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국가장학금 Ⅱ유형), 297개교에 4,400억 원 지원

 ◆ 국가장학금 도입(2012년) 이후 대학 추가 자체노력 1조 2,670억 원
 ◆ 2014년 정부재원장학금(3.7조 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3.1조 원)으로 등록금 부담 48%까지 경감 가능
 ◆ 지방인재장학금 171개 지방대학에 1,000억 원 지원
 ◆ 2013년 국가장학금 현장점검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참여한 297개 대학에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에 대응한  ‘대학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3,400억 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한다.
   ※ Ⅱ유형 예산(5,000억 원) 중 잔액 600억 원은 2학기에 처음 시행되는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에 활용 예정
     * (예)기초~1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 지원
   ※ (Ⅰ유형) 소득연계 차등 정액 지원, (Ⅱ유형)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참여 대학은 297개교로 ’13년 277개교에 비해 20개교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대학들의 의지와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의 대학 자체노력을 ‘1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 전체 참여대상 대학 340개교(본？분교 포함) 중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43개교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24개교*, 종교？예술계대 등 19개교로 학교경영이 어려운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한 것이다.
     * ’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17개교, ’12～’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 7개교
□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참여대학은 국가장학금 도입(’12년) 이후 3년(’12~’14) 동안 총 1조 2,670억 원(등록금 인하 7,000억 원, 장학금 확충 5,670억 원)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학 추가 자체노력 :
       ’12년(1조 750억 원) + ’13년(1,220억 원) + ’14년(700억 원) = 1조 2,670억 원
  ○ 대학은 기존 교내외장학금(1.8조 원)과 ’12년 이후 추가 자체노력 1조 2,670억 원 등 ’14년 약 3.1조 원(등록금 인하 포함) 수준으로 확보 가능하며,
  ○ 전년 대비 7,334억 원이 증액(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 원 증액)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 3.7조 원을 더할 경우 등록금 총액(’11년) 대비 48%수준의 부담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 국가장학금(다자녀 장학금 포함 3.46조 원), 근로장학금(0.2조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0.03조 원)
    - 또한, 정부는 ’15년까지 정부재원장학금을 3,0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대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1,000억 원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 ‘지방인재장학금’은 Ⅱ유형에 참여한 297개 대학 중 지방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171개교(4년제 97개교, 전문대 74개교)에 대하여 1,000억 원이 지원되며, 입학 정원 규모, 대학의 자체노력 등을 반영하여 학교당 평균 5.8억 원(최대 32억 원 ~ 최소 34백만 원)이 지원된다.
  ○ 각 대학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대학의 특성과 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학 스스로가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지역 소재 고교 출신 우수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각 대학은 우수인재 유치,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부산대, 호서대, 강원대 등 지원기준을 수립·확정한 대학은 지역 고교 출신자를 우대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학의 현장점검 결과 >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Ⅱ유형 참여대학 1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국가장학금 대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현장점검 결과는 대학의 성적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국가장학생 선발 오류가 ’12년(1,355명, 13.6억 원) 대비 ’13년(52명, 0.6억 원)에 대폭 감소하여, 국가장학금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냈다.
    - 이는, ’12년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대학의 국가장학금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학 장학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 사업 도입 첫 해인 ’12년에는 대학 담당자들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경험 부족으로 장학생 선발 오류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점검과 더불어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 등 사업 제도개선, 전산실무교육, 사업설명회,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13년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여, 대상 대학 모두 반환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