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KBS □ 보도일시 : '17. 1. 12.(목) □ 제 목 : 학자금 대출의 늪…“빚 갚으려 청춘 반납” □ 주요 보도내용 ○ 학자금대출 대출규모가 17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휴학하는 경우가 발생 ○ 청년들이 경기불황에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현실임 ？ 설명 내용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2년부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예산현황 : (’12) 1.75조 → (’14) 3.4575조 → (’15) 3.6조 → (’16) 3.6545조 -이에 따라 등록금 대출(학부생)은 ‘11년 약 2조원에서 ’16년 9천1백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11년 대비 절반 수준임 ○ ’09년 학자금대출 시행 이래, 대출금리를 5.8%에서 2.5%로 지속적으로 인하*(△3.3%p)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09) 5.8% → (’11) 4.9% → (’13) 2.9% → (’15.2학기) 2.7% → (’16.2학기) 2.5% - 특히 올해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2.5%로 동결하여,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중소기업 취업자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유의정보 유예(최대 2년) 및 연체이자 일부 감면 ②학업우수 저소득층 대학생 대출원리금 일부 면제 ③지방자치단체 연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한편,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고 있으며, - 그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금융채무 불이행자 : (’14) 20,231명→(’15) 19,783명→(’16) 17,773명○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교육부와 함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