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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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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무부처 지적사항
시행일자 시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11.18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선발 부적정

'14년 국가우수장학생 수능유형 장학금 신청 시 성적오류자에 대한
 수정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
· 학생 신청시스템 수정 및 성적오류자 정보를 대학에 사전 공지/수정요청 등

2013.09.09 감사원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 『인사규정』제92조에 따라 관련자 징계처분 완료
2013.03.11 감사원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변경계약 추진
부적정
  1. 1. 재단 계약규정 개정('13.11.4.)하여 과업변경 등 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 위원회 역할 명시
  2. 2. 계약실무자 대상 부서별 교육을 시행('13.12월)하여 계약방법 등 계약 추진 관련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2013.03.11 감사원 학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성적’ 입력 및 관리 부적정
  1. 1. 대학 현장점검시 재단 시스템상 백분위 환산점수가 대학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 진행중
  2. 2. 사업설명회, 대학 장학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지적사례 전파 및 교육 진행
2013.03.11 감사원 계약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정부 학자금 지원 부적정
  1. 1.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상에 계약학과 관련 반영 요청사항 수용
  2. 2. 보훈처에 '13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제공 및 교육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협의중
2013.03.11 감사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리 부적정
  1. 1. 기초·차상위 서류제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SMS로 안내
  2. 2. 기초·차상위 증빙서류 처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인절차 개선(콜센터 도급직원 → 재단직원) 및 IT시스템 개선 완료
  3. 3. '13-2학기 신청자부터 SMS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4. 4. '13-2학기부터 IT시스템 서류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사회복지통합망 일치자 검증 및 서류제출 최소화를 통해 업무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2013.03.11 감사원 학적 변동자에 대한
학자금 반환관리 부적정
  1. 1. 학적 변동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국가장학금 환수 진행(77.9%완료, '13.6월말 기준)
  2. 2. 반환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시 학적변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
2013.03.11 감사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운영 부적정

사랑드림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절차(안) 계획 수립('13.7.15.)

2013.03.11 감사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부정수급및 관리감독 미흡
  1. 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관련하여 해당 대학교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소명서 등 자료 요청('13.7.15.)
  2. 2. 대학별 사실확인 소명서 접수 및 내용 확인('13.7월말)
  3. 3. 허위 및 부당수급액 반납 조치 (’13.8월말)
2013.03.11 감사원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업무 처리 부적정
  1. 1. 2012년 등록금 산정근거 중 일부 항목을 누락 공시한 27개 대학에 대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지침에 맞게 정정하여 재입력하도록 안내('13.4.4.)
  2. 2. 상기 27개 대학에 대해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기준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대학리스트를 교육부에 전달
  3. 3. '등록금 산정근거' PDF파일에 대해 상·하반기 연2회 전수 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련 내용을 철저히 관리
2013.03.11 감사원 학자금 대출채권 연체관리
부적정
  1. 1.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상시 내부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처리 누락 방지
  2. 2. '13년도 1분기 연체정보 오류 데이터 정비
  3. 3. 신용정보 일괄정비를 통한 정확성 제고
  4. 4. 상시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한이익 부활업무 모니터링 및 담당자 업무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매 영업일 2회에 걸쳐 이수관을 실시하여 업무지연 방지
  5. 5. 일반연체채권과 사고연체채권의 연체정보 등록 이원화 및 일반연체채권 연체정보 등록 자동화
  6. 6. 은행 등 타기관의 신용정보 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지속적 개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2013.03.11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부적정

재원소요 대비 초과조달 방지를 위해,

  1. 1. 대출 및 차입금상환원금과 이자, 이월금 등을 포함하여 채권 발행규모 산정
  2. 2. 월별 자금수지 세부계획 수립
  3. 3. 연말 적정유동성 보유 규모를 산정하여 ‘1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13.7.22.)
2012.03.19 감사원 미래드림 장학금 지급 업무
지도감독 부적절
  1. 1. 부당 지급한 미래드림 장학금 78‚231‚800원 전액 환수 완료
  2. 2. '12년 1학기부터 미래드림장학금 폐지되었으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로 재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일사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제재방안 불필요
2010.10.18 감사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조달 비용 경감 노력
미흡

이자율 스왑 등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줄임과 아울러‚ 재원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을 받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 운영 방안 마련

2010.10.18
  1. 감사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및
부정 수급 예방 장치 미흡
  1. 1. 감사원 조치요구 자료와 안내명단 확인 및 대조작업중이며 최종명단 확보 후 보고 및 실행 예정
  2. 2.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관련 소명자료 서면 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3. 3. '11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부금 배분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페널티 적용예정
  4. 4. 대학 담당자가 장학생의 출근부를 수정 및 입력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 시간 및 담당자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 요청 완료
2010.10.18
  1. 감사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선발
부적정
  1. 1. '11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부금 배분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페널티 적용예정
  2. 2. '12년 차세대 장학사업 통합 전산시스템 구현 개발 중으로 '11년 2학기 조기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2010.10.18
  1. 감사원
대학별 국가 교육근로장학
사업비 교부 부적정
  1. 1. 해당 사업의 상세내용도 교과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
  2. 2. 관련자 “주의 촉구” 조치 완료
2010.10.18 감사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보증료 징수 부적정

보증료 환급방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동 방안에 따라 보증료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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