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구 사례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장학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 기간 근로한 후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대리근로)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성적·이수학점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대학 및 재단에 자진하여 반환 필요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대상
-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 침해 발생, 고충이 있을 경우
  - 위법 · 부당한 조사, 절차상 흠결, 기타 고충
  
  ※ 사전 고지된 피조사자 권익 사항 참고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처리 절차
1. 권익침해신고(보호신청)
2. 신고 접수 및 권익침해 등 검토
3. 검토 의견 회신

부정청구 신고 부정청구 신고현황 양식 다운로드

권익침해 신고 권익침해 신고현황 양식 다운로드

신고방법 안내표
구분	신고방법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신청 ※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권익침해 신고
우편 및 이메일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24층 한국장학재단 행정조사 보호담당자 앞(우41260) 이메일 : kosaf_pfrt@kosaf.go.kr ※ 신고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권익침해 신고 ▶ 양식 다운로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종결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주요 신고 종결 사례
- 단순 비방·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신고대상자 및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소문)으로 신고한 경우

성적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대학 자체 결정에 따라 성적 변동이 확정되어 국가장학금 선발 요건(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등)에 미충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신고 시 부정행위(과제물 도용, 시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성적 변동에 대한 대학 결과보고서 등 증거자료 제출
소득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위해 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등 소득 부정행위를 통해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예시) 신고 시 소득 누락을 증빙하기 위한 월 급여 지급(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증거자료 제출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기초·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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