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