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
감사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선발 부적정 |
'14년 국가우수장학생 수능유형 장학금 신청 시 성적오류자에 대한
수정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 · 학생 신청시스템 수정 및 성적오류자 정보를 대학에 사전 공지/수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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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
감사원 |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 『인사규정』제92조에 따라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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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변경계약 추진 부적정 |
- 1. 재단 계약규정 개정('13.11.4.)하여 과업변경 등 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 위원회 역할 명시
- 2. 계약실무자 대상 부서별 교육을 시행('13.12월)하여 계약방법 등 계약 추진 관련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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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학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성적’ 입력 및 관리 부적정 |
- 1. 대학 현장점검시 재단 시스템상 백분위 환산점수가 대학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 진행중
- 2. 사업설명회, 대학 장학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지적사례 전파 및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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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계약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정부 학자금 지원 부적정 |
- 1.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상에 계약학과 관련 반영 요청사항 수용
- 2. 보훈처에 '13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제공 및 교육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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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리 부적정 |
- 1. 기초·차상위 서류제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SMS로 안내
- 2. 기초·차상위 증빙서류 처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인절차 개선(콜센터 도급직원 → 재단직원) 및 IT시스템 개선 완료
- 3. '13-2학기 신청자부터 SMS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4. '13-2학기부터 IT시스템 서류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사회복지통합망 일치자 검증 및 서류제출 최소화를 통해 업무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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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학적 변동자에 대한 학자금 반환관리 부적정 |
- 1. 학적 변동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국가장학금 환수 진행(77.9%완료, '13.6월말 기준)
- 2. 반환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시 학적변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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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운영 부적정 |
사랑드림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절차(안) 계획 수립('13.7.15.) |
2013.03.11 |
감사원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부정수급및 관리감독 미흡 |
- 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관련하여 해당 대학교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소명서 등 자료 요청('13.7.15.)
- 2. 대학별 사실확인 소명서 접수 및 내용 확인('13.7월말)
- 3. 허위 및 부당수급액 반납 조치 (’13.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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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업무 처리 부적정 |
- 1. 2012년 등록금 산정근거 중 일부 항목을 누락 공시한 27개 대학에 대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지침에 맞게 정정하여 재입력하도록 안내('13.4.4.)
- 2. 상기 27개 대학에 대해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대학리스트를 교육부에 전달
- 3. '등록금 산정근거' PDF파일에 대해 상·하반기 연2회 전수 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련 내용을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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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학자금 대출채권 연체관리 부적정 |
- 1.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상시 내부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처리 누락 방지
- 2. '13년도 1분기 연체정보 오류 데이터 정비
- 3. 신용정보 일괄정비를 통한 정확성 제고
- 4. 상시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한이익 부활업무 모니터링 및 담당자 업무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매 영업일 2회에 걸쳐 이수관을 실시하여 업무지연 방지
- 5. 일반연체채권과 사고연체채권의 연체정보 등록 이원화 및 일반연체채권 연체정보 등록 자동화
- 6. 은행 등 타기관의 신용정보 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지속적 개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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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
감사원 |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부적정 |
재원소요 대비 초과조달 방지를 위해,
- 1. 대출 및 차입금상환원금과 이자, 이월금 등을 포함하여 채권 발행규모 산정
- 2. 월별 자금수지 세부계획 수립
- 3. 연말 적정유동성 보유 규모를 산정하여 ‘1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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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감사원 |
미래드림 장학금 지급 업무
지도감독 부적절 |
- 1. 부당 지급한 미래드림 장학금 78‚231‚800원 전액 환수 완료
- 2. '12년 1학기부터 미래드림장학금 폐지되었으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로 재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일사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제재방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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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감사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조달 비용 경감 노력 미흡 |
이자율 스왑 등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줄임과 아울러‚ 재원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을 받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 운영 방안 마련 |
2010.10.18 |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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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및 부정 수급 예방 장치 미흡 |
- 1. 감사원 조치요구 자료와 안내명단 확인 및 대조작업중이며
최종명단 확보 후 보고 및 실행 예정
- 2.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관련 소명자료 서면 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 3. '11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부금 배분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페널티 적용예정
- 4. 대학 담당자가 장학생의 출근부를 수정 및 입력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 시간
및 담당자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 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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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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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선발 부적정 |
- 1. '11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부금 배분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페널티 적용예정
- 2. '12년 차세대 장학사업 통합 전산시스템 구현 개발 중으로 '11년 2학기 조기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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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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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국가 교육근로장학 사업비 교부 부적정 |
- 1. 해당 사업의 상세내용도 교과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
- 2. 관련자 주의 촉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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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감사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보증료 징수 부적정 |
보증료 환급방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동 방안에 따라 보증료 환급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