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가장학생 및 학자금이용 학생의 추적조사시스템(Follow-up System)

구축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연구자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변종석(한신대학교)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조사의 기본 틀

◦ 유기적으로 연계된 3가지 조사의 동시 추진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를 횡단면으로 추진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신입생에 대해 졸업시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추적조사를 실시(‘대학생 패널조사’)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이후 일정 간격으로 추적조사를 실시(‘대학졸업생 패널조사’)

-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는 ‘대학생 패널조사’의 대상자가 ‘대학졸업생 패널조사’의 대상자로 연결될 수도 있음.

대학생 패널 조사          ⇢          대학졸업생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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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그림 1] 3가지 조사의 추진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 횡단면 자료

- 모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대학원 포함)이 모집단이며, 이들을 대표성 있게 표집․  조사

- 학비조달 실태(장학금 및 대부 제도 이용 실태 포함), 학교생활 실태, 향후 진로 설정실태, 가구 배경 등 조사

- 행정DB와 결합: 대학 특성에 대한 DB, 수능성적 DB 등을 결합

- 격년 조사

◦ ‘대학생 패널조사’

- 패널 자료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대학신입생 전원

- 신입생이던 해의 다음 해 조사 후, 1회 추적 조사(3년 뒤 시점)

- 장학금 및 대부제도 이용이 대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

- 4년 주기로 신규 코호트 추가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결과와 결합해서 사용

◦ ‘대학졸업생 패널조사’

- 패널 자료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대학 졸업 예정자 전원

- ‘대학생 패널조사’ 참여자를 표집 대상에 포함

- 졸업시점 조사 후, 3회 추적 조사(졸업 후 2년 뒤 시점, 5년 뒤 시점, 10년 뒤 시점 조사)

- 장학금 및 대부제도 이용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결혼, 출산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

- 4년 주기로 신규 코호트 추가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결과 및 ‘대학생 패널 조사’ 자료와 결합해서 사용

◦ ‘대학생 패널조사’와 ‘대학졸업생 패널조사’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배경

- 나누어서 하지 않고 동일 패널을 대학재학 기간은 물론 졸업 이후까지 계속 추적하는 것이 더 바람직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 문제 등으로 대학졸업시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적지 않으므로, 추적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크며, 대학졸업 이후의 성과를 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패널구성이 너무 다양하여, 설문구성 및 조사, 분석이 너무 복잡해짐.

- 또한 ‘대학생 패널조사’의 패널을 추후 ‘대학졸업생 패널조사’의 패널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분리해서 조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음.

◦ 이렇게 설계할 경우 매년 최소 1개 조사, 최대 3개 조사가 진행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	30	31	32	33	34	35
2012	A	○
	B		○		○
	C		○		○			○					○
2014	A			○
	B
	C
2016	A					○
	B						○		○
	C						○		○			○					○
2018	A							○
	B
	C
2020	A									○
	B										○		○
	C										○		○			○					○
2022	A											○
	B
	C
2024	A													○
	B														○		○
	C														○		○			○					○
2026	A															○
	B
	C
2028	A																	○
	B																		○		○
	C																		○		○			○

주: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A

‘대학생 패널조사’= B

‘대학졸업생 패널조사’= C

□ 표본추출

◦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전수명단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표본추출방안을 제시

- 만약 대학으로부터 재학생 명단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명단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위소득 가구 출신 학생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가급적 대학으로부터 재학생 명단을 제출받아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장학재단 보유 명단을 활용하는 것은 이 방안의 실현이 어려울 경우의 차선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대학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 목표모집단: 조사 실시 해 4월 기준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재학생

- 조사모집단: 목표 모집단에서 대학급이 방송통신대학교, 기능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대학, 전문대), 사내대학(대학, 전문대), 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 원격대학(대학, 전문대) 등을 제외한 조사 실시 해 4월 기준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대학별, 학과별 재학생

- 표본추출

·1단계 학교 추출 후 2단계로 표본학교내에서 학생 추출

·학교추출: 먼저, 학교급, 지역, 설립유형 및 재학생 규모로 학교를 층화하고, 각 층별로 재학생 규모순으로 학교를 정렬한 후, 적절한 랜덤장치를 이용하여 표본학교를 추출

·학생추출: 먼저, 표본학교마다 계열별, 학과별, 재학생 규모순으로 학과를 정렬한 후, 학교마다 계열별로 랜덤장치를 이용하여 표본학과를 추출하고, 표본학과의 재학생 명부를 학년별, 성별, 학번순으로 정렬한 후, 한 학과에서 24명(층별 6명)을 계통추출하여 표본학생을 추출함. 이 때, 한 학과에서는 표본학생의 수가 25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학교별, 계열별로 학과를 추출

- 이렇게 표본추출할 경우 표본크기는 약 75,000명(2011년 4월 기준)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 모집단: 조사 실시 해 4월 기준 일반 및 특수 대학원 재학생

- 표본추출

·1단계 학교 추출 후 2단계로 표본학교내에서 학생 추출

·학교추출: 먼저, 대학원의 과정(석사, 박사) 및 유형(일반 및 특수)별로 권역/지역 및 설립유형별로 학교를 층화(지역 16개, 설립유형 2개, 과정 2개, 유형 2개 등 모두 128개 층)하고, 각 층별로 재학생 규모 순으로 대학원을 정렬한 후, 적절한 랜덤장치를 이용하여 표본학교를 추출

·학생추출: 먼저, 표본학교마다 학생명부를 계열별-성별-학과별-기수별-학번순으로 정렬한 후, 학교마다 계열별로 랜덤장치를 이용하여 계통추출하고 표본학생을 추출함. 계열별 학생의 추출 크기는 한 학교에서 석사는 60명, 박사는 일반 12명, 특수 6명을 초과 추출하지 않도록 함. 또한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대학원에서 15명 이내를 추출하도록 함.

- 이렇게 표본추출할 경우 표본크기는 약 16,000명(2011년 4월 기준)

□ 설문지 확정

◦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

[그림 2]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범주

<표 1>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 조사 항목

범주	조사 내용
학비 및 생활비 조달	∘ 2011년 2학기 등록금 중 보호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스스로 마련한 금액·융자·장학금·기타, 대학(원) 등록금 총액 ∘ 등록금 조달 방법, 장학금 수혜 여부 및 장학금 금액(교내, 교외),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유무 및 대출금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은행, 제2금융권, 총액 등), 상환한 대출금액, 월평균 상환액(원금, 이자). 대출금 상환하는 사람, 대출상환연체 여부 및 횟수, 대출상환 유예 여부, 대출상환을 위해 일한 경험 유무, 대출상환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 대출상환을 위해 소비와 지출을 줄인 경험, 대출상환을 위해 금융권 대출 경험, 대출상환을 위해 주위에 돈을 빌린 경험, 대출상환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준 경험, 대출상환 때문에 학교 성적이 떨어진 경험, 대출상환 때문에 졸업 후 빨리 일자리를 구할 예정, ∘ 입학(편입)시 등록금 고려 여부, 현 대학(원) 진학 이유가 장학금 수혜 때문인지 여부, 거주형태, 월 하숙사비나 기숙사비 및 본인 충당 비율, 자취집의 점유 형태 및 비용 본인 충당비율, 결혼 이후 분가한 집의 점유형태 및 비용 본인 충당비율, 월평균 순생활비 및 비용 중 본인 충당비율, 한 달 용돈
교육 및 학업	∘ 소속 대학교 유형·학교명·대분류 전공·계열·학과·주야간 여부·학교소재지·재학 학기·편입 여부, 소속 대학원명·과정유형·대분류 전공·계열·학과·주야간 여부·학교소재지·재학 학기·출신학부학과(전공), 수업태도, 수업시간 외에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공부 여부 및 이를 위한 사교육 여부·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한 달 평균 사교육 비용·일주일 평균 전공 공부하는 시간 ∘ 2011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수(발표·토론식, 실험·실습, 온라인·재택학습)·주된 수업시기·평점과 대학(원) 만점·지도교수 지도에 만족 여부·지도교수와 면담횟수, 지난 1년간 휴학경험(군휴학 제외) 및 주된 이유, 편입 혹은 전과 계획 및 동일전공 여부, 교직이수, 복수전공(이중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유무 ∘ 지난 1년간 현장실습 경험 및 전공과 관련성 유무·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여부·학점인정 여부, 지난 1년간 영어 공부 경험, 지난 1년간 영어 사교육 경험 및 총 개월·총 비용·일주일 평균 영어공부 시간(사교육 제외)·최근 본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성적, 지난 1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 유무, 지난 1년간 공무원 시험 교육 유무 및 총 개월·총 비용·일주일 평균 스스로 공부한 시간(사교육 제외) ∘ 응시하고자 하는 공무원 시험 종류, 취업·창업·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경험·교육 총 개월 및 총 비용, 지난 1년간 취득한 자격증 수, 지난 1년간 해외연수 경험 및 횟수·국가·연수목적·연수비용 부담자·연수 총 개월 및 총 비용
일 경험	∘ 지난 1년간 취업경험(아르바이트 포함), 지난 1년간 일한 총 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소득, 주 수입원이었던 일자리 ∘ 해당 일자리에서 4대 보험 제공여부, 해당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 유무, 해당일자리와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 ∘ 해당 일자리가 본인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은 출처
여가 생활	∘ 하루 평균 여가시간,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회수 및 월 평균비용, 지난 1년간 독서 권수 및 한 달 평균 도서구입비 ∘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현 활동 동아리 및 일주일 평균 활동시간, 정기적 참여 자원봉사활동 유무 및 월 평균 할애시간 ∘ 정기적 기부·후원활동 여부 및 연간 총 기부금, 정기적 종교활동 참여여부 및 일주일 총 참여 시간,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
진로 계획	∘ 미래직업 결정 여부 및 해당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업무 내용, 전망 및 보수)·해당 직업과 전공의 관련성 여부·구체적 계획 유무, 취업 선호도
가구 특성	∘ 월평균 가구 소득(세전), 부모의 직업과 교육정도

◦ ‘대학생 패널조사’

- 조사 내용은 ‘대학(원)생 학비조달 실태조사’와 동일

◦ ‘대학졸업생 패널조사’

[그림 3] 대학졸업생 패널조사의 주요 조사 범주

<표 2> 대학 졸업생 패널조사

범주	조사 내용
학비 조달	∘ 장학금 수혜(장학금 수혜 여부, 액수, 장학금이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된 부분) ∘ 학자금 대출(학자금 대출 여부, 학자금 대출액, 상환한 대출금액, 미상환 금액, 월평균 상환액(원금, 이자), 학자금 상환 주체) ∘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여부·연체 횟수·대출 유예, 대출 상환을 위한 직업탐색·동시에 일한 경험·보수를 고려한 일자리 경험·일을 그만주지 못한 경험·소비와 지출 감소·대출 경험·가족 등에게 빌린 경험) ∘ 학자금 대출 원금(거치기간·상환기간, 거치기간·상환기간 평가), 대출 이자율(연평균 이자율 수준, 이자율 수준 평가)
경제 활동 상황	∘ 지난 1주일간 주된 활동 ∘ 취업여부 ∘ 취업의사 여부, 지난 1주일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 ∘ 지난 1주간 구직 여부, ∘ 1개월간 구직여부 ∘ 취업 가능성 여부 ∘ 취업 희망여부, 취업 가능성 여부, 비 구직 이유
취업자	∘ 현 직장 근무시작시기, 일자리 형태 ∘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계약 기간 ∘ 사업체 형태 ∘ 현 직장(직장 소재지, 기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수), 직업 종류 ∘ 현 직장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 입사시기 ∘ 연봉 ∘ 현 직장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고용 안정성·직무 내용·근무시간·개인의 발전가능성·복리후생제도·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교육수준과 일치 수준 ∘ 전공일치 수준 ∘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 ∘ 사회보험 가입 여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가급부 혜택(법정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휴가·유급출산휴가·유급병가) ∘ 동시 일자리(부업) 여부(시작시기·하는 일·동일분야·고용형태·주당 근무시간·월평균수입·일하는 이유) ∘ 장학금 수혜가 직업에 미친 영향(이력서에 기재·취업정보 획득·장학금 수혜 선후배 도움·현 직장 취업에 도움·장학금 수여 기관에 취업) ∘ 학자금 대출이 현재 직업에 미친 영향(취업 시기·눈높이· 취업 준비에 시간 투자· 교육훈련·부업)
미취업자	∘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기간, 원서지원 횟수, 면접횟수, 합격제의 횟수, 취업거절 여부, 취업 거절 이유 ∘ 예상구직기간, 구직과정에서 어려운 점 ∘ 선호하는 직장 유형 ∘ 직장선택시 최우선 고려 사항 ∘ 희망연봉 ∘학자금 대출이 구직활동에 미친 영향(취업 시기·눈높이·시간 투자· 교육훈련· 부업)
교육 훈련	∘ 영어·공무원 시험(공부 여부, 교육이수 여부, 기간, 비용, 혼자 공부하는 시간, 영어능력평가 시험 종류와 성적, 공무원 시험의 종류)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여부, 시간과 비용 ∘ 취득한 자격증 수 ∘ 해외연수(경험여부, 국가, 목적, 비용부담주체, 시간과 비용)
여가 생활	∘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비용), 독서(양, 도서구입비), 운동(시간, 비용), 동아리 활동(목적, 시간), 자원봉사활동(활동 여부, 시간), 정기적인 기부·후원활동 여부, 종교 활동 여부, 해외여행 경험
대학(원)교육 및 학업	∘ 대학 재학(재학여부, 학교유형·학교명·대분류 전공·계열·학과·주야간 여부·학교소재지·재학학기·편입여부), 대학원 재학(학교명·과정유형·대분류 전공·학과 또는 세부전공·주야간 여부·학교소재지·재학학기·출신학부학과), 2011년도 1학기 등록금(액수, 등록금 조달 방법) ∘ 대학입학부터 현재까지 등록금 총액, 등록금 조달 방법 ∘ 평소수업태도(출석·복습·예습·과제·과제시간) ∘ 대학 수업시간 외 전공공부(여부, 사교육 여부, 사교육 시간, 비용) ∘ 혼자 또는 여럿이 공부하는 시간 ∘ 2011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과목(과목 수, 수업방법, 수업시기, 대학평점과 대학만점), 지도교수 만족도 ∘ 휴학 경험 여부, 이유 ∘ 편입이나 전과(계획, 동일 전공 선택 여부) ∘ 교직과정, 복수 전공 이수 여부 ∘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경험여부, 전공과 관련 여부, 취업 및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 학점인정여부, 기간)
인적 사항 및 배경	∘ 혼인상태(혼인여부, 혼인년월), 결혼 및 출산 계획 ∘ 거주형태 및 주거비용(하숙비 또는 기숙사, 자취, 결혼 분가, 점유 비용, 스스로 분담하는 비율) ∘ 주거비와 등록금 대출 상환액 제외한 생활비, 본인 충당비율 ∘ 한 달 용돈, 가구전체 소득 ∘ 부모의 직업과 교육정도

□ 예비조사 실시

◦ 조사대상: 2011년 현재 재학 중인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원)생

◦ 표본추출

- 면접조사: 전국(제주 제외)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지역(6개 권역)과 국공립/사립 여부별로 층화하고 재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수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 학교별로 일정 수의 학생수를 할당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무작위로 면접

- 온라인조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거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재학생 명부 중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

◦ 유효 표본 및 조사방법: 3,695명, 면접조사(50%) + 온라인조사(50%)

◦ 예비조사 결과의 주요 분석 내용

< 재학생 >

- 등록금 조달은 부모나 가족에 의존하는 비중이 6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융자 14.6%, 장학금 11.8%로 나타남.

·대학원생은 상대적으로 부모나 가족에 의존하는 비중이 41.0%로 낮은 대신, 융자와 장학금의 비중이 높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나 가족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융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감소

- 장학금 수혜는 학업의 지속이나 학업 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대학원생이 42.7%로 가장 높고,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이 각각 25.4%, 23.8%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 비중이 감소하는데, 100만원 미만의 경우 63.9%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700만 원 이상에서는 대출 경험이 8.6%에 그침.

-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주체는 주로 본인(44.0%)이나 부모님(41.5%)인 것으로 나타남.

·대출금 상환 부담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재학 중 일자리를 알아보게 하며 소비와 지출을 줄이도록 영향을 줌. 이런 부담감은 특히 대학원생에서 크게 나타남.

- 장학금 수혜가 평소 수업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장학금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수업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함.

·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대출받지 않은 학생보다 학습태도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장학금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전공공부나 영어공부의 비중이 높으며, 대출자는 비대출자에 비해 영어공부의 비중이나 영어사교육 비중이 작음.

- 지난 1년간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은 57～58%가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한 기간은 6～7개월 정도임.

·대학원생은 이보다 낮은 37.7%가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한 기간은 8.9개월로 훨씬 길게 나타남.

- 대출을 받은 재학생의 경우 전문대, 4년제, 대학원에서 모두 대출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경험도 많고 취업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재학생의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업할 때 정규직, 수월한 통근, 주5일 근무, 학력수준에 적합한 일, 전공분야의 일자리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

·장학금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중요 요소에서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고, 대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출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높은 선호를 나타냄.

< 졸업생 >

- 장학금이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로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79.1%가 ‘학업수행 시 경제적 도움’을 선택

-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 주체는 재학생과 달리 본인의 비중이 높음(67.3%).

·재학생에서처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에 의존하는 경향은 드러나지 않음.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면, 취업자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크고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의 경우에 부모님께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은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와 지출, 대출 등에도 영향을 줌.

- 학자금을 대출한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은 원금 거치 기간이나 대출 상환 기간은 적당하지만, 대출 이자율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비수혜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대신 비경제활동인구(학생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출여부로 살펴보면, 대출자가 대출 경험이 없는 졸업생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높으며, 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은 비경활의 비중이 30.1%로 높게 나타남.

- 장학금 수혜자의 25.3%는 장학금 수혜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였고, 12.9%는 취업정보를 취득하는데 장학금 수혜가 도움이 됨.

- 학자금 대출은 눈높이를 낮추어 빨리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음.

·‘빨리 취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9.0%, ‘눈높이를 낮추게 되었다’는 응답이 56.9%

- 미취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빨리 취업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92.0%, 눈높이를 낮추게 되었다는 응답은 68.0%로 높게 나타남.

◦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 재학생 조사의 경우 조사시기는 방학을 피하고, 학기중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방학 시기에는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응답률이 저조해짐.

- 온라인 웹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신뢰를 주고 자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서브디렉토리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온라인조사보다는 면접조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득과 적절한 응답 사례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조사의 응답률이 너무 낮게 나타남. 재학생과 졸업생 약 114,0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지만, 이 중 응답자는 4,872명에 불과하였음(응답률이 4%에 불과).

- 조사항목 가운데 장학재단 DB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해야 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음.

-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무응답 및 부정확한 응답의 방지책 필요

·이를 위해서는 면접원에게 설문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 추진상의 유의점

◦ 패널조사의 대표성 확보와 조사의 용이성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패널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했던 것처럼 전국의 모든 대학(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제외)을 모집단으로 해서 대학을 표집하고, 표집된 대학의 재학생 명단을 제출받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학생을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대학 측이 잘 협조해줄 지는 미지수임.

- 만약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명단(국가장학금 신청자 명단)을 활용하여 표본설계를 추진할 경우 보다 용이한 조사 대안일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고소득 가구 대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인지도 미지수임.

◦ 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표집되는 대학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표집된 학생들의 수능성적, 초중고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의 행정DB를 조사 자료에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고용보험DB나 건강보험DB 등을 활용하여 패널들의 노동시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패널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해 행정DB 활용 문제에 대해 동의를 받아두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자료 연결의 키 값이 되는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나 정책연구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요청됨.

- 패널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횡단면조사와 달리 패널유지 비용의 지출, 보다 많은 응답사례 등의 이유로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됨.

- 특히 본 조사의 경우 3개의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시점부터는 이 3개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므로 조사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규모, 장학금 및 대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사업성과 개선을 위한 근거(evidence) 파악의 중요성, 미국과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출되는 조사비용이 충분히 감당되어야 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조사 자체는 조사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조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기능이 별개의 다른 기관에서 각각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일은 조사에 특화해 온 조사 전담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임.

◦ 패널조사 전담 인력을 한국장학재단 내에 확보해 두어야 함.

- 조사 자체를 조사 전문기관에 맡기더라도 조사 전문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패널조사 전담 인력을 한국장학재단 내에 확보해야 함.

- 패널조사 전담 인력은 조사 설계, 표본 추출, 설문지의 수정·보완,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외부 조사 전문기관 관리, 조사된 자료의 cleaning,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업무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패널조사 전담 인력은 적어도 하나의 팀 수준은 되어야 함. 국내외 패널조사 수행기관들도 대체로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당장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널조사의 수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관이 책임지고 패널자료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임(이 경우에는 패널조사 수행 연구기관이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게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한국장학재단 내 정책연구기능 도입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패널조사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패널조사 자료가 뒷받침될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역할을 당장은 외주를 통해 해결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내에 연구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자체 해결해가는 방향 모색이 가능함.

□ 국내외 유사 조사 검토

◦ 국내 유사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Survey : KEEP)

·2004년 당시의 중3(2,000명)과 고3(4,000명)을 3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추적 조사

·중고등 및 대학 재학시의 학교생활 및 교육성과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 파악이 주된 목적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2년제 및 4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에 대해 매년 신규로 대졸자(졸업 후 1년 뒤 시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대졸자 단기 패널 조사(short term longitudinal survey)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로 파악이 주된 목적

◦ 기존 국내 조사와의 관계

-  KEEP 조사의 경우 장학금 및 대부 제도 이용이 대학 생활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혼,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다만 표본크기가 작아 세분화된 분석이 어려우며, 특정 코호트(2004년 중3 및 고3)에 대한 정보만이 존재

-  GOMS는 단기 패널인 반면, 장학재단 구축 예정 패널은 기본적으로 장기 패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장학금 및 대부 제도 이용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만이 아니라 결혼, 출산 등에도 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단기 패널로 그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GOMS에는 장학금 및 대부 제도 이용에 관한 문항이 1～2문항에 불과하여 장학금 및 대부 제도 이용 실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곤란

◦ 미국의 조사 시스템

- 학비조달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NPSAS, BPS, B&B).

·학비조달 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비조달 실태와 대학 생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등을 연결 지워 분석할 수 있는 DB 구축

- NPSAS(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

·조사 목적: 학생과 그 가족이 고등교육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조사

·조사 대상: 연방정부의 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고등교육기관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표본설계: 먼저 고등교육기관을 선ㅌ책하고 선택된 기관에서 학생을 표집

-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s Longitudinal Study)

·조사 목적: 고등교육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 구축 필요성에서 출발

·NPSAS 조사시의 신입생이 조사 대상

·NPSAS 조사 후 2년 뒤 시점과 5년 뒤 시점에 추적 조사

- B&B(Baccalaureate and Beyond)

·조사 목적: 학사 학위 수여자의 졸업 후 경험에 초점을 맞춘 조사

·NPSAS 조사시의 졸업에정자가 조사 대상

·학위 수여 1년후, 4년후, 10년 후 추적 조사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비조달과 고등교육, 노동시장 이행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evidence based policy’가 수립․집행되고 있음.

□ (보론)이공계 장학금 환수 방안 모색

◦ 환수조치의 잠재적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행정 자료에서 2년 이상 수혜자 규모를 파악하고 지금부터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2년 이상 장학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를 추정해 볼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그 실태를 추적해야 할 필요 규모가 추정되면, 그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추적 및 환수 조치 실행 방안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임.

◦ 법 시행시기부터 이공계 학생으로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자료 확보 및 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일차적으로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취업이나 학업의 변동이 생길 경우 환수조치가 실행될 수 있음을 고지

◦ 주요한 환수 조치 대상 타켓 그룹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협조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일차적인 정책 목표 대상인 대학원 진학 등 전공 변경의 경우에는 의약전문이나 법률전문 대학원 등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특정한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경우만 명확히 파악해 환수 조치를 실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 이 경우 이들 특수 대학원 등의 입학자 자료를 별도로 넘겨받아 이공계 출신으로 연구장려금을 2년 이상 수혜한 학생을 선별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환수조치 자체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입법취지를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취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DB 등 개인적인 취업 상황 추적이 가능한 부처(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공계 산학연 이외로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발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