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 및 미래 모습을 진단하고자 하였음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주요 분야별로 트렌드 분석 관점에서 탐색하였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양적ㆍ질적 관점에서 탐색하였고 문제의 원인을 역사적 관점과 사회ㆍ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찰하였음

․향후 고등교육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고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하였음

- 둘째, 미래 고등교육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구체적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학령인구 변화 추이, 고등교육 국제화 동향,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전망,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등을 분석하여 미래 고등교육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2. 연구 결과 요약

□ 전문가 회의 및 문헌 연구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음

- (양적 측면) 대학 수 과다, 학생 수 감소와 충원 위기,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대학 자체재원의 영세성, 높은 학생 등록금 부담

- (질적 측면) 대학교육 획일화, 체계적 교육의 질 관리 체제 미비, 대학 교육의 낮은 질적 경쟁력, 대학의 혁신역량 미흡,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대응성 부족

-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고등교육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양적 팽창 중심 발전전략, 대학의 독과점적 지위, 과도한 정부개입, 고등교육의 신자유주의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외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래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학생등록 형태 변화, 입학에서 졸업으로 사회적·정책적 관심 이동, 고등교육의 다양화 현상,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새로운 과학기술에 따른 대학운영 및 교수학습의 변화, 고등교육의 민영화 추세 확대, 고등교육의 이념에 대한 논쟁, 대학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의 증대, 고등교육 보편화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하여 대학들은 △개방적 네트워크(open network), △지역 공동체와 연계(serving local communities), △새로운 공적의무(new responsibility), △기업화된 대학(higher education incorporation)의 네 가지 시나리오 아래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학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글로벌 협력형 (수도권 소재 혁신대학 중심) △개방/평생교육형(지방소재 혁신대학 중심), △기업형(수도권 일반대학), △소멸형(혁신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방대학)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고등교육 수요 즉, 대학 재학생수 규모는 다음 요인에 의해 결정됨

- 학령인구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며,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 재학생수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학진학에 따른 편익과 비용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당분간 높은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교육시스템의 변화나 사회양극화 문제도 현재의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성인의 대학 정규과정 참여는 대학 진학률과 역의 관계에 있고 현재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고려할 때 당분간 성인 대학생 증가는 예상하기 어려움

-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외국인 학생의 유입은 대학생 수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학생까지 모두 포함한 대학재학생수는 2020년에 적게는 175만 명, 많게는 19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에는 130만 명에서 16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대학생 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 50만 명, 2030년 5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 등의 영향으로 대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030년에 11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음 시사점을 제시함

△ (대학에 주는 시사점)

- 한국의 대학은 혁신 없이 안주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양적, 질적     격변기를 맞고 있음

- 대학에 대한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대학생 유치와     정부 재정지원의 획득을 향한 대학 간 경쟁은 증가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임

- 결국,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대학만      생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고등교육 정책/지원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

- 한국 고등교육정책 당국은 앞으로 대학의 양적 구조개혁과 대학교육의     질 관리라는 양대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 전통적인 관료적 통제와 대학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관리체제는 효과적일 수 없지만,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은 대학      사회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질 전망임

-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선진화된     정책관리 체제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