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란?
  • 고소득 재외국민의 정부 학자금 수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학생*(가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국외 소득·재산 정보를 소득구간(분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신고대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배경
  •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범정부 복지 표준시스템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만을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실질적 경제 수준 파악에는 역부족
  • 이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외 소재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소득구간(분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1. 학자금지원 신청
    대학생
    (온라인)
  2. 정보제공 동의
    대학생, 부모, 배우자
    (온라인 등)
  3. 국외 소득·재산 신고
    온라인
  4. 국내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5.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6. 구제신청
    온라인
    (해당자*에 한함)
*

구제신청 해당자란,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탈락 또는 제외된 자를 뜻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별 상세 내용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심사 기간 소요' 및 '증빙서류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점이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개인별 학자금 지급 일정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
  2.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3. 신고
    대상자
    통지
    • 신고 대상자* 결정 후 학생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자동 통지

      * 신고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자(가구원 포함)

    • 신고 대상자 확정 여부는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고객정보 불일치(연락처 변경 등) 또는 개인사유(해외 출국 등)로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 내 미신고시 구제 불가하므로, 고객정보 최신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문자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부적합 처리되며,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4. 국외
    소득·재산
    신고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
    • 신고대상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요청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기한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부적합 처리되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소득증빙서류 제출 필수
    주요 사례 및 국가별 제출 서류 안내
  5. 국외
    소득·재산
    심사
    •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접수가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신고시점 및 증빙서류 정상 제출 유무에 따라 신청자 개인별 심사 소요기간이 상이함
    • 심사 결과: 적합(심사 완료) / 부적합(심사 불가) / 심사 반려(증빙서류미비)
      • 심사 반려시 문자메시지가 통지되며 홈페이지에서 반려사유 및 추가 필요 서류 확인 가능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신청자의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 단,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6.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학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약 4~6주 내 소득구간(분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신청자의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적합자에 한함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소득산정방식 안내
  7. 소득구간(분위)
    결정 및 통지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산정
    • 소득구간(분위)를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소득구간(분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 문의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확인
  8. 학자금지원
    결정
    • 학생이 신청한 학자금지원 제도 심사요건(성적, 이수학점 등)에 따라 학자금지원 결정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시 학자금지원에서 제외 (특별전형 미입력으로 탈락)
    학자금지원 선발 결과는 각 학자금지원 제도별로 확인
  9.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
    구제신청
    (해당자에 한함)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구제에 대한 동의 징구 후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
      •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1회, 재학생1회)의 구제 신청 가능
    •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가능
      • 구제신청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
  10.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소득구간(분위) 반영
      • 구제신청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 이의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소득구간(분위) 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고 대상자 제외(단, 학자금 지급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차상위 자격은 불인정)
  •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잘못 선택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가능

    *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까지 수정 가능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신고원칙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우편 접수는 미인정)
  • 국외 소득·재산 신고 양식에 따라 신고 대상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해당 국가 통화로 입력

    *신고하려는 국가의 통화가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타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등)의 환율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학기 환율 기준일(매 학기별 통합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USD)로 신고 필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소득분위(구간) > 국외소득·재산신고' 의 게시물 참조)

  • 신고한 국외 소득·재산은 한화로 자동 계산되며 그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 한국은행 고시 기준
      (예시) 2017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16년 11월 → 환율 기준월 2016년 10월 31일(마지막 영업일)

  • 국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 없음'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
  • 국외 부채는 국외 재산 합계액의 한도내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학자금지원 불가(증빙서류미비로 보완 요청 통지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재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학자금지원 불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토지, 건축물, 주택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소득·재산 증빙서류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은 임의(선택)
  • 소득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이나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서류 제출 가능
    • *

      조세기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소득신고서, 소득(소득세)이 없음을 증빙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 소득세납입증명서에 상응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는 소득세납입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 소득세납입증명서 외의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
  • 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일의 직전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단, 직전년도 귀속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말정산 등으로 결정세액이 미확정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 증빙서류 제출 가능
      (예시) 2017년 1학기 신청 시작 월(2016년 11월) → 2015년 증빙 서류

  • 증빙서류를 영문을 제외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하였을 경우와 대한민국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필수 제출

※ 사례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상세 안내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결과 확인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신고결과 심사 구분
  • 적합 :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내 소득·재산 조사 단계로 진행
  • 증빙서류 미비 : 환율에 따른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재접수 가능)
  • 부적합 : 기한 내 미신고자 및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자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신고 가능)
    • * 부적합 대상자는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 재부여
    • **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 시, 해당 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

      (단,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는 재신고 기회 박탈)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자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실수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자를 뜻함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는 각 학자금 지원 사업별 지급 심사에서 학사정보 대조를 통해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 확인 시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됨
    *

    단,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 확인서' 제출 후 입학정보 수정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 구제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미입력한 경우,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가능

    * 단, 신입생의 경우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기간 동안 총 2회 구제신청 가능

  • 학기별 구제신청 가능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반드시 문의
구제신청 절차
  1. 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
  2. 국외 소득재산 신고(14일이내)
  3. 신고 내역 심사
  4. 소득구간(분위)
    재산정
  5. 재산정 결과 통지
  6. 종료

* 구제신청과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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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문주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