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공공재정지급금 범위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포함)

부정청구의

유형

①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

     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④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가액과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①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x 5

 ②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 x 3

 ③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 x 2

명단 공표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이고, ②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부정청구 신고 시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