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개요	5

1.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추진 경위	5

2. 평가단의 구성	6

3.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	7

4.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8

Ⅱ.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총평	9

Ⅲ. 기관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15

▣ 준정부기관 1유형(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관련 및 중소형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1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3

□ 한국전기안전공사	43

□ 대한지적공사	5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 국립공원관리공단	83

□ 국민건강보험공단	9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7

▣ 준정부기관 2유형(산업진흥, 교육훈련·연구지원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13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3

□ 에너지관리공단	155

□ 한국예탁결재원	167

□ 한국농어촌공사	179

□ 한국철도시설공단	191

□ 한국환경자원공사	201

□ 환경관리공단	211

□ 한국과학재단	223

□ 한국산업인력공단	233

▣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45

□ 국민연금공단	257

□ 국민체육진흥공단	269

□ 근로복지공단	283

□ 기술신용보증기금	297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09

□ 신용보증기금	319

□ 예금보험공사	33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43

□ 한국수출보험공사	353

□ 한국자산관리공사	365

□ 한국주택금융공사	377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준정부기관)

Ⅰ.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개요

Ⅰ.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개요 /

/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보고서

1.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추진 경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사․보수와 연계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과 내부 견제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2007년 5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2007년 실적을 대상으로 2008년에 최초로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공공기관운영법상의 다른 성과평가제도와의 일관성과 평가지표 단순․명확화 필요성에 따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2008년에 수정하였고, 수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2008년 실적을 대상으로 2009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200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해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2009년 3～6월까지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상임감사평가는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의 경영평가단의 계량반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 등으로부터의 의견조회결과를 고려하였다.

❍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준정부기관이 작성․제출(2009. 3. 13)한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임감사 면담 및 준정부기관 실사를 통하여 필요한 평가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상임감사 및 준정부기관의 의견개진 및 설명․토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였다.

2. 평가단의 구성

❍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은 200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해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계량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단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비계량평가지표의 평가를 담당하였다.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단 >

업 무 분 장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단 장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총괄간사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
부문간사	정대길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계 량 반 (20)	김상헌	단국대학교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윤규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승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현승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일근	예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성엽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홍태호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대규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주현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재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봉환	새빛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성호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상부	천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형록	경희대학교 교수
	김철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안성열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완희	경원대학교 교수

3.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는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와 관련된 비계량지표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 합계는 100점으로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10점),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15점),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20점),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10점),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15점) 및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30점)로 구성하였다. 비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성과 및 노력정도를 6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계량 및 비계량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한 후 최종 6등급으로 환산하였다.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직무수행실적 보고서, 상임감사 면접실사, 기관실사 및 기타 증빙자료 등에 기초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복수평가자에 의한 평가 등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등급	수준 정의
S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A	대부분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대부분의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B	대부분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C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D	일부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E	대부분의 영역에서 감사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감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4.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가.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요약

유형	S	A	B	C	D	E
준정부기관 1	-	1(11.1%)	2(22.2%)	5(55.6%)	1(11.1%)	-
준정부기관 2	-	2(20.0%)	2(20.0%)	5(50.0%)	1(10.0%)	-
준정부기관 3	-	1(8.3%)	6(50.0%)	3(25.0%)	2(16.7%)	-
준정부기관 전체	-	4(12.9%)	10(32.3%)	13(41.9%)	4(12.9%)	-

* 준정부기관 1(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관련 및 중소형 기관)

준정부기관 2(산업진흥, 교육훈련․연구지원 기관)

준정부기관 3(연기금 운용 기관)

❍ 대다수의 기관이 “C” 이상의 평가등급을 획득하였고, 4개의 기관이 “D”등급을 획득하였다.

나.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등급	준정부기관 1유형	준정부기관 2유형	준정부기관 3유형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B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C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Ⅱ.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총평

Ⅱ.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총평 /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의 책임성 확보와 내부 견제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는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로 구분된다. 비계량평가는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에 대한 질적인 면을 평가하였으며, 계량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였다.

❍ 2008년도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6등급(S～E)구간 중 A와 D사이 구간의 평가결과로 나타났으며,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부문 그리고 투명․윤리경영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 평가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이 전 지표별로 전년 대비 고르게 상승하여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준정부기관 1유형(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관련 및 중소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2유형(산업진흥, 교육훈련․연구지원 기관)의 경우도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31개 중 26개 기관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직무수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있어, 감사원의 직무관련 교육, 감사포럼 및 각종 세미나 등의 참석을 통해 통상적인 수준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있었으며 임원 및 간부회의, 이사회 및 각종 워크숍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 또한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과 e-감사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한 감사업무 및 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감사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2008년도에는 대부분의 상임감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상임감사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감사의 전문성확보와 성과기여에는 다소 제한적인 실적으로 평가되었다. 전문성․윤리성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교육, 위탁교육, 감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일부 개선된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형식적인 교육 참석 보다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조직편제나 예산상으로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외관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의 규모에 비해 감사조직이 작아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기 힘들었고,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평가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임감사의 윤리성 등 주요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어 전년 대비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전체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의 실적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각 기관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강화와 e-감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사전적이고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과 이의 확산을 위한 각종 윤리교육 등의 전파노력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및 시스템적 접근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행동 위반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개선과 상시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마다 특성에 맞는 e-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노력이 있었으나 각 기관마다 도입 및 활용 정도에서는 차별화가 있었다. 내부감사발전전략과 연계된 시스템적 고도화와 내부감시제도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평가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년 대비 이사회 참석률이 높아지고,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전년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전체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2008년 상임감사의 교체와 공백으로 인하여 이사회 활동을 통한 경영진 견제 및 지원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이사회활동과 경영진 견제․지원에 대한 노력과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의 경우, 관련법령․정부지침을 적절히 반영한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절차의 표준화노력이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감사전략 수립과 이에 기반을 둔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일상감사,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의견서 발부 등을 통한 재정적 성과기여도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의 감사전략 수립 시 모호한 개념 설정과 체계적인 접근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기관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내부감사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한 e-감사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범위에서는 기관별 차별화가 있었으며, 내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스템적 개선노력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내부감사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피감사부서를 대상으로 한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한 개선점 파악 그리고 이를 다음연도의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적절히 구비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한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감사만족도 조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년 대비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 득점 상승폭이 컸으며, 준정부기관 1유형(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관련 및 중소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2유형(산업진흥, 교육훈련․연구지원 기관)은 전년 대비 실적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있어, 각 기관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주무부처 감사 등을 수감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수준의 적절한 지원활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선임절차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예방적 감사기능을 위해 각 기관마다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마다 활용범위의 차별화가 있으나 e-감사시스템 등을 통한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미리 조치할 수 있던 사항들도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감사 및 감사부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내부통제 기능강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체계 변경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의 경우 중요한 외부지적사항이 있는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외부감사 지적횟수의 감소, 지적사항 개선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실적이 상승하였으며, 준정부기관 1유형(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관련 및 중소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2유형(산업진흥, 교육훈련․연구지원 기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있어,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각 기관마다 공시점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감사실은 공시사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경영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오류가 지적되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류방지 및 적정공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각 기관마다 청렴계약제도의 확대 운영노력이 있었으며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의 청렴윤리 의식에 대한 대내외 인식차이가 여전히 있고 윤리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준정부기관 3유형(연기금 운용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공시사후점검 및 청렴도평가가 개선되었으며 준정부기관 1유형(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관련 및 중소형 기관)은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기관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 준정부기관 1 유형 )

- 검사 ․ 검증, 문화 ․ 국민생활관련 및 중소형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 검증, 문화 ․ 국민생활관련 및 중소형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의 공공기관 감사과정 이수 및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사협회 등 외부 감사기구(2회) 및 정부 기관 정보 교류(감사관계관 회의 4회)에 참가하는 등 감사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관의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의 접근권한을 확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사장 결재 전 감사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중요사항에 대한 감사의 경영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공사의 내부감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내부감사활동이 예방감사 등 기관의 경영전략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다 적발감사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컨설팅 감사 수행을 위한 내부감사시스템의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동 공사의 감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의 핵심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감사기준을 내부 감사업무규정․요령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 감사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감사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권을 감사가 시행하고 감사 직속 지원부서(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감부서의 감사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대상 부서 담당관제 및 일일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집중하는 전략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감사처분의 일관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위해 감사기준 및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권을 상임감사에게 부여하고, 인사․예산 등 내부감사 운영의 독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사인 행동규범과 복무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성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사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감사실에 배치했으며, 2008년의 경우 감사부서 직원 12인이 보유한 자격증이 20개에 달하는 등 감사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12명 중 10명)이 감사부서 근무기간 2년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부서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교육과 자체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감사기법 및 감사윤리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의 경영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요구되는 전문성 분석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예방, 경영자문 및 지원역할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강화를 통하여 총 447건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36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현안문제 4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발부하는 등 사고예방형 감사활동의 노력이 인정된다. 2004～2008년의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사례별 양정기준을 정립(2008.10.8)하였고, 일반감사를 통해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을 적발해 총7명에 대하여 해임, 견책, 정직, 감봉 3월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하였으며 외부적발은 없었다. 다만, 기관 업무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추어 부정행위 건수가 많은 점은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전환, 징계규정 강화 및 감사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등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평가된다.

-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포상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2007년 및 2008년의 내부공익신고 운영실적이 전무한 점은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로 평가된다.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사전 일상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MIS에 대한 감사실의 접근권한을 강화하여 일상감사건수(337건→447건) 및 감사의견 제시 건수(30건→36건)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부서별·업무유형별 감사유형을 진단하고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측정결과 하위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체예방감사제도를 도입한 점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실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관이 내부통제 평가 및 개선내역으로 보고한 상당수의 실적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개선활동이라기 보다는 일반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연계하여 제도의 개선을 제시한 것이어서 뚜렷하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총 9회의 이사회 중 6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률이 66.7%로 타기관에 비해 저조하다. 제1차 이사회에서 탄력적 수탁사업 회계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감사교육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관련제도를 벤치마킹· 도입하게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연간 감사보고서의 제출이외의 경영견제 및 경영개선권고 실적이 미미하다. 향후 공사의 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심층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견제활동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2008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연간감사계획서에는 업무분장, 중점추진사항, 감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이 되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절차로서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간감사보고서(감사결과 종합보고)를 통해 한차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감사결과(일반․특별감사, 기획 및 컨설팅감사, 기강점검, 예방감사등)와 향후 계획이 보고되고 있다. 특정감사 결과의 경우에도 종합감사와 동일하게 연간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한차례 보고된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활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기관의 감사는 감사조서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일지를 비치하여 일상감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는바 현재 기관은 감사결과보고자료를 감사조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일지가 작성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감사조서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서, 질문서, 경위서등이 포함되고, 감사 처분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증거자료 및 증거자료 목록, 심의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자료 첨부)까지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감사부서의 감사업무 매뉴얼은 기관 전체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뉴얼 내용은 감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도와 감사 개요 정도가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매뉴얼 등에는 감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계획, 실시, 보고 및 조치)는 물론 업무별 감사요령이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보완을 하여야 한다.

- 기관은 감사 전략으로서 사전통제기능강화, 컨설팅감사도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전략을 펴고 있으나 실제 감사부서의 핵심인력인 상임감사, 감사실장, 감사담당과장 등의 일괄적인 교체로 인해 기관 감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일상감사의 경우 실적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의견서 발부건수는 2007년 2건에서 2008년 4건으로 실질적인 의견개진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전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상감사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분야별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적조치, 신분적조치(징계위원회 회부대상), 기타의 감사처분에 대한 양정기준을 마련(2008년 8월)하였는 바 분야별 양정기준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하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내용의 객관성과 처분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부서 자체내에서 감사처분결정전에 감사업무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심의 실적이 없다. 2008년도 처분양정내용을 보면 해임을 포함한 신분상의 조치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바 기관의 감사업무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처분양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2008년도 실적보고서에 지적된 총 지적사항은 150건(현지시정조치된 사항제외)이며, 이중 본사 종합감사의 결과로 인한 지적사항 9건과 전남동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1건이 미완료된 바 전남동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연구과제에 해당하여 2009년도에 연구과제물로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이므로 이를 제외한 2008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내부만족도 조사는 수감자들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감사기간 중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기관에서는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의 경우 감사종료시 피감사 부서 관련자 및 감사반장이 구두로 실시하고 있는바 감사결과상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근거 내용을 토대로 강평을 실시하고 문서로 보관․유지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실적에 대한 신속한 조치,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제도화 필요 등의 지적사항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08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8년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기간이 2일이었다. 이는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짧아,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모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립성 있는 감사인 선임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 예방적 감사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는 기관의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한 노력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6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5개에 대하여 현재 사후조치가 모두 완결되었다. 따라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부서의 조치사항 완결여부 확인 및 점검․평가체계 구축,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부서에 별도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조치를 위하여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 결과를 내부감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간의 연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 평가 시 지적되었던 내부감사 결과 미등록 등 3건의 오류사항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통합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확인을 하고 있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정보이력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정기모니터링 및 자발적 갱신과 수시 갱신의 빈도를 증가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공시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영관리규정을 운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체 홈페이지에 고객말씀 등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경영실천규정․윤리헌장․임직원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10대 이행실적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경영투명성 및 기업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윤리, 복무관리를 위한 교육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또한 동영상 의존도가 높아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결과 청렴도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내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72개 기관 중 7위에서 2008년의 경우 총 65개 기관 중 60위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4위에서 2008년의 경우 38개 기관 중 35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부조리 위험요소와 관련한 특별 감사 결과 직원 2명이 비리로 인하여 해임된 것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D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D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S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는 감사교육원, 감사협회 등 외부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이사회 참석,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내ㆍ외부 정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프로그램의 참여회수만 강조하기 보다는 기관 고유 업무 전문성, 감사업무 전문성 등 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속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수하고 사후적으로 교육효과를 평가하며 이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감사전략 및 비전 등 감사부서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제시가 요망되며, 경영진과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부각이 필요하다. 감사인의 업무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인한 구체적인 감사성과의 산출 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부서의 신설, 감사규정 개정 및 감사업무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을 규정화하여 윤리의식 제고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독립성ㆍ윤리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내부 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전담부서인 감사팀 신설, 직제 규정 제정 등으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ㆍ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직무청렴계약제 실시로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근무평정 및 예산의 독립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교육시간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감사부서원 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직무청렴계약제 외에 감사부서원이 윤리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망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공사업무 관계법령, 감사원 감사방향, 정부 운영지침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내·외부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감사 기준 개정과 감사업무 시행 규칙을 제정 하였다. 정기 감사, 수시 감사 및 복무 점검을 통하여 통제 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내부자진 신고제도 운영을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 하였다. 임직원의 행동 강령을 개정하여 경조사비 수수 범위를 조정 하였으며 윤리헌장의 제정 및 공직자 행동 강령집을 배포하여 내부 통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수행 하였다. 그러나 ERP 시스템의 구축 후 사용 부진에 대한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사전적인 위험의 인식과 이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내부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감사 인력의 부족 등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감사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및 추진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업무 시행 규칙의 제정 및 정기감사, 수시감사, 복무 점검 등을 통하여 통제 시스템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경영 활동의 견제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받았으나 일상적인 규정 준수에 치중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 상태이다. 특히 내부 감사 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요인을 스스로 초래하는 등 내부감사업무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위하여 100%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고유의 감사업무에 대한 역할은 다소 미흡하게 평가된다. 감사부문의 인력 부족 등 여건의 어려움이 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감사업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규정 및 감사업무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상에는 정기감사 선정기준 및 일상감사 수행체계 등이 명시되어있으나 동 규정이 2008년 11월에 제정된 관계로 2008년 중 정기감사 및 일상감사 등에 실질적인 적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10월에 감사팀이 신설되었고 이전까지는 감사 TFT형태로 운영되었는 바 감사조직의 독립성 유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별도의 감사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감사의 전반적인 감사수행방안에 따라 TFT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수행시기 및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연간감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TFT운영에 있어 2008년 중 실질적인 TFT운용은 1회인 것으로 파악되며 ERP도입 부진 사유 감사와 자료유출관련 감사가 동시에 수행되어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강감사 및 복무점검은 7회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기강감사 등의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는 전 부서에 통보되어 공유되며 팀장급 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내부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회신율이 저조한 것은 기관 임직원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관 임직원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차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 감사결과 환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실의 인원을 1명 증원하여 감사팀을 신설하였으며 적은 인력으로 감사원 감사, 소방방재청의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2회)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분리하였고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감사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 분야에서는 취약한 내부감사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통제평가 및 수시자문 등으로 외부 감사인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내부감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자체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외부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사활동으로는 직원들이 감사결과 및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여 감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유사사례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로서 위기관리시스템, 보안관리, 복무기강 등 점검만을 실시하고 있어 외부기관의 지적에 대비한 활동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감사를 수행할 인원의 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도 감사원 및 주무부처에서 지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시스템적인 제도개선 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주무부처에서 지적한 10건은 모두 완결 처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1건도 조치를 완료하여 이행실적은 높은 편이다. 또한 주무부처에서 2007년도 지적하여 이월된 5건도 모두 종결처리한 점은 처리결과의 사후관리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를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사원 및 주무부처에서 동일하게 업무추진비의 경비 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갱신주기를 제도화하고 있어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시자료의 확인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도록 경영공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정보이용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사후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해설집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내 관련교육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 및 관련업체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관 구성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육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현장교육횟수를 늘리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72개 기관 중 39위로서 상위 54%에 위치하였으며 9.2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9.1점을 획득하여 점수가 0.1점 하락하였다. 청렴도 측정모델의 측정항목이 11개에서 22개로 세분화되고 책임성 지수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발맞추어 청렴도 지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부족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부처 회의(4회), 한국감사협회 조찬회 강연(6회), 감사포럼(운영위원회 및 포럼)(7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감사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는 왜? 어떻게?” 등 감사 전문서적을 통해 시스템감사기법, 공공감사기준과 요령 등 선진적 감사이론과 기법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 e-감사시스템을 통한 경영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상감사 누락여부 및 감사 착안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Speed Call(응급조치), 시설안전지원업무, 안전진단 등 “부대업무가 기본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업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관련한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의 역할수행에 대한 적정성 확인 등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컨설팅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감사부서를 직제상 독립기구로 편제함으로써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 및 의견 표명을 통해 경영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인원은 12명으로 전원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으로 공사의 업무수행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고 과반수이상(7명)이 2년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원대비 구성 비율이 0.4%에 불과해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부서 직원들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총23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감사에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교육원 교육 4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2회, 한국감사협회 주관 교육 및 감사부서 자체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감사기법 등 핵심적 감사업무에 특화된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감사교육원 교육에 참가한 4명에 불과해 향후 참여인력 확대 또는 전파교육 등을 통해 보다 충분한 교육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컨설팅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파악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상임감사의 감사부서 임면에 관한 권한이 내부규정에 잘 반영돼 있으며, 감사의 인사상 권한 및 감사부서 직원의 희망부서로의 전출이 이뤄지는 등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독립성이 적절히 확보돼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전·예방감사 및 상시감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e-감사기능 강화, 제도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산적 감사(system 감사)를 지향하는  감사전략의 수립과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8회에 걸쳐 10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여 총 16명에 대하여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은 감사부서가 사고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하여 내부 적발한 4건의 비위자에 대하여 사고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예를 들면, 총 51호의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 적합처리한 자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에 그친 것 등)을 행한 점은 내부감사의 예방통제기능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클린센터 및 사이버 신문고 등 내부 신고제도가 타기관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다. 2008년 중 총 9건의 클린센터 신고자에 대하여 혁신마일리지 5점을 부여하고 미담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기부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이버 신문고에 진정, 건의 및 제안실적은 82건에 달하여 2007년 45건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본사의 실·처장 및 각 사업소장의 결재문서에 대한 상시적 On-line 모니터링을 통한 e-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일상 업무에 대한 긴장감을 부여하고 업무의 지연방지 및 감사 착안사항을 추출하여 종합 감사자료로 사용하는 등 전산감사기능이 타기관에 비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08년 총 시행문서 813건 중 47건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감사의견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Speed Call, 시설안전지원업무, 안전진단 등 부대업무가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일반용 정기점검 등 기본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주요업무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전산감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분석 및 외부평가 등을 통하여 공사의 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Up-grade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총 6회의 이사회에 상임감사가 공석중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100%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비율이 타기관에 비하여 많아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견진술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및 재무구조개선 추진현황보고 등 상임감사로서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 공사의 주요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심층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견제활동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2008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연간감사계획서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에 대한 시행계획, 워크숍, 교육수행 등 전문지식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연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연간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개요, 2008년도 감사결과, 종합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반영된 감사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관의 경우 감사조서 및 감사일지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며, 감사조서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 있는 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개요, 감사처분요구 결과, 업무개선을 위한 통보사항, 주요확인사항이 기재되고 있다. 감사조서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서, 질문서, 경위서 등은 물론 감사 처분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증거자료 및 증거자료 목록, 심의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자료 첨부)까지 첨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별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감사실의 징계대상자 처분요구를 인력관리실에서 인사위원회(상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다.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양정 적용을 위해서는 감사부서 내에 감사부서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다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2008년도에 워크숍을 통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의 인식과 업무성과 등 기타여건을 감안하여 양정기준을 개선하도록 인력관리팀에 통보를 하고 2008년도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례별 양정기준을 제정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별도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대신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사안별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전자문서(감사실적)로 기록 유지하고 있다. 전산상 감사실적에는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지적건명, 지적건별유형,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이 관리되고 있다.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감사실적 자료를 보완하거나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관리되도록 개선하여야한다.

-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사항과 엔지니어링사업단 계측장비 보관장소 개선에 대한 사항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사항의 경우 신설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가의 계측장비 보관장소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의 경우 일부장비에 대한 공간확보 및 환기시설에 대한 보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완료시까지 일정 기간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후조치가 모두 완료되어 적절한 감사 결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내부만족도 조사는 수감자들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감사기간 중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지역본부 종합감사 최종일에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강평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후조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종합감사 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설문의 내용은 TRUST경영관련 사항, 청렴도관련 사항, 근무분위기 및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관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 외에 수감부서의 수감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감사부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감사계획 및 감사전략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현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으로서 해당부서에 개선통보를 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건의 등의 절차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적정한 회계감사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서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실 전담인력을 배치, 감사기관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원을 내부인으로만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외부인 참여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종 감사인 선정 시 최저 입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의 적격성보다는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적격성 있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 클린신고센터와 사이버 신문고 운영을 통해 예방적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관에서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시통제를 위한 내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한 공시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6건 중 5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전반적으로 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는 사후조치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후 조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외부 지적사항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내부감사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내부감사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비의 구분 오류, 계정분류 오류, 이사회 의사록 발언 내용의 기록 부실 등 4건의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수정을 완료하였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통합 공시정보에 대해 4단계 검증시스템을 운영을 통하여 각 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평가 시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4건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55건의 정정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현황 및 경영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공시 내용의 오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정정항목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임원연봉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경영공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시정보의 검증절차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룹웨어(KESCO- damoa) 접속화면에서 일반적인 윤리경영 원칙과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핵심사항에 대해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윤리점검 항목을 확인해야 그룹웨어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 관련 문서작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윤리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리경영교육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공사의 전체 인원이 약 2,900명인데 비해 교육인원은 70명에 불과하여 좀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내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72개 기관 중 35위에서 2008년의 경우 총 65개 기관 중 19위로 상승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18위에서 2008년의 경우 38개 기관 중 10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청렴도 수준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평가항목에 있어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항목의 점수가 낮았고 또한 공사의 업무별로는 정기점검 업무의 점수가 낮아서 당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동 공사의 감사는 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감사관계관회의(감사원), 감사포럼(3회) 등에 참여하여 기관 간 정보교류에 적절히 노력했다. 그러나 성과감사, 위험관리감사, 컨설팅 감사 등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감사이론과 기법을 숙지하기 위한 전문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교육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실 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의 경영현황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의 경영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결재과정에서 중요문서는 감사를 경유토록 하는 등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감사부서를 감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내부경영평가 시 감사부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계획의 사전 통보,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 조치 사항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의 핵심내용을 내부 감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감사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경영목표에 “청렴도 공공기관 최고 수준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취약부분에 대하여 집중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직원 감사제안센터 운영 및 클린신고 센터 개설 등 직원과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통해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 직원 8인은 모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부서 근무기간도 2년 이상 근무자가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적측량 등 기술적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공사의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한 인원구성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의 정원은 총 3,988명인 반면, 감사인원은 현원이 8명으로 구성 비율은 0.2%에 불과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감사부서 직원 8인이 보유한 자격 또한 지적기사(6개)와 정보처리기사(2개)가 주를 이루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감사 또는 성과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 전문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교육(3회), 자체교육(2회), 내부워크숍(2회), 기관별 정보교류(6회) 등을 실시했으나, 공사의 경영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감사부서 구성원의 필요역량 도출 및 교육 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부서 역량 강화를 위해보다 충분한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감사부서 직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임감사의 감사부서 임면 및 희망부서 전출에 관한 권한이 내부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2008년에 부서장 3명과 직원 2명 등에 대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졌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감사인프라 구축으로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사전·예방감사 및 상시감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감사전략의 수립과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4회에 걸쳐 5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점, 비위 통보자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한 징계규칙의 개정 등은 사고관리 및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전예방감사 실시 및 클린센터의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외부적발 2건 외에 내부적발 건수 및 징계처리 현황이 없는 점은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공익운영신고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도의 신고접수, 포상건수 및 신고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운영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및 동기부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8년 상반기(2008.6.30.)에 감사계획 및 실적을 전산화하고 주요 방침문서에 대한 열람기능 및 감사정보의 자동수집기능이 포함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시 모니터링제를 통한 사전·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상시 모니터링의 수준이 해당부서 작성문서의 열람기능 등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동시스템에 대한 진단평가 등을 통하여 공사의 ERP시스템과의 연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가 공석중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진술 노력이 미비하고, 연간 감사보고서의 제출이외 경영견제 및 경영개선권고 실적이 없다. 향후 공사의 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심층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견제활동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2008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연간감사계획서에는 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이 되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절차로서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간감사보고서를 통해 한차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개요, 감사결과, 운영실적, 종합감사, 일상감사, 모범사례가 포함되어 보고되고 있다. 특정감사 결과의 경우에도 종합감사와 동일하게 연간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고된다. 이러한 감사방법 및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기관은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기준을 별도 운용할 수 있고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인사사항을 기관의 제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경우 기관정원 3,988명중 감사실 직원이 2007년도 9명에서 2008년도에 8명(정원대비 0.2%)으로 감소하였는 바 이러한 인원구성은 타 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감사실 인원규모가 적다 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는 기관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이 제시한 사고사항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 비위사항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연간감사계획서에 포함하고 실제 특정감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정감사는 업무처리의 적부를 확인․규명함으로써 경영질서를 확립하고 사고를 예방․수습하며,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는 바 기관의 경우 2007년도 특정감사 실적이 거의 없고(연간 2일), 2008년에는 특정감사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실시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의 결정권이 상임감사에게 있으며, 별도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처분과 처분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부서 내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을 위해서는 일부 위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별도로 유지하지 않으며, 2008년 7월부터 e-감사시스템의 구축 완료로 “감사결과조회”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은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한 이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감사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 조치내용과 완결여부에 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처분내용, 회신결과, 처분유형, 감사수행기간, 이행상황 등이 상세히 관리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감사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내부만족도 조사는 수감자들에 게 감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감사기간 중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강평회는 종합감사는 물론 특정감사의 경우에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된다. 기관은 2008년도에 내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 바 감사부서는 감사만족도,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감사효과에 관한사항, 감사태도에 관한사항을 포함한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수감부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기관은 외부감사인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해년도 지적사항 처리를 완결하였다. 따라서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 협조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나 제도 구축, 인력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수가 2명으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기관에서는 적격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감사인 선임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따라서 외부 기관의 관점에서 감사 및 감사부서의 업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감사활동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노력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들 중 두건의 사후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후 조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외부감사 사후조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내부감사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내부감사시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 평가 시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영공시의 확인부서를 감사실로 지정하여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운영지침에 의한 공시절차를 규정하여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검색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색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경영공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사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감사실적을 관리하고 감사정보의 수집 및 사전예방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인클린카드제와 관련하여 사용제한 업종이 12개로 타 기관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단체관광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의 부재라 할 것이다. 또한 한편 윤리의식의 확산 및 제고를 위한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통상적인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는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2006년에 이루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2위이고,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단체 중 1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청렴도가 9.4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청렴도 평가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단체관광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적인 청렴도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A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CSR국제컨퍼런스 참가 및 정부기관 개최 감사관회의 참석(6회), 관계기관 감사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정책정보 및 경영정보의 확보 및 내부감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상임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를 비롯한 공단 내 경영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 하였으며 감사업무의 조직적, 제도적 선진화를 위하여 사전예방감사 및 감사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전경고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공직기강 확보, 업무태만에 대한 사전예방 등 일상감사 위주의 감사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컨설팅 감사, 성과감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관의 경영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상임감사가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이사회 참석 등 직무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사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2008년 12월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운영은 2009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인 선정 및 이사회 실적 보고 등 관계법령과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지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기에 보고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12명의 직원 중 관리직 및 일반행정직은 6인, 기술․전문직은 4인으로 구성하여 공단의 업무특성에 맞는 감사 조직이 구성되고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감사부서의 예산편성․집행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2년 이상 감사부서 근무 시 근무평정점수 가점부여 및 감사부서 인력 전․출입은 상임감사의 협조 하에만 이루어지는 등 업무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임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규정화하고,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도록 규정화하여 감사부서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현황을 검토한 결과 2년 미만이 6명, 2년～3년 미만이 5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감사부서 근무 경험이 짧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안교육, 감사원교육, 외부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조직적, 제도적 선진화를 위한 리스크 기반의 감사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부서의 필요역량을 분석하고,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사전경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의한 체계적인 성과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발생 방지 및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클린히라데이를 확대운영하고, 윤리도우미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사이버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부정·비리 발생 유무 등에 대해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된 청렴이행자가진단평가제의 운영실적이 2,189건에 이르는 등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자율성에 기초한 사고예방노력이 평가된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중요성이 매우 큰 개인정보 등 내부중요자료에 대한 접속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점은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유지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부자신고센터시스템을 구축한 실적은 인정되나 2008년도의 신고접수, 포상건수 및 신고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운영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및 동기부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요양기관 현지조사, 치료재료실거래가 현지조사, 약가현지조사 등 실시기관의 의견 및 점검실적을 확인하여 내부감사 등에 환류하는 현지조사업무관련 내부통제시스템(SASE) 점검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각 업무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지표화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진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인 사전경고시스템을 개발·구축 완료(2008.12)한 것은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노력으로 인정된다.

- 한편, 재무적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중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업무분석, 통제절차 설계 및 통제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전산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은 내부통제제도의 평가·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나, 이는 2009년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의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2008년 중 개최된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으나,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이 감사결과보고 등 상임감사로서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제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경영견제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 업무의 직제조정을 통한 업무일원화, 퇴직·휴직자 보안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외부용역 수행 시 정보보안 강화조치 등은 상임감사의 경영활동 개선실적으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연간감사계획서(감사업무 추진 기본계획) 및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되고 있고, 연간감사계획서는 회개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수립이 완료되고 있으며, 감사실시계획서는 해당부서 감사시마다 작성이 되어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계획 및 감사준비자료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연간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연간 내․외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사항, 감사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감사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관은 감사편람 및 매뉴얼을 제정․운용 하는바 감사편람에는 감사의 방법 및 절차, 각 업무분야별 중점착안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실제 감사업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업무별로 감사실시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기관의 이러한 감사활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규정에는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규칙에는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이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별 양정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징계양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관의 감사조서는 목적,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 중점사항, 감사결론(확인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감사의 진행사항은 감사참여 인원 개인별로 감사일지(일보)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서, 질문서, 경위서등을 별도 보관을 하고 있다. 다만 감사 처분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증거자료 및 증거자료 목록, 심의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자료 첨부)까지 첨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감사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업무개선에 반영되었는지 이행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구축하여 2008년도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기관은 사전예방 감사의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일상감사 대상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율이 2007년 8.8%에서 2008년도에는 16.5%로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의견제시 건수가 2006년 7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46건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관의 감사 현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사항이며, 이러한 현안에 대한 조치로서 기강감사 시 반드시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서별 종합감사 시에도 집중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활동은 기관의 감사전략에 따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없으며, 징계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감사내용의 객관성과 처분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에서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감사결과의 철저한 이행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기관은 감사처분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고 수감부서․감사기간․감사명․지적내용․처분요구․조치결과․상태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후관리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감사결과 강평회는 매 종합감사․특별감사 종료시마다 수감부서의 차장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강평의 내용은 감사종료에 대한 인사, 감사결과 확인서 작성, 감사결과 처리과정 설명, 수범사례 채택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기관은 향후 감사활동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2008년 11월에 수행하였는 바 종합감사 수감부서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감사효과에 관한사항, 감사태도에 관한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해 일부 지적사항 조치 시 더욱 과감하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기관에서는 이에 외부감사 처분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08년도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차출하여 감사기관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인력에 외부인력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은 감사인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적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강화 및 시스템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는 예방적 감사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제도적인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감사처분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사처분이행점검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감사처분 사후관리를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적 점검활동 강화를 위한 중간점검․최종점검․일상점검․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 결과를 내부감사에 연계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 평가 시 지적되었던 기관 홈페이지상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미반영 및 통합공시 관련 2건의 오류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8년의 경우 통합공시 및 경영공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항목을 2007년보다 4개 항목이 많은 44개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의 경우 공시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클릭(One-Click) 서비스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2007년에 비해 접근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공시자료의 사전확인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정규직인원수 및 재무제표 등의 통합공시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현황 및 경영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공시 내용의 오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공시정보의 검증절차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공시자료 오류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정을 통하여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자체 홈페이지에 고객참여마당을 신설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시항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좀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험관리 사전 진단․방지를 위한 사전경보시스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및 신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윤리의식의 자가점검을 위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풀이 소프트웨어(S/W)를 통하여 윤리의식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윤리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렴․윤리교육 및 의식 함양은 구성원간의 학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동영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40위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33위로 다소 상승하였다. 하지만, 양 년도의 평가결과를 볼 대 아직 청렴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렴도에 관한 자체 평가결과에서는 2007년의 경우 8.7점에서 2008년의 경우 8.1점으로 하락한 것은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한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A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C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기관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양호한 현 상임감사를 11월 초에 선임하여 감사의 업무전문성은 우수하다. 그러나 현 상임감사가 외부에서 이수받은 교육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 및 감사에 대한 교육이 아닌 서울대환경대학원의 환경관련교육이어서 부족한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요구된다. 상임감사의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없으나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수립되어 인력개발팀에 통보되어 기관의 연간 전체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업무매뉴얼이 작성되어있으며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운영기준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감사실의 비전이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점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본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8～2009를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 기반조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잡고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8에는 아직 이러한 기반이 완전히 조성되지 아니하였다.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부서의 학습과 혁신 활동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비전과 추진목표가 서로 상이(보고서 11쪽)하여 감사인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활동체계의 실질적 실천가능성이 낮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단은 일상감사 및 종합 감사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였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고관리 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대응전략에 기초한 프로세스 및 중점개선영역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요인을 자체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행관리를 추진하는 부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임직원들의 동기부여 실시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단은 감사조직을 통한 관리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회계적 통제감사를 실시하여 위규 적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원시민감사관제 상시화 개선,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활성화, 사이버 컨설팅제 도입,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자발적 혁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단계별 위기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 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주기적인 평가로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수준 선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적극적인 이사회 및 기타 회의체 출석과 의견진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상정안건수 확대를 통하여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단, 경영실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고 및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정부 운영방침 등에 따라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수립, 감사실행,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관리 단계별로 내부감사 수행체제를 통상적으로 설정․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상임감사가 공단에 대한 업무경험이 풍부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발․책임추궁 위주에서 벗어나 업무시스템 및 행정서비스 개선, 문제의 사전제거 등 예방차원에서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시민감사관제 개선, 사이버컨설팅 운영, 부적정업무자진신고제 활성화 등 감사제도에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타공원에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감사활동의 효과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종합․특정감사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예산회계, 공사관리 등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 종료 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장 및 간부를 포함한 전직원 입회하에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평가하여 피드백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사결과 피드백이 조치사항 통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대상자가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단은 외부감사기관과의 협력 활동 강화 및 원활한 감사지원을 위하여 외부기관별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 e-감사시스템(NAIS) 운영 지원 및 환경부 공직 기강감사 지원 등 외부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공단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외부 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결과를 내부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위험관리시스템(RMS), e-감사시스템 등 IT기반의 감사환경을 구축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내부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적절 사례(종합감사 76건, 특정감사 5건)를 지적하여 예방적 감사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만,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전예방 활동 전개를 위한 내부감사절차 및 감사위험 평가요소 파악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방적 감사활동 및 지적사례 증가를 통한 감사활동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공단의 제도를 개선하여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공단의 경영개선의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관련 운영이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뿐 내부경영공시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경영혁신실장의 감독 하에 감사실장의 점검을 거쳐 담당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공시된다. 정기공시 대상항목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일괄공시하고 수시공시 대상항목은 공시정보가 발생 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그 주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나 고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로서 경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2008년도에는 10건밖에 그 실적이 없어 부진한 편이다.

- 경영공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의 책임소재는 공시책임자와 같이 책임팀원, 경영혁신실장, 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검주기, 점검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이행사항점검과 기타 외부의 공시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지침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시스템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윤리위원회 재정비 강화, 청렴계약제의 성실한 운영, 청렴 윤리경영 위반행위 사후관리 철저, 윤리경영 포털 구축 등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감사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또한 환경부의 감사결과 지적건수가 무려 38건에 달하는 점에서 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공단 윤리규범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기본교육 872명, 윤리경영 특강 경영진 리더십 워크숍,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56명, 공직윤리 행동강령교육 32명 등의 실적이 있으나 교육내용, 질적 특성 및 강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또한 감사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절대수치상으로는 2007년도 9.0에서 2008년도 8.8로 낮아졌으나 상대적으로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와 비교하면 전년도보다는 낮아졌으나 당해연도 청렴도를 상회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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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A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전문인력 교육에 참석하고, 유관기관의 감사 동향 파악을 통한 감사방향 설정을 위해 감사인 연찬회 참석 등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감사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된 정책정보를 감사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기획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참석 및 현장부서 방문, 경영현안과제 토론회 참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본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취임 후 공단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부감사 조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수행과 감사지원의 업무중심 조직 재편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재편이 2009년에 수행되어 실질적인 운영은 2009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공공감사기준의 직무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사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업무관련 보고대상을 상임감사로 규정하고, 이사회 보고 규정신설을 통해 보고대상을 이사장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감사의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감사인의 윤리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또한, 한정된 감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량의 Data분석을 통한 IT감사와 문제사안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획감사 확대 등 감사방법 변경을 통해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실행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직원 43명 중 행정직이 3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전산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인원(3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IT업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워드프로세스, 사무자동화 등 감사전문성과 관련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여타 직종의 직원들을 감사조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 24명, 2년 이상이 19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급별로도 3급 이상이 17명, 4급 이하가 26명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상임감사의 감사부서 직원 임면에 대한 권한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인사상 독립성 확보와 희망부서 전출 및 감사부서 직원 선발 시 상임감사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감사부서 근무평정 시 가점부여 등 업무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사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감사전문가 양성 직무교육, CIA 과정 등 내․외부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 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등의 경우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부 전파교육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감사부서 구성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사안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획감사 등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 교육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RMS기반 감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예방, 경영자문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최종결재에 앞서 사전 일상감사 강화를 통하여 총 446건의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98건의 감사의견서를 발부하였으며,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본부 부서별로 분기당 10개의 모니터링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형 감사활동의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다빈도 지적사례  자율시정조치 26건, 특별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내부 인트라넷 게시 4건, 감사 시 우수사례 해당부서 통보 및 지식자료실 게시 9건 등은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포상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2008년도의 신고접수, 포상건수 및 신고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운영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직원교육, 동기부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본부 주요사업 중 50개의 과제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166건의 프로세스 개선 등 조치를 한 점은 감사부서의 일상적인 시스템 점검·평가활동으로 평가되나, 상시모니터링의 경우 일부 불특정 감사사안 등의 현안발생으로 일부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또한 요구된다.

- 리스크 발생위험이 있는 주요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 그 위험을 식별·산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하여 위험발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사위험관리시스템(RMS)의 도입(2009.1) 및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일련의 감사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RMS에 의한 위험신호 발생 시 감사발의 되는 감사행정관리시스템의 도입(2009.1)과 체계적인 개인정보관리 및 위험감지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접근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2009.1) 등은 내부감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나, 이는 2009년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실적은 활성화되지 아니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타 기관과는 달리 상임감사의 공백기간이 없어 2008년 총 8회의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으나,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이 감사결과보고 등 상임감사로서의 책무에 해당하는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사 등 업무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연감감사계획서 및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연감감사계획서에는 중기감사 목표, 2008년도 감사중점 및 추진방향, 기타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상반기 감사보고”를 하며 연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간감사보고서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개요, 감사결과, 주요발견사항, 종합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연간 두차례의 감사보고를 함으로써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감사조서의 경우 감사결과보고를 통해 현지 반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작성이 되며, 감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가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기관의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부서 직원의 전보희망을 고려하여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부서 직원은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평정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의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에 의해 부여되고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감사결과의 주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감사실장, 감사부장 등 전문 감사인 10인으로 감사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경미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을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안건을 심의 후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의 최종 결재 후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도에 총 29회에 걸쳐 772건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공정성 확보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2008년 4월에 예비감사제를 도입하였는 바 예비감사제는 각종 통계 및 다량의 사전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부서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착안으로 집중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다만 예비감사 기간이 길고 자료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수감부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 건의사항에 예비감사 폐지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 종합감사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요구자료를 들고 있다. 따라서 예비감사제 도입에 따른 수감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사업무편람이 제정되어 있으며, 업무편람에는 감사계획 및 실시에 관한사항, 감사기법,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요령, 감사결과처리기준, 업무분야별 감사착안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업무분야별 감사 착안사항을 명확하게 명기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인 바 기관은 감사지적사항처리대장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종류, 처분종류, 감사인, 처분내용, 회신결과, 감사기간, 유형 및 원인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8년도 총 지적사항은 총 874건이며, 2009년 1월에 종료된 일산병원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5건이 미결상태이며, 건강교실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획감사결과 처리사항은 변상처분이 분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미완료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항의 경우에는 모두 이행되어 기관의 사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내부만족도 조사는 수감자들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감사기간 중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강평회는 종합감사는 물론 특정감사의 경우에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된다. 기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활용을 위해 실지감사 종료 시 강평을 실시하고 수감부서 직원과 대화의 시간 개최로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수감부서에 공개를 하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사례교육을 본부장 및 전국지사장을 상대로 2008년도에 두차례 실시하였다. 한편 수감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감사에 대한 성과측정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수감부서 현원의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은 우수하게 평가된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가입자 체납 보험료 징수 및 부동산 체납처분 업무 담당자가 경매배당금과 공탁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전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 중 노조 관련 지적사항의 사후처리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노조 전임자 과다운영 등 노무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재차 있었으며, 이 건에 대해 현재 사후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조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완결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사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의 지원인력을 배치,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 매년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다. 이는 독립성과 적격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선정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절차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공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외부 기관의 관점에서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간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관련 비위행위 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예방적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두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조치요구사항 이행내역을 검토하여 재조치 요구 등 조치로 감사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 지적사항을 내부감사에 연계시키기 위한 별도의 제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감사 활용 노력에는 미흡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에 지적되었던 공시사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경영공시자료에 대한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청렴도 조사 및 조사결과를 내부평가에 반영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적기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자료에 대한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공시 운영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8년에 누락공시 7건, 지연공시 2건 등 총 12건의 개선사항이 발생하여 공시사항의 적정성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공시자료의 전반에 걸친 정보이력관리시스템을 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윤리관련 교육은 윤리인식 향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 성격상 직원 비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일부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과 같은 비위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내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60개 기관 중 51위에서 2008년의 경우 총 377개 기관 중 130위로 상승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35위에서 2008년의 경우 65개 기관 중 42위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D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D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가 보훈복지의료업무와 감사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미흡하다. 상임감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있으나 체계적이지 아니하므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감사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윤리, 청렴 교육위주로 실시되어 실질적인 감사기법 및 계약 및 회계업무교육이 필요하다. 기관이 청렴도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나 사전에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자가진단 및 해결노력이 없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업무규정이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업무활용도가 낮다. 감사의 독립성, 윤리성 등 직무기준 준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실천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과가 미흡하다. 직무기준 준수 및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회적 비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 인원이 전체기관인원의 0.3%에 불과하여 감사부서의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노력이 더 요구된다. 2007년 감사기법 교육, 2008년 윤리청렴교육 등 감사부서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학습과 혁신활동의 추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다만, 감사부서원의 전문성 정도 및 근무경험 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이 없고, 연도별로 단순히 전년도와 다른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이다. 체계적 교육제도를 수립하여 학습과 혁신활동 추진이 요구된다. 감사부서 직원의 다면평가는 계획만 하고 계속 실시방안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단은 기강점검, 경영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 강화 등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전 분야 감사활동을 활성화 하였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공익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고발생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발생 예방과 관련된 엄격한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청렴수준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내부감사활동을 통한 경영개선 권고나 감사처분을 통한 시정요구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단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체계 및 비정형감사정보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서별 예산운용의 책임성과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예·결산 차이 분석주기를 단축하였다. 그러나 단계별 위기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위기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내부통제 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활발한 감사부서의 점검, 평가 활동과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정책회의, 확대정책회의, 사업전략회의 등 주요회의 참석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개진 및 견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한 경영권고 및 관련 규정정비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사회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통한 실질적인 경영 견제 및 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수립, 감사실행,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관리 단계별로 내부감사 수행체제를 설정․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견제기능 강화, 감사전문성 강화, 감사시스템 개선의 감사전략에 맞추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영현안 등을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형감사시스템을 통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전자결재로 처리된 모든 문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일상감사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 수행은 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착안사항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지적사항이 2007년 134건에서 2008년 200건으로 증가하여 적극적인 감사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감사 종료 시 감사를 받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 간담회 1회, 2008년 간담회 8회를 실시하여 의사소통활성화를 통해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과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공단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 부족하여 외부 감사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내부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단 감사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내부감사 지적사항의 반복지적(기강감사활동과 관련한 지적건수 증가 및 지적사항 반복) 및 과거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지적(2007년 보훈처 지적사항인 의료장비 관련 심의절차는 2008년 국정감사 시 다시 지적되고 있음)되고 있으므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반복지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절차 및 감사위험파악을 제고하고 예방적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외부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체계 및 시스템을 준비하여 운영 중이라고 판단되나, 외부감사기관의 모든 지적사항이 적절한 시기 이내에 적합한 사후조취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감사기관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내부감사리스크 분야를 설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공단의 경영개선의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도 요청이 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과 지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뿐 내부경영공시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공시담당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이고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감독 하에 감사실장의 점검을 거쳐 담당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공시된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의 주기에 대한 설명 및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 경영공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의 책임소재는 공시책임자와 같이 담당부서의 실무자, 담당부서장 및 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검주기, 점검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이행사항점검과 기타 외부의 공시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윤리경영 실천규정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윤리경영 시스템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 내외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인사위원회의 정수 확대로 공정성 제고, 의약품의 본사 중앙구매로 인한 업자와의 구조적 유착요인 제거,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감사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윤리경영 실천리더 교육 40명, 신입직원 윤리경영교육 5회 247명, 청렴교육 5회 18명, 일반직원 윤리교육 33회 1,819명 등의 실적이 있으나 교육의 내용, 질적 특성 및 강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또한 감사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9.2에서 2008년도 6.8로 대폭 낮아졌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렴도와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인이 참여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2일 정도의 단기간 이벤트성 행사, 혹은 유관단체의 정기총회 등으로 감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평가된다. 기관내외의 유관 정보 파악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간담회 등에 단순 참가할 뿐 적극적인 활동 실적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다 강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감사전략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략적 감사, 성과중심 감사, 전향적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의 전문성 제고 의지 및 노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SWOT분석에 의해서 도출한 감사 전략과제는 구체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의 직무기준 준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감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반영한 실적은 인정하지만 감사규정은 선언적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실행을 보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내부 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프로그램 중 컴퓨터활용능력 등 감사업무와 연계성이 약한 것들도 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시간도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부서원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감사부서 구성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공사업무 관계법령, 감사원 감사방향, 정부 운영지침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내외부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감사의 목표를 윤리규정의 준수 및 사전적인 사고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두고 2008년도 중점관리사항을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 강화, K-CRAS 적용 업무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에 두었다. 부패위험 분석 시스템인 K-CRAS(Kosha-Corruption Risk Analysis System)는 기관의 업무프로세스에 잠재하고 있는 부패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Feed back 함으로써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7년도에 시범 도입하여 13개 업무에 적용 하였으나 당년도에는 부패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전면 확대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수사례를 2건 발굴하여 산하기관에 전파하였다. 또한 윤리경영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고발시스템을 운영 하여 내부고발이 전년도 120건에 비하여 635회가 증가한 755회에 이르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 된다. 또한 사이버 감사실의 운영을 통하여 16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 되어 2건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Clean Call Center 를 통하여 고객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내부경영환경의 개선 실적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감사 환경의 개선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평가 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일상 감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전산시스템(나누리)을 통한 상시감시 체제를 유지하여 감사인이 시스템상의 모든 문서를 상시 열람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다. 자체의 청렴도 측정을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의 형성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실시 등으로 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의 개선에는 많은 진전을 나타내었다. 다만 내부 감사 업무는 부패방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경영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의 재점검  및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전략위험, 재무위험 등의 경영 위험에 대한 사전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지원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다만 감사의 역할이 단순한 견제의 기능 뿐 아니라 경영 자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업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경영 활동의 지원을 위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 2007년 감사결과 미처분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완료 요구와 관련하여 성과급지급기준 명확화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되었다. 성과급 지급기준의 명확화 조치는 노사간 갈등 야기를 우려하여 지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에 따라 2007년 12월에 내부 감사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나 감사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에 개정함으로써 2008년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규정시행세칙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규정상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 실시사전예고는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중 종합감사실시기관에 대하여 15일전에 통보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바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수감부서의 편의성 관계에서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감사인별 전문업무를 지정하여 실지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감사실적은 감사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컨설팅수준의 감사 및 제도개선을 목표로 수립한 감사전략에 따른 감사수행결과로서 신분상조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행정상조치 및 재정상조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감사인들에게 공단의 모든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ID를 부여하여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기관의 ERP시스템상에서 감사관리 처분사항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상에 업로드하여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방안으로 판단된다. 2008년 감사결과 총 254건의 처분건수는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는 바 이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의 결과에 따른 성과라고 판단된다. 감사수행후 각 수감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 절차는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그리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정책성과감사를 수감하면서 인력을 지원하고 내부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은 외부 및 내부 인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전담부서가 회계팀인 점은 공정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개선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과의 협력을 위하여 내부감사와의 의견교환, 내부통제 등 업무범위 조정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으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등 외부기관의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과 노동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요구가 연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 중에 있어 이행실적 비율은 낮은 편이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외부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부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린사업장과 관련된 지적이 감사원, 주무부처 및 국정감사에서 모두 지적되는 등 유사사례 지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과의 정보공유, 이행여부의 철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갱신주기를 명문화하고 있어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합경영공시 및 자체공시를 통합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사후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체의 부패위험분석시스템(K-CRAS)을 개발하여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였음이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6위로서 상위 15%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37위로서 상위 97%에 위치하여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청렴도 측정모델의 측정항목이 11개에서 22개로 세분화되고 책임성 지수가 도입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청렴도 지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부족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 준정부기관 2 유형 )

- 산업진흥, 교육훈련 ․ 연구지원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업진흥, 교육훈련 ․ 연구지원 기관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A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는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민간출신의 감사가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원 및 농식품부의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외부전문가초청교육을 통해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08년 2월 감사인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감사인의 행동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2008년 개최된 이사회와 확대간부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감사결과사례집 발간, 일상감사 시 해당부서와 사전협의제 추진, 감사결과에 대한 직원 수용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전년에 비해 특별히 개선된 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Clean Tea Time을 도입하여 격월로 10명 내외의 3,4급 직원들을 초대하여 감사와 직원간의 신고제도, 행동강령 등의 주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업에 대한 집중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e-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검검하고 금융업무 전문가 2명을 전보요청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종합감사 시 대출채권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층감사를 실시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은 상임감사가 우수직원을 추천하여 선발하고, 전출은 2회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전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사의 사업예산이 동결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8% 증액하였다. 감사부서의 윤리성은 징계 등을 받은 직원이 없으며, 감사원장 기관표창 및 감사부서원이 국무총리표창, 농식품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윤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감사부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 시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발하였고, 11명 중 1년 이상 근무자가 8명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자금융자 실무교육 등 내부교육과 회계 및 감사실무교육 등 외부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으로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평정은 감사실 직원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다면평가 시에는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하였으나, 다면평가를 평정에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타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 e-감사시스템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경영진에게 권고(68건)하여 업무추진 개선을 유도한 점,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렴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내부공익신고와 청백리 마당을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2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인 활동과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감시강화,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권고 등 5건)와 공사자체 채택과제(5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의 개선을 실시한 점도 전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내부공익신고제와 외부고객신고와 관련된 실적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도입이후 제도운영부진의 원인 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측 가능한 사고발생 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의 구축과 동기부여를 위한 예방컨설팅 및 교육과 홍보를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일상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절히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실태점검을 특정감사과제로 선정하여 조직별·업무프로세스별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점, 상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e-감사시스템의 정착시키기 위해 감사 사각지대인 국내 지사의 경우 감사실시 주기를 정례화한 점, 그리고 일상감사의 강화로 사전 업무시정 및 개선을 강화하고 경비집행의 법인카드 단일화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인 활동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년도 평가결과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별· 업무프로세스별 문제점의 파악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연말(12월)에서야 이루어졌으며,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부문별 개선대안 역시 연말(12월)에 이루어지는 등 올해의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미흡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사 사각지대인 국내 지사의 경우 1년 주기의 실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전년도 64%의 이사회 참석률이 올해 100%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의견개진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어 상임감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 경영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e-감사시스템의 상시감사체계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한 내용을 업무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예산절감을 실현한 점은 우수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개진한 내용의 질적인 수준이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해 경영권고를 실시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의 도모나 관련 규정의 정비로 연결된 구체적인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 2007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2월에 ‘감사기준시행세칙’을 제정하고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합리적 감사프로세스 확립, 감사업무 시스템 재편 등을 위해 내부감사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대외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인 e-감사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실시함으로써 감사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e-감사시스템 정착에 따라 감사인력, 감사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단위조직의 규모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감사 투입인력을 조정하고, 감사주기정착, e-감사시스템 정착으로 인한 상시감사로 감사기간 단축, 수감부서 업무부담 감소 등을 통한 감사업무 효율적 수행 실적이 인정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사는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감사 전략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감사의 역할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으로 정의하고 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이 감사전략으로 체계화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장기발전계획 및 연간감사계획으로 구체화된 후 연간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로서의 감사목표 달성도를 측정․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로부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략체계와 차년도 감사계획에 환류하는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적보고서상의 내부감사전략을 보면, 기관의 비전․미션과 내부감사의 비전․미션 또는 목표와의 연계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보고서상 공사의 감사미션은 ‘책임경영과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수행’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감사미션 달성을 위한 4가지 감사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감사목표가 ‘책임경영 지원’과 ‘성과창출 지원’이라는 미션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관련성이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미션에 포함된 ‘책임경영’과 ‘성과창출’의 개념정의와 감사미션을 실천목표로서 구체화한 감사목표를 성과달성도 측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감사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기발전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단기실행계획의 수립을 권고한다. 2008년에 공사가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른 운영실적과 성과는 우수하나, 전략적 차원의 감사미션과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기 어렵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요구는 4단계의 검토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 감사반원 상호간 적정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강평 수행 및 자체적인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감사에게 결과 보고시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지적사항을 최종 확정되는 체계로써 처분양정 사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완료시까지 On-line 상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e-감사시스템에 등록되고, 조치사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및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서 조치사항 적기이행률이 2007년 75.6%에서 2008년 82.4%로 증가하였으며, 미결건수도 2007년 22건에서 2008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내부감사 지적사항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감사 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2009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e-감사시스템을 평가하여 감사기능강화를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감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는 대내외로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사례집 발간 전파, 감사연보 발간, 모범사례 발굴․전파를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 및 주무부처 등 외부감사기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고, 감사연보․감사사례집 등의 감사활동자료집을 발간하여 감사원, 농식품부 등의 외부감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외부감사기관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8년도부터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였다. 또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의 계약조건, 낙찰자 선정에 대한 내용도 심의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정 이후 외부회계감사법인과의 의사소통체계는 부족해 보이며, 상호의견교류를 통한 협력이 요구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e-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착안사항을 관리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사전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외부감사기관의 지적건수가 전년 대비 60.7% 감소, 자체감사 모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일상감사 사전협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예방감사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총 지적건수 11건 중 감사원 6건, 농림수산식품부 5건을 전부 사후조치를 완료하여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부감사 지적사항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과관리-실시간 관리-조치결과 관리 등의 사이클을 통해 사후조치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외부감사 사후조치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외부감사기관 및 본․지사 등에 배부 등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연보’를 발간함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 운영지침의 제정(2008.4), 경영공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정보만족도 신설, 알리미시스템 구축, 회의록 공시내용 재정비 등)하였다. 기존의 60개 경영공시항목에 공시항목을 추가하여 65개 공시항목울 제공하고있다. 이는 동일유형 준정부기관의 평균 공시항목이 34개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항목수의 측면에서는 선도적이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모두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홈페이지에서 2008회계연도 정기 공시사항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공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외사항이 없었다. 경영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노력 요구(통합공시 점검결과 4건 오류 지적), 경영공시 Q&A게시판의 고객활용도 제고필요, 규정 및 지침준수를 위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및 내실화 필요 등이 전년도의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경영공시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감사실 확인 후 공시수행, 알리미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방식의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을 추진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환경변화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을 개정(감독기관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대상 카드 무상제공 및 식사비 대납 금지 등)하였고, 행동강령 On-line 상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청렴 윤리 경영 규정의 정비를 수행하였다. Clean Action Campaign/Clean Tea Time운동 등 신규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며, 교육 및 책자를 발간하였다. 청렴혁신조직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임직원 직무청렴 계약제도를 운영하였다.(자금지원, 계약, 입찰시 업체 및 관련 직원은 청렴이행각서 작성을 의무화)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2006년 9.4점, 2007년 9.7점, 2008년 9.3점로 평가 받아 절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이전 2개 연도에 대비하여서는 평가 점수가 소폭 하향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는 2006년도에 40개 기관 중 3위, 2007년도에  72개 기관 중 2위, 2008년도에 65개 기관 중 2위를 획득하였으며,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는 2006년도에 9개 기관 중 1위, 2007년도에 41개 기관 중 1위, 2008년도에 38개 기관 중 1위로 최상위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A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A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A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신임 감사에 대한 학습기회제공을 위해 교수 및 회계사 등 전문가 4명을 초빙하여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감사의 출장시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가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지역별 내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여 감사대상지 지역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감사 착안사항을 수집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협회, 감사포럼, 감사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의 감사관계관 회의에 참석을 확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타기관사례를 입수하고 이를 내부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하였다. 본부별, 사업별 주요 업무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경영정보를 확보하여 부서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여 감시인에서 소통자, 조력자로서의 감사로 인식변화를 꾀하고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관계직원 복무수칙의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일일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웹진인터뷰, 부임인사 등 다각적인 소통을 통하여 감사의 감사직무와 감사방향에 대한 이해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감사부서 영입대상 직원의 윤리심사제도를 실시하여 검사역추천위원회를 통한 영입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감사실장과 감사가 선발토록 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사역들에게 회계교육 1과정참가를 의무화하였고, 공인회계사를 채용한 이후 내부전문가를 통한 회계교육을 주 2회 실시하였다.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10명의 감사부서원 중 7명이 1년 미만으로 한국생산성본부, 흑자경영연구소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완료 후 감사부서 직원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전문검사역제를 도입하여 4년간 근무토록 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사를 채용하여 감사역량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감사부서 직원의 윤리,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2007년에 비해 참가연인원이 2.6배 증가하였다. 또한 회차별 종합감사 개시 전 감사인심사절차를 진행하고, 확정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여 수감관계자와의 밀착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독립성확보를 위해서 인력 및 예산을 2007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고, 감사부서원의 영입 시에는 감사가 직원선발권을 행사하고, 전출 시에는 검사역들이 희망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사후관리, 해외조직망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후속 화상회의를 개최,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내부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개선, 법인카드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통한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업무출장비와 국외출장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구체화 등의 사전예방적 방지노력은 긍정적인 개선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 조직망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사례 억제를 위해 사례전파를 적절히 시행한 점,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한 점 등은 우수한 활동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예방감사활동들이 사고발생 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으로 조직화되어 동기부여(예방컨설팅, 교육)시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처벌기준 명확화,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상대적으로 사후적인 징계위주의 제도운영이 강화된 반면,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등 내부공익신고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수표분실 및 부정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해외조직망의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회계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례화(반기 1회) 하여 업무의 애로사항 및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여부 등을 파악하고 회계담당자와 감사부서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그리고 Clean KOTRA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활동을 통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한 점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활동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조직망의 자금집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연말 이후에 실시되어 올해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 진행된 내부 감시제도의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대부분 회계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 활동의 강화에 집중되어 있어 감사실의 역할 및 내용을 위기유형별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의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출석실적, 이사회의 주요발언 현황, 이사회 보고실적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체진단을 통한 경영견제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특정·테마 감사의 활성화(전년도 특정감사 2회, 올해 특정·테마감사 15회)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적정성이 제고되는 등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해 경영권고를 수행한 실적이 미흡하여 경영견제 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부족하며, 의견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관련 규정의 적절한 정비로 연결하여 활성화하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외부전문기관의 감사기능 현황진단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일정을 구체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 감사직무매뉴얼을 재정비하였으며, 회계감사(정산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회계 감시절차를 강화하였다. 일상감사의 업무범위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예방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e-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사는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체계적인 감사전략과 발전계획(로드맵)을 수립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비전에서 감사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발전계획을 좀 더 장기적으로 수립해야하고 그 내용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 주요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내부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은 의미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감사비전인 ‘Clean, Clear, Cool’이 슬로건적 성격이 짙고, 감사목표상 ‘고객가치’란 개념도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들 개념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를 전략체계도나 장기발전계획서 등에 구체화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과제별 실행계획의 달성여부는 측정가능할 것이나 내부감사실행의 궁극적 성과는 감사미션과 목표의 달성에 있으므로 기관의 미션과 연계된 감사미션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목표설정과 전략실행에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요청된다. 연간계획 대비 이행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감사 기능을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8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외부 기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하여 내부 감사 부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활동은 우수하다. 다만, 각 개선과제는 개별과제의 추진 일정에 따라 로드맵화하여 2012년까지의 실행 일정이 마련되었으나, 각 개별과제의 추진 단위에 대한 세부 추진 활동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각 과제의 달성 방안 및 추진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행력 제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향후 기관은 8대 추진 과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주체의 지정을 통해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내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e-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승인·미결분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해 졌다. 감사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업무 내부고객 평가를 통해 현 감사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감사 프로세스에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조치를 위해 감사관 별 1:1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는 외부감사 활동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였고, 전담반을 통해 일일 수감일지를 작성하여 외부감사 수감요령을 배포하여 중요 사안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공사는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에 앞서 감사․비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업무유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외부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감사인 선정에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외부감사동향에 대해 사전대비와 당 공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기관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기관별로 월 1회의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공사 현안을 보고한 실적은 우수하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부서의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서 접대비예산건, 전자카탈로그용역건, 별도정원 운영건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4건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조치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된다. 또한 감사부서는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7건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6건의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LA사무실 매입 차입금에 대한 지적사항은 환율급등의 외부환경으로 현재 처리 진행 중이다.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외부감사를 부패방지 및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범위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제한된 것으로 개선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통합경영공시(ALIO)를 통한 공시자료의 작성 감독 확인체계를 구축하였고, 경영공시항목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정보공개율이 2007년 72.4%에서 2008년 81.8%로 확대되었다. 전세계 KOTRA를 On-line으로 연결한 Q&A를 운영하여 고객의 문의에 적시성 있는 회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경영공시 실사 수검결과(2008.11.5) 자료 오류 및 항목 누락 사례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일 현재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2008년 공시 사항 중 2008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지 않고, 2008년 결산 확정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이 공시되지 않았으며, 2008년 말의 인원 현황이 공시되지 않는 등 적시성, 정확성 있는 공시와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노력 미흡 등이 전년도의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기관은 당해년도에 정보공개시스템 확립, 정보공개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8년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선물용품 구입기준 개정, 금품수수 신고처 일원화,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예산운용지침 여비규정 개정 등의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윤리규범 준수 활성화를 위하여 윤리전담관 대상 집중심화교육 실시,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포인트 제정,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외부문(75개국 95개 조직)에 대한 점검활동은 향후 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외 사항에 대한 발견, 사후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2007년 9.2점, 2008년 8.8점으로 평가 받아 전년도 대비 평가 점수가 소폭 하향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는 2007년도에 72개 기관 중 44위, 2008년도에 65개 기관 중 22위,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는 2007년도에 39개 기관 중 24위, 2008년도에 38개 기관 중 12위로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A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가 2008년 10월 취임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임감사가 공석으로 있었으며 교육 및 개선노력을 위한 기간이 짧았다.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비전으로는 선진감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감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장기 4대 핵심전략 및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2009년～2011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공단의 사업내용 파악을 위하여 상임감사는 감사실 직원들과 공단 사업관련 자유토론을 매월 실시하였고, 지역에너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현황 및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상임감사의 대외활동으로는 지식경제부 감사협의회, 감사원의 감사관계관 회의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임원회의 및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개선·수정된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상임감사의 선임 시 관련법령에 의한 응모를 통한 선임을 하였으나 감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고 재임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기관의 내용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기준 및 감사의무의 준수제고를 위한 2008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상임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하였고, 내부감사체계를 개편하여 예비조사단계를 신설하고, 매년 12개 지사를 모두 감사하던 것을 역량집중을 위해 4개지사로 나누어 3년 주기로 실시하였다. 감사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하여 1월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진단의무화제도관리실태 등의 업무에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토탈감사시스템의 사전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위험인자를 사전에 도출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캠페인, 이벤트, 포스터제작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기관의 형식적인 노력은 인정되나, 현 상임감사의 직무기준 준수를 위한 이해 및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또한 2008년 신재생에너지, 인사, 홍보, 건물 분야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직 직원위주에서 다방면의 관련 전문인력을 영입하였고 기존에 행정팀과 기술팀의 조직을 감사팀과 청렴윤리팀으로 재편하여 CEO에 대한 경영지원,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상임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다. 감사부서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경영, 사이버청렴교육 등의 교육참여를 독려하여 2007년에 비해 참가인원 및 교육시간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윤리경영이나 사이버청렴교육은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부서 자율 자정능력과 위기관리 역할의 향상을 위한 양파메신저의 도입과 윤리경영과정 등의 교육지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반부패지도 작성, ‘관행적 변칙 부조리 근절계획’에 따른 사후점검의 강화, ‘비리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신문고·클린신고센터·행동강령책임관 신고제도 등을 통한 부조리에 대한 대내외 신고체계의 지속운영 등 일상적인 수준의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된 구체적인 추진실적들은 대부분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행되는 활동들로 볼 수 있으며, 예방활동의 체계화 및 연계활동 강화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발생 단계별 대응전략에 기초한 프로세스와 중점 개선영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포상제도의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 내부공익신고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운영이 부진한 원인 또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의 개선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자체평가 체계의 확립, 감사기구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통해 취약요소를 발굴, 감사결과 종합 만족도 조사의 시범실시, 공단의 대외 접점업무에 대한 자체 청렴도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의 자율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한 점, 업무리스크 대비 통제시스템이 취약한 회계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재설계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실적들이 연말에야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에는 추진실적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명확히 도출되지 못했으며 피드백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내부 감사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전에 도입된 자율감사프로그램(SAP)과 토탈감사시스템(TAS)의 활용성 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으로 상시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 전년 대비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부서별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양파메신저의 도입은 긍정적인 성과활동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e-감사시스템 등 IT 기반 경영시스템의 운영으로 경영프로세스의 변화가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2008년도는 상임감사의 공석으로 이사회 참석률 및 이사회 주요발언 현황 및 이사회 보고실적 등의 성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한 경영 권고실적이나, 경영견제 활동을 통한 가시적 경영성과의 도출 측면 그리고 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이나 관련 규정의 적절한 정비노력 등 사후적 조치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계약체결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류기반을 마련한 점, 경영견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비상임이사와의 교류가 전년보다 활성화된 점 등은 긍정적인 개선성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사전예고, 감사결과보고 등 감사활동 절차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관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방법과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의 회계사무준칙 및 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을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전검토 후 확정하여, 외부 관련 기준에 따른 내부 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감사기준시행세칙이나 감사매뉴얼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또한 내부감사시 ‘감사의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 기준간 상호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기준간 적용 우선순위나 판단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하여 감사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높다. 그리고 ‘감사조서’와 ‘감사일지’를 작성일 이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을 위한 추가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성과감사를 지향하고 일반감사에 예비조사단계를 신설한 것은 절차상의 개선으로 인정된다. 향후 절차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감사를 확대하여 일상감사비율을 줄이려던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2008년 12월에 공단의 감사전략체계가 수립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08년에는 공단의 비전과 연계된 감사비전 및 미션이 부재하여 전략적인 차원에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내부감사는 통상적인 감사활동 위주로 실행되었다. 새로운 감사비전에서 제시하는 ‘선진적 감사시스템’이 어떤 감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0대 전략과제’에 대해서도 중장기 로드맵에 대응하여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일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계획은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계획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측정결과를 전략목표와 향후 감사계획에 환류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TAS를 이용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치결과 완료율 100%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부서 설문조사결과, 응답회수한 설문지가 감사 2건에 대해 6명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 설문결과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성과 다양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내부감사결과의 활용 및 환류와 관련된 성과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감사업무의 개선방안과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사례집 발간 이외에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만족도 등의 설문조사결과는 내부감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실적과 성과라 할 수 없다. 이보다는 감사전략상의 감사미션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가 궁극적인 성과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감사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와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전략적 성과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주무부처감사, 기강점검감사,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하여 사전준비, 환경지원, 인력지원 등 체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외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TAS를 활용하여 감사 일일수감현황 전산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집중되는 감사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역량 및 활동영역 확장에 기여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가 기 도입되었으며, 감사의 주관 하에 외부회계감사인이 선정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인 활동내역에 대한 일일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부서 강평을 의무화하였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4년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오류 1건, 정부지침 미준수 2건, 업무 및 제도개선 3건, 기타 2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항들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단 특성에 따라 외부감사가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효율관리제도 업무에 대하여 TAS 사전모니터링을 집중실시하고,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7년 감사원감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불량 고효율조명 기기는 정기적인 시설방문을 통해 불량제품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효율조명기기 품질관리 관련규정을 2009년 중 고시예정이다. 2008년도 감사원감사 시에는 3건, 국정감사 시에는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자율실천과제’로 지정하고 재발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사후조치 연내 이행율이 2007년 62.5%에서 2008년 91.3%로 높아졌다. 외부감사 결과는 적절히 내부감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 별 자율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외부 다양한 고객 채널 구축을 위한 추진노력 강화, 다양한 고객의 니드를 반영한 경영공시체계 개선 등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영공시 성실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정, 경영공시 담당자 지정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월 단위 경영공시 점검 등을 통하여 경영공시 이행점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체 경영공시 점검 상으로 자료 오류 및 항목 누락 사례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단의 윤리경영 브랜드인 “양파들의 약속”을 통하여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감사실을 윤리경영 전담부서로 지정 운영하였고, 윤리경영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윤리의식 수준제고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예외 사항에 대한 발견, 사후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2007년 9.1점, 2008년 8.9점으로 평가 받아 전년도 대비 평가 점수가 소폭 하향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는 2007년도에 72개 기관 중 54위, 2008년도에 65개 기관 중 15위,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는 2007년도에 41개 기관 중 31위, 2008년도에 38개 기관 중 7위로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의 선임 시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등의 경력을 가진 상임감사를 선임하였다. 상임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취임과 동시에 최고감사인과정(서울대)을 6개월간 수료하였고, 외부강사 초빙강의(2회), 내외부 워크숍 및 포럼(10회)을 실시하였다.  상임감사는 e-감사시스템을 통한 문서, 리스크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일상감사 사항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경영전략회의 참석(11회), 이사회참석(15회)이 있었으며, 이사회 참석은 적극적이나 의견개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은 1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상임감사가 직무원칙을 설정하고 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청렴문화 실천운동(특강 및 연봉삭감)에 참여하고 있다. 내부감사는 일상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사후 적발감사 위주에서 사전예방감사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감사 이외 실태점검,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의견이 2007년 16건에서 2008년 27건으로 증가하였다. e-감사시스템 구축·운영 및 법인카드 클린카드제 도입을 통하여 감사업무 선진화를 추진하였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지적건수의 감소가 기대된다. 전산운영도급계약에 대한 외부지적사항은 구체적인 조치가 현재 없고 향후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감사요청 및 인사공모를 통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공인회계사를 선발하였고, 감사요청에 따라 금융전문가, 법률전문인력을 선발하였다. 내부감사인의 전문화를 위하여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연수 및 감사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 5명이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다.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은 업종전문성은 높으나 감사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8년 하반기에 확보된 인력이 대부분으로 감사부서원 8명 중 4명이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며, 2008년은 구체적인 계획 및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인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감사부서원에 대하여 다면평가 등을 도입하여 인사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직제상 감사팀을 상임감사 직속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직무수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내부워크숍, 월 1회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신규로 e-감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기능 강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사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 신설,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의 제정과 포상금 지급을 통한 내부자신고제도의 확대운영 등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방지노력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입초기로 인해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신고제도의 확대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도운영부진의 원인 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의 개선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적발에 따른 징계처분은 존재하나 내부적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감사통제시스템과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시스템적인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e-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클린제도와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부분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리스크관리팀의 신설과 재무파트 신설로 재무정보 통제를 위한 리스크 평가부분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규정의 제·개정 시 사전적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평가한 것도 우수한 성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적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권고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도입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프로세스 및 통제활동)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계별 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위기 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립하는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을 향상시킨 점 그리고 일상감사 및 종합감사의 강화를 통해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시킨 점 등은 전년 대비 개선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임감사의 사퇴로 인해 이사회출석률이 전년도보다 하락하여 상임감사의 경영견제 및 지원노력이 부족한 점,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시한 내용의 질적 수준이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해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점 그리고 관련 규정의 정비 부분 등 사후조치의 구체성과 체계화 측면이 미약한 점 등은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 통보, 징계양정기준, 감사결과 조치, 감사결과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규정상에 명시하였다. 감사 프로세스는 감사정보수집에서부터 사후관리 및 환류까지 감사시스템 상에서 관리되며, 감사목적에 따라 감사방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부감사시 ‘감사의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 기준간 상호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기준간 적용 우선순위나 판단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하여 감사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높다. 또한 ‘감사조서’와 ‘감사일지’를 작성일 이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활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올해 전략적 감사 수행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8년 감사업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감사목표로 제시된 ‘투자자의 가치증진’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 달성도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감사목표로서 한계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전략이 장기적 차원의 달성 목표인 감사비전과 미션을 전제로 감사목표가 수립되고 이를 전제로 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매년 감사계획수립 시 그 해의 감사목표와 감사원칙, 주요 추진방향이 수립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사전략과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한 감사수행활동과 성과는 미흡하고, 통상의 감사수행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8년 감사는 계획 34회 대비 실적은 29건을 보이고 있다. 외부감사 수검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사 미실시로 인한 필요 감사활동 부족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감사계획 반영 등을 통한 보완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감사 실적으로서 미래성장동력 및 정책대안제시, 예산낭비요인제거, 취약분야점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차세대시스템 소요예산과 차세대시스템 구축 PMO 컨설팅 소요비용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약 2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 지적사항은 본부부서별 담당 선임검사역에 의해 이행여부가 관리되며, 조치요구, 요구일, 처리결과 등은 e-Audit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은 모두 수립되었으나, 실제 이행조치실적이 감사부서의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만족도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이 3개 부서 14명으로 한정되어 설문결과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내부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감사업무의 개선방안과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결과의 공유와 학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만족도는 내부감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실적과 성과라 할 수 없다. 이보다는 감사전략상의 감사미션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성과달성도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와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기간 내 내부업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사전 요청자료 지원, 상설감사장 운영 및 지원인력 상주 등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시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감사팀의 역할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요한 오류, 부정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별도 점검을 시행하였고, 제3자적 시각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 발견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업무협력을 통해 청렴․투명행정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사전부패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 실천노력이 돋보인다. 다만, 외부회계감사법인과의 수시협의 및 상시의견교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자문체제구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원 감사에서는 총 34건, 국정감사에서는 총 22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 중 자금운용세부기준미비, 민간학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부적정, 학술연수제도 운영 부적정, 섭외성경비 부당집행, 전산운영실운영 도급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행사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감사의 사전예방 활동을 통하여 지적되었다. 그러나 외부감사 지적 내용 중 내부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내부 기강과 관련된 지적들로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강화 및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34건에 대하여는 29건에 대하여 조치가 완결되었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 22건 중 10건은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상태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실적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적 사항 대하여는 업무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외부감사에 대비하는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체계수립 및 감사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통합경영공시(ALIO)와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경영공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공시책임자 및 담당 실명제 운영으로 공시자료의 충실도도 향상되었다. 통합경영공시(ALIO)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경영공시 정보의 확대 개편을 수행하여 경영공시정보 등록 및 공개비율이 전년 대비 75.2% 증가하였다.

- 사전적으로 공시정보의 점검 및 갱신을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종합감사를 통하여 경영공시 자료의 확인과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일 현재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2008년 공시 사항 중 2008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있지 않았고, 2008년 결산 확정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이 공시되지 않았으며, 인원 현황이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등 적시성, 정확성 있는 공시와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 예외사항이 존재한다.(기관은 홈페이지 보다 알리오를 기준으로 공시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공시정보의 정확성 확보, 정보공개 노력과 제도화 미흡 등이 전년도의  지적 사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해년도에는 공시담당 총괄부서 지정운영, 공시책임자 및 담당 실명제 운영으로 정확성을 강화하였고, 종합감사를 통하여 경영공시자료의 확인 및 검증의 노력을 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8년에 청렴 투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윤리경영활동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무부서를 감사팀에서 경영전략팀으로 변경하였으며, 윤리위원회에 감사팀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 2008년도에 윤리경영 실천 등반대회, 윤리경영실천결의 대회를 통한 윤리경영실천서약 등을 수행하였고, 기부활동(KSD나눔재단 설립)등을 수행하였다.

- 예외 사항에 대한 발견, 사후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청렴도 조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청렴 윤리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적 사항의 건수나 지적 내용으로 2008년 감사원 감사 내용(지적건수 34건, 조치완료 29건, 진행 중 5건)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A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A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연초 연간교육계획 수립되어있고 상임감사가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임감사의 경영정보와 정책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하며, 기관의 미션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이 우수하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이 BSC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감사 및 감사부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사례 발표와 감사대상 수상경력이 있어 상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업무 규정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법령 및 지침상의 감사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상임감사의 재임기간 중 사회비난이나 감독부처의 지적 등은 없었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의 외부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과 회계자문MOU를 체결하고 회계자문 업무를 받고 있는바 이는 외부감사인의 자기감사로서 독립성과 윤리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HRD대상 수상 등으로 대외적으로 학습과 혁신활동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사실 예산 중 교육예산이 3,300만원 확보되어 학습활동과 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감사 및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조직/인력 규모가 기관 전체 인원 대비 0.6%에 불과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조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사는 TF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컨설팅 및 교육, 유사사례억제를 통한 사고발생 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예방형 감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고유형별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을 재정립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트라넷에 유사사례를 등재함으로써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사 실시 후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담당부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유사사례 억제를 위한 사례전파 시행에 노력하였다. 감사처분을 통한 시정요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사고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이 외 적절한 시스템과 감사를 통하여 충분한 사고발생방지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사는 ERM 5대 전략수립에 감사실이 솔선 참여하여 위기유형 및 위협요인을 명확히 하고, 위기관리조직체계 구축 및 역할기준을 마련하며 위기관리대응방안 마련 및 평가, 피드백체계구축을 시행하였다. 내부통제 진행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 및 문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통제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적극적인 이사회 및 기타 회의체 출석과 의견진술 노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8년 100%(28회/28회)이며,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견개진을 활발히 하였으며, 이사회 부의전에 예산집행의 적정성, 규정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통한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및 실제 현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한 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에 반영하였으며, 정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사는 감사대상부서 방대, 70여 가지의 사업수행, 1,200여개의 사무소운영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인 감사수행을 전개하기 위하여 170개 리스크 항목 중 73개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감사리스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사방법과 절차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9개 관점의 착안사항을 발굴하여 감사기준의 적용방안을 사전에 설정하였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개별사업의 특성과 시행체계를 고려하여 11대 업무, 33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착안표를 작성하여 감사수행방법을 정형화하였다. 감사의 공백기가 7개월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5억원의 예산절감과 착안사항위주의 실효성있는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2008년도에 6회 운영하였으며,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사장 및 직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어 내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지적사항 처리대장을 감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적출한 감사인이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one-stop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피드백시스템 확립을 위해 현지강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지교정권한을 감사반장에게 부여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소한 오류는 훈계처리하여 감사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감사결과의 피드백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의 공백기가 7개월에 달해 감사의 의지가 반영된 감사결과 피드백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사는 20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쌀소득직불사업 관련 국정조사를 지원하는 등 외부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외부감사인과 합동결산감사의 실시 및 상호 의견교환활동을 통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감사부서 직원들의 2년 직무순환으로 인하여 업무 전문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제도 구축이 하반기에 수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감사기능의 작동이 2008년 전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는 외부감사 중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점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감사활동에 대한 Process를 적절히 정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점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감사부서의 점검 결과 확인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사는 2008년 외부감사 지적사항(46건)에 대하여 연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외부감사 지적사례별 적출 요령, 증빙 대조방식 등의 감사기법을 전파하여 효율적 감사활동이 되도록 조치활동을 수행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내부경영공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와 자체경영공시를 구분하여 그 대상과 운영주체를 달리 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감독 하에 감사실장의 점검을 거쳐 담당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공시된다. 정기공시 대상항목은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에 갱신하며, 수시공시대상항목은 공시정보가 발생 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그 주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정보공개청구제와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고객센터운영을 통한 현장경영공시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경영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내용 점검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였으며 이 때 감사실장의 3단계 점검역할이 추가되었다. 또한 공시대상 항목별로 연간 5단계로 나누어 관리책임부서가 점검하고 감사실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였다. 경영공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고객 55명과 내부고객 50명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디자인,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체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이 인정되었다.

-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이행사항점검에서 경영공시 사후분석이 미흡하고 지적사항 파악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소한 1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시정 완료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윤리헌장, 윤리강령이 있고, 이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3대 지침(행동요령지침, 서약의무지침, 공익신고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시스템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윤리경영 감사국 설치,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청렴 투명행정 추진계획(4개 분야, 11개 중점추진과제 선정 실천) 실시, 경영진 청렴윤리 메시지 전파, 계층별 청렴교육 활성화,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도 강화, 건설공사현장의 청렴 윤리바이러스 확산운동 추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부패방지계획서” 첨부, 청렴자정결의대회 개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의 노력이 인정되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임원 간부층의 윤리경영리더십, 배양을 위한 수요아카데미 운영(17회), 윤리경영 실천리더로서의 팀장급 37명 연수원 집합교육 실시, 일반직원 직무교육과정에 반부패교육 등 감사실 주관 집합교육 1,606명, 사이버 청렴교육 3,830명 수강 등 상당한 교육실적이 있으나 이 역시 감사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8.9에서 2008년도 8.3으로 낮아졌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지방사업소의 금품수수사건이 3건 발견되어 낮게 평가되었다. 감사실의 다각적인 상승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2006년과 2007년도에 “보통”에서 2008년에는 “우수”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D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취임 후 상임감사가 심포지엄 등 직무관련 교육에 4회, 감사교육원의 교수 등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 감사이론 및 기법 등에 습득하였다. 본사 인력 183명 감축(정원 대비 23.9%)시 감사업무의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임감사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가 없고, 감사실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경영정보 등 감사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사회에 12회에 참석하여 출석률 100%를 달성하였고, 이사장 결재문서 및 이사회 부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민원발생 개소 등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정보 확보노력이 있었다. 감사업무규정이 감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감사부서의 체계적인 내부개선활동이 필요하며, e-HRD시스템상의 경력개발프로그램(CDP)트랙에서 감사실 직원의 교육계획이 직급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관련 전문인력(CTA, CPA)과 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토목 전기 등 철도건설 특성에 맞는 직무전문가들을 구성 및 보유하고 있어 일정부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대외감사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관계관회의 등 정부기관과의 업무교류와 한국감사협회 등 국내법인 감사위원과 감사정보 등을 교류하고 있다. 감사부서 업무운영기준의 보완이 요청되며,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이 감사실 예산에 없는 바 교육예산의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사항들은 감사인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시정가능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들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사는 잠재적 부패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체 청렴도조사 시 부채경험 발생부서에 대하여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각종 정보제공 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서 사고발생 방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고발생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미비하며, 내부감사활동을 통한 경영개선권고나 감사처분을 통한 시정요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사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EPMS, CPMS, ERP 등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실지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진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고객지향적 감사업무체계를 설립하고 감사업무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위기 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정보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인증시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중요 취약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수준 선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회의체 출석과 의견진술 노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6년 80%(12회/15회), 2007년 93%(13회/14회), 2008년 100%(12회/12회)이며,  특히, 품질관리와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각종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게 권고활동을 실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견제 및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단업무 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정부운영방침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실행력확보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실지감사수행 전에 합법성, 합목적성 등 감사기준에 근거한 주요 감사착안사항을 발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계획수립, 감사사전예고, 감사수행, 감사결과보고, 감사처분기록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극대화를 2008년도 감사목표로 설정하여 업무추진하여 2008년도에 68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으나 철도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감사활동 수행이 미진하여 효과성을 감안한 감사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감사여건, 정부의 관련 정책방향, 기관의 SWOT분석 등을 통해 감사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도출을 통해 연간감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였다. 예산절감이라는 전략 하에 전략감사를 수행하여 2008년도에 688억원의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전년 대비 2.74배의 예산절감이 이루었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위주감사를 전개하여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합리적 업무처리를 유도하여 재산운영 및 소규모공사 부분에서 업무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인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 민원관리 등을 통해 경영감시 및 투명한 업무추진을 유도한 실적이 있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업무처리가 이루어져 감사결과 지적사항 175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건도 없는 실적이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지적건수의 47%에 해당하는 82건이 11월 이후에 처분요구되어 감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17건 중 임직원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5건이 있었으나 이는 예방적 감사를 통해 사전에 지적하여 피드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단은 2008년도에 효율적 감사여건 조성을 위하여 외부감사기관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업무의결과정에 감사실의 참여가 감사부서 독립성 유지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인과의 협력활동보다는 단순 업무지원만 수행되고 있으므로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력활동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과거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감사정보 연계를 통한 내부감사 활동 전개로 공단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감사결과 공유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후조치 유도를 통하여 업무투명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Process 정립이 부족하며 2008년 9월 감사원 지적사항 17건 중 4건이 2008년말 현재 이행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조속한 해결 및 사후관리 Process 정립을 통하여 경영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경영공시 업무절차서와 정보공개규정 및 경영공시 업무편람 제정 등을 구비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경영기획처의 검토와 감사실의 확인을 거쳐 담당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서 공시된다. 또한 일반 국민과 외부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VOC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경영공시 점검의 주관부서는 경영기획처이고 홈페이지 관리담담부서는 정보관리처이며 감사실의 검토를 거치는 등 책임소재가 비교적 분명하며, 매월 1회 공시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이행상태 점검이 2008년 4월에 있었으며 이 때에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경영공시 위반사례는 없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옴부즈만 운영규정, 윤리경영 행동기준표, KR청렴의무준수10훈 등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의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자체청렴도조사결과 부패경험 발생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부서원 설문조사ㆍ자체청렴도조사결과 분석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정정당당 KR만들기를 위한 청렴문화운동 및 청렴릴레이 운동의 전개, 청렴캠페인 전개, 청렴이야기방 개설 등의 노력이 인정되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윤리순회교육 총 6회 378명, 과정별 1시간 이상 윤리교육 총 1,437명, 협력업체 윤리교육 총 2,128명, 위탁교육 2개 과정 5명, 2007년도에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 부서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청렴교육 총 66명 등 상당한 교육실적이 있으나 이 역시 감사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8.7에서 2008년도 8.1로 낮아졌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청렴옴부즈만, 청렴물결운동 7대 과제 추진, 청렴전화 모니터링인 Clean call service 일일 시행,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반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A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평가기간 중 감사의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용이하지 않았다. 다만, 신임감사의 경우 현장의 의견 청취 등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감사업무전문성, 기관업무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문성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종수와 참여회수만 강조하기 보다는 기관 고유 업무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전문성 등 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속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수하고 사후적으로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이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일상감사 사전의견교환제도, 사업부서와의 연계 강화, 감사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서 감사의 효율성 및 수용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사후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독립성ㆍ윤리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구체적이지 않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 측면에서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과 감사부서원 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감사부서 구성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제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청렴도 및 윤리경영 지수인 E-EMDEX 진단 등을 실시하였다. 경영 목표를 청렴도 상위 5% 이내 부패 Zero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 청렴생활실천강령 서약,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감사인행동규범 제정 등의 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이의 실천결과에 대한 진단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진결과 청렴도 외부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며 정부청렴도평가 결과 377개 기관 중 15위를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 되나 감사 활동은 환경개선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고 비의도적인 오류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 한점이 다소 아쉽게 평가 된다. 경영활동의 위험이 내부의 부패에 의하여 발생 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발생됨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을 인식 평가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도입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회계업무의 통제활동강화 및 크린신고제도의 정착화 노력은 높게 평가 되나 감사 제도의 개선 등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게 평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회계통제시스템의 진단 및 MBO에 의한 감사인의 실적평가, 감사만족도조사를 통한 감사 운영 계획의 수립 등 일련의 조치들은 내부 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감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 및 시스템구축이 미흡하며 감사업무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 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의 참석을 통한 감사 결과의 보고 등경영자의 지원 업무는 적절하게 수행 하고 있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감사프로세스 변경 및 개선과 관련하여 위임전결예규를 개정함으로써 단위업무를 유형별로 간소화하고 업무세부사항을 업무프로세스에 맞게 표준화하는 등 감사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대내범주, 대국민범주 및 외부감사범주로 세분하여 범주별 체계적인 감사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예방감사시스템을 지향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의 경영목표에 대한 실행과제 도출, 관련부서 파악, 감사유형 결정 및 감사수요의 파악을 통하여 중점감사항목을 선정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연간감사활동 실적은 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본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임원해임 조치 등을 통한 감사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상감사 사전의견교환제도를 도입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년 대비 일상감사와 관련한 의견서 발부실적 및 시정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상감사의 질적 양적 확대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부적정업무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적 예방의식을 고취한 노력이 인정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만족도 조사실시를 통한 실질적인 피드백 수행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중 자체감사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만족도조사결과를 분석하여 2009년 감사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나 구체적인 환류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종합감사 실시 후 강평회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외부감사결과만을 보고하던 전년도에 비하여 내부감사결과를 추가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연간감사수행결과를 공시하는 절차를 신규로 제정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고 위탁감사를 수행하였으며 환경부 자체감사 지원 및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외부감사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은 조달청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감사실이 입찰공고 계획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위원회에 입회하였으나,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과의 활동지원 실적으로 지사에 대한 중간감사와 재고자산 실사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회계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며 내부감사와의 의견교환, 내부통제 등 업무범위 조정 등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상시 시행하여 감사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임원의 부당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거나 농촌폐비닐, 폐기물 부담금 등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예방감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과 환경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결되어 이행실적은 높은 편이나 이는 처분요구의 성격이 모두 주의, 경고 등 종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 것에도 이유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폐농약용기, 1회용 기저귀 처리대책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및 유사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영공시의 점검의 날을 매월 15일로 지정하고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통합경영공시 및 자체경영공시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영공시에 대한 체계화와 관련하여 경영공시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경영공시 운영지침 등의 제정실적이 미흡하다. 또한 사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사후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대부분 영역에서 기본적 관리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미약하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관련교육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체의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여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임직원수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종합하면, 관리방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적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11위로서 상위 27%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6위로서 상위 16%에 위치하여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위가 상승하였다. 청렴도 측정모델의 측정항목이 11개에서 22개로 세분화되고 책임성 지수가 도입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청렴도 지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부족하다. 종합하면, 핵심 프로세스 평가를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실행되고 있으며, 개선의 성과가 대부분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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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E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D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연 1회 실시하던 감사혁신연찬회를 연 2회로 확대하여 내부감사실적 평가 및 2007년 상임감사평가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전직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감사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기법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강하며 실질적이고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직원의 교육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감사의 감사담당직원의 보직 및 전보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감사규정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도록하고 2008년 6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한 반기결산감사를 신설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개선을 통해 경영개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단위사업별 홈페이지모니터링, 내부경영정보시스템모니터링 및 e-감사시스템, 청렴도 실시간평가시스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 이사회 참석과 함께 간부회의 및 현장방문 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영정보를 수집하였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전직원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사의 제도개선 및 감사업무 개선 노력은 인정되나, 이사회 의견개진, 감사모니터링 결과 등 실질적인 개선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상임감사 직속의 독립기구로 편제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을 상임감사로 정하였다. 감사실 직원의 인사규정도 감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평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리성확보를 위하여 일일감사수행사항에 대하여 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업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환경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면서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감사부서원의 연찬회 개최 및 내외부 교육을 전년에 비해 확대 추진하였으나, 교육의 내용이 정신교육 및 기초소양교육에 치중되어 감사와 함께 감사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일상적인 수준의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는 구축되어 있으나 추진내용에 대한 활성화 및 구체적인 성과도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제도개선을 위해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점, 홈페이지 신고센터 구축과 운영을 통해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점, 핵심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착안 사항을 발굴한 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한 외부통제를 전년 대비 강화한 점 그리고 2008년도 공사 및 용역에 대해 100%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인 주요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개최한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청렴수준의 측정이 부족하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절한 포상제도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공익 신고제도운영에 따른 실적과 성과 역시 미흡한 상황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부진의 원인 또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사고발생을 예방, 적발하는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전년에 비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통상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운영 중인 e-감사시스템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해 진행단계별로 처리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PMIS)을 구축 및 운영한 점, 부패관련 자가진단의 실시 그리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부서에서 설계심의 및 평가에 입회하는 등의 내부통제활동은 긍정적인 사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활동 측면에서 볼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려는 노력과 구체적으로 도출된 개선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사항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의 경영견제 및 지원노력의 차원에서 이사회 출석실적, 이사회 주요발언 현황, 이사회 보고실적 등 경영견제 활동을 위한 상시의견 제시 노력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상임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견제 활동을 통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제시가 다소 미약하며, 감사활동을 통한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및 성과도출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공단의 감사규정 개정이 2008년 9월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준거한 감사활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규정개정이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 공단의 내부감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매뉴얼에 규정된 감사활동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개정된 공단의 감사기준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주요 골자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감사시 ‘감사의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 기준간 상호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기준간 적용 우선순위나 판단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하여 감사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사조서’와 ‘감사일지’를 작성일 이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활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단은 2008년에 경영목표와 연계된 감사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실적보고서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감사전략체계를 보면, 감사전략체계도라는 그림만 있을 뿐 이러한 체계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전략체계 요소들간의 상호관련성과 연계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감사미션과 목표는 이의 달성을 위한 계획과 가능성이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연도의 감사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보다 세부화하고 일정계획화 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단의 감사전략은 적정성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공단의 2008년 연간감사계획은 월별로 감사명, 감사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감사미션과 목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당해 연도의 세부 추진과제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단은 기관의 비전․미션과 내부감사의 비전과 미션간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감사미션과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장단기발전계획 안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 조성’이라는 감사목표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의 정의와 이러한 목표를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실적보고서에는 감사목표의 주된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창의적인 업무처리 풍토’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의 제시가 미약하다. 2008년의 운영실적과 성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서의 성과를 찾기 어렵고,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내부감사 운영의 전략적 체계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감사관의 내부감사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처분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65건의 처분건수 중 5건의 미결건수가 발생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장기 미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관리자지정체계 구축 등의 사후관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단은 내부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감사업무를 공개하고 있으며, e-감사시스템에 감사실시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11월말 정도에 감사업무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연찬회 참석자로 한정하고 있어 감사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행의 설문내용은 감사업무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라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감사업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실효성있는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감사만족도조사 이외에 감사성과측정치의 전년 대비 향상도 또는 절대적 목표치 부여 등을 통한 달성도측정 등의 감사성과 관리와 이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내부감사품질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E”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기관에게 공단의 주요행사 및 동향자료에 대해 정기적 및 수시로 보고하고, 감사원 e-감사시스템에 외부감사 수감 및 내부감사실적을 보고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외부회계감사인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주관부서를 재무회계팀에서 감사실로 이관하였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감사가 참여하여 선임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은 외부회계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은 회계감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였고, 감사 기법 전파 및 공유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총 2회의 감사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공단은 외부지적사항의 재발 장지를 위하여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감사업무공개방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외부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내부감사 착안사항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교육 활동 등은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적 감사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예방적 기능으로서의 감사기능은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상감사 강화 등 감사 전략 및 계획 단계의 목표 조정을 통하여 중점감사 항목 수립 등의 활동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 총 15건 중 5건이 진행 중으로 미완료 비율이 높아,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독려가 요구된다. 감사결과를 내부경영평가 부서평가점수에 수범사례 및 지적건수 당 가․감점으로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가 이전에 사전 예방 및 방지 활동을 위한 감사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시스템 운영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고, 경영공시관리체계에 따른 공시자료의 적시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 부서별 공시담당자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경영공시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2008회계연도 관련 감사의 보고서가 6번 공시되어있으나, 경영공시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내외부평가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국정감사 내용은 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볼 수가 없다.(국정감사자료도 2007년도 내용만 존재하고 공시도 2007.12.26 등록) 윤리규정 지침의 세분화, 윤리규정 준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및 처벌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전사적인 윤리규범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처벌 및 평가반영을 하였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전사적 윤리규범체계를 구축하여왔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윤리헌장을 제정(2008.10.17)하였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행동강령의 이행실태점검 및 신고센터운영, 조직의 청렴도향상방안수립 및 이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윤리의식고취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표명이 있었고, 투명/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 임직원 교육(5회), 윤리경영 전담직원의 전문 역량강화 교육(4회)등이 있었으며, 윤리경영 브랜드 공모 실시,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부패취약분야 담당직원 청렴실천결의 등 청렴윤리경영실현을 위한 참여문화 조성의 노력이 있었다. 청렴이행매뉴얼에 따른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와 6회에 걸친 윤리규정준수여부 이행실태 점검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예외 사항에 대한 발견, 사후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2007년에 처음 적용되어 9.2로 평가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8.9로 평가 받아 점수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는 2007년도에 72개 기관 중 42위, 2008년도에 65개 개관 중 17위를 획득하였으며,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는 2007년도에 40개 기관 중 22위, 2008년도에 38개 기관 중 9위로 향상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없고, 감사의 감사업무관련 경력이 미흡하며 감사실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감사실의 비전체계가 수립되지 않고 감사실 직원들에게 교육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종합감사일수가 연간 12일에 불과하여 사전감사, 대안제시 감사 활동 미흡하다. 연간감사일수에 비해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어 감사실 예산의 합목적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제도와 감사실 자체교육예산이 없는 바 감사실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활동 및 혁신노력 추진체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예방 및 방지를 위해 재단은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감시체제를 가동하였고, 사이버신고제도 및 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감시기능을 촉진하였으며, 감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부패방지 TF를 구성하여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윤리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청렴수준측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유사사례 억제를 위해 경영개선 권고의 실시 및 제도개선, 사례전파를 통해 사고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재단은 내부감사제도 중장기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관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위상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사제도 운영체제의 확립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내부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윤리운영위원회를 구축하고 사이버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단,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부통제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6년 100%(3회/3회), 2007년 100%(5회/5회), 2008년 100%(2회/2회)로 나타났으나,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진단 및 이를 통한 경영권고의 실시, 적극적인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등 실질적인 경영 견제 및 지원활동이 미비하여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재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감사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실인원이 감사포함 3인임에도 불구하고 연간감사계획수립, 감사수행계획 등의 감사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사인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실시시에 착안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사실 인원이 2명에 불과하므로 실무위주의 감사계획수립보다는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사의 의지가 반영된 감사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활동은 주로 일상감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종합감사일수는 2인이 12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업무특성상 연구지원등을 위한 연구비 집행업무가 1조5천억에 달하고 있어 연구비 집행프로세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비지급에 대한 감사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년 8,252건의 감사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예산지출 전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일상감사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일상감사의 업무범위를 주요거래나 금액한도를 설정하는 일상감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감사실장이 직접발표하고 있으며, 감사업무에 대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개선사항의 발굴 등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이 34건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나 조치결과는 34건 전체가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부감사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지원 활동으로서, 재단은 2008년도에 재단내 업무분장을 통한 전사적 역할분담, 외부감사 관련 질문서 및 답변서 창구개선을 통한 외부감사의 효과적 지원 및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지원활동 등 외부 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실질적인 의견교환 노력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단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기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시, 자체감사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예방기능과 일상감사수행을 통한 예방기능을 보완하는 등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시스템적 개선노력을 포함한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사전예방적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이행관리체계 마련 및 자체감사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조사결과 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지적사항 중 5건(국회 교과위 감사 5건, 2008년 지적사항)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재단은 외부감사기구의 개선, 지적 및 권고사항 등 후속 처리절차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외부감사기관별 사후관리 담당부서 및 Timetable 설정, 관련보고내용에 대한 규정 정립 등의 사후관리 Process 의 표준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ALIO시스템과 재단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의한 재단 홈페이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절차와 공시책임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통로가 없다.

- ALIO와 재단 홈페이지의 정기점검 주기가 연2회로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정기점검 책임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공시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경영공시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감사실의 자체감사결과 통합공시와 자체 홈페이지에 누락 및 오류사항이 공시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운영위원회 설치, 상근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윤리경영 시스템의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보고, 감사와의 대화 창 운영, 법인카드 사용지침 개정권고, 내부신고제도 운영(클린신고센터), 이사장과 감사간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전 직원 대상 윤리청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실장의 반부패청렴교육 공직유관단체과정 교육 참가,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의 실적이 있으나 교육내용의 질적 특성이나 수강인원 및 강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8.8로 낮아졌으나 상대적 순위는 상승하였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A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는 언론사 등 다양한 전직 유관경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관련 정보의 취득 및 활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의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된 감사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전략과제의 도출은 미흡하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계획 및 교육효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결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 자문 4회 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감사인으로 직무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부의 지적사항이 없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이 요망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감사부서의 자격기준 및 신분보장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행동규범 서약을 매년 1회 실시하여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만족도 조사 결과 공정성, 전문성, 기간 및 인력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년보다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감사인의 직종에 따른 차별화 교육 실시가 요망되며 교육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활동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e- 감사시스템의 추진이 예산상의 문제로 연기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 및 구조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된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조치는 예방적 감사업무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 된다. HRD Clean up 캠페인을 통한 내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전담 부서의 지정 등은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비리신고 19건, 칭찬 69건, 클린 신고 3건, 예산 낭비신고 14건 등의 실적이 동 제도운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리신고 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한 점이 높이 평가 된다. 다만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등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시도하였다. 내부감사 업무의 혁신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 운영, 사업 및 지역별 담당자 운영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부서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대부분의 제도개선이 현장업무의 사고방지에 집중되어 있고, 구조적인 위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이 다소 미흡하게 평가되며 내부통제시스템과 감사제도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및 경영회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감사 조직을 강화 하고 윤리경영의 풍토를 조성한 노력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공직기강의 확립과 청렴도향상을 위한 순회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상임감사의 전문분야인 홍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부서의 조직을 확대개편한 조치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보이나 감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내부감사제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이의 개선을 위한 환류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2008년 1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매뉴얼을 반영하여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기관은 감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공석 시에는 감사실장이 감사업무를 대결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이는 감사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동 규정이 감사 공백기간 중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 된다. 감사활동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2008년 12월에 개정되었는 바 평가대상기간에 적용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중장기 감사전략은 2008년 11월에 수립되어 실질적인 감사 실행방안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제출한 감사실 예산은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제외된 예산으로서 감사실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기관의 연간 감사계획은 전년도 계획 및 실적대비 축소하여 설정되었는 바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전년도 계획 및 실적을 고려한 수립방안이 요구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업무평가결과 자료요구 및 감사기간축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감사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주요개선사항은 200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 감사지원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 및 보조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외부기관의 이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하였다.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영전략본부장에서 감사로 변경하고 위원도 감사가 위촉하는 비상임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 분야에서는 주요 감사분야에 대한 수시협의가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또는 내부감사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으로 내부감사와 업무범위의 조정 등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사활동으로는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추진한 것이며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e-감사시스템은 아직 구축 중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2건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노동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점검결과 지적된 5건도 모두 완결 조치하여 이행실적은 높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인건비 집행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노사합의 등을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본부 이외에 소속기관까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점검함으로써 외부기관의 지적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료의 점검주기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경영공시의 점검의 날을 매월 1일로 지정하고 10월부터 3회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2건 발견하여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보완조치를 수행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정보 실적에 대해 내용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통합경영공시 및 자체공시를 통합한 경영공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사후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관련교육 실시하고 있다. 고객접점업무 및 부패발생 위험이 있는 자격검정사업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점은 기관의 활동 중 청렴, 윤리규정을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체의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여 측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였음이 평가된다. 그러나 감사 시 적발된 외국인취업교육과정 담당부서의 청렴윤리경영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27위로서 상위 66%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14위로서 상위 37%에 위치하여 순위가 많이 상승하였다. 수행사업 중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 부문의 청렴도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나, 청렴도평가순위가 대폭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 준정부기관 3 유형 )

- 연 ․ 기금 운용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연 ․ 기금 운용 기관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A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A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D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기관의 경영환경 및 내부감사 여건에 대한 적합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로서 컨설팅 기능이 강조되는 감사인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감사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등 방향성 있는 감사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감사추진과제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우수사례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의 전직 유관경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관련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인 행동규범의 제정 및 지속적 교육, 예비조사 확대로 인한 수감기간의 단축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감사인으로 직무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부의 지적사항이 없는 점은 인정하지만 특정 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이 요망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감사인의 감사실 평균근무 연수는 모두 2년 이상으로 숙련되어 있으며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1인 1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감사인제척제도의 시행 등 감사인의 독립성, 윤리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실행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일상 감사업무에 대하여 사전 협의제를 실시하여 일상 감사업무의 부실화 및 형식화를 사전에 차단하여 일상 감사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전자 문서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내부 통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 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패 영향도의 평가를 통한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 조치는 내부감시제도의 관리 방법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 내부신고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직무관련 위법, 부당 사례를 조기에 표착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던 점도 매우 효율적이라 평가 된다

- 그러나 감사 정보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감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및 제공 정보의 품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내부 신고자 제도 역시 직접적인 부당 신고 건 수가 전혀 없는 등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초기의 도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자체 감사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감 부서의 감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특히 감사업무 종료 후 수감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한 감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연간 2회 회계부서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업무와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수행 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상임감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 매뉴얼의 작성 및 감사 백서 발간을 통하여 자율적인 감사 제도를 정착화하려는 노력은 적절한 조치이나 그 내용이 특정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이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감사의 이사회 참여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며 참여를 통한 의견개진은 활발하나 이사회 출석률이 75%로 대부분 100%를 달성한 타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 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개선노력은 적절한 조치이나 여전히 이를 통한 개선 실적은 미미하여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한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차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내부감사만족도 조사결과 감사 기간과 자료요구 및 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분야의 적절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만족도 조사이외에 전년 대비 향상도 또는 절대적 목표치 부여 등을 통한 감사성과 관리와 이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내부감사품질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2008년 3월 및 4월중에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기관의 감사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사전예고, 감사일지 및 감사조서의 관리 및 감사보고 등 전반적인 감사업무는 기관의 감사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7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경영계획과 연계한 감사전략을 수립하여 감사업무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공단경영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감사’라는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장기경영계획과 감사전략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미흡하여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감사활동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일유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인 업무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백서 및 감사매뉴얼을 발간하였는 바 이는 감사활동의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사매뉴얼의 경우 발간시기가 2008년 12월로서 감사매뉴얼의 2008년 감사업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대상 선정 시 공단 경영자의 관심업무 및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감사대상 선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감사대상 선정 결과로 전년 대비 1,04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였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타 부서근무자중 감사업무 유경험자를 참여시키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그 비율을 전년 대비 증가시킴으로써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감사수행기간에 있어 전년 대비 예비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본 감사기간을 단축한 점은 현업의 감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상임감사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공석이었으나 기관의 감사규정상에 감사공백 시 감사의 업무대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바 향후 감사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공백 시 업무대행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편 기관은 2008년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 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2007년 상임감사평가 시 감사종료와 관련하여 내부강평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에는 수감부서 관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감사조치사항 대비 완료비율은 전년도 84%에 비하여 증가된 97%로서 감사조치사항의 적극적인 반영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감사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감사백서에 추가적으로 반영 및 공시하여 감사결과의 공시확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전년 대비 감사결과 평균통보일수를 단축한 점은 감사조치사항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A”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실에서 감사원 수감계획을 수립하고 상주하면서 자료제출 및 지연현황 파악 등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감사 시에 자금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업무협력을 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수행주체를 감사실로 변경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위원장 : 감사)에서 내․외부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 분야에서는 내부감사부서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감사 업무중복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인이 파악하기 어렵거나, 중점을 두지 않는 각종 정산액 및 본․지부간 회계처리분야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공단 회계업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반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직원간의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으로는 일상감사를 수행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실행하기 이전단계에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일상감사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외부지적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실시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금 등 주요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회계법인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과 국회에서 모두 21건을 지적받았으며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 1건이 처리 중에 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해진 처리기한내에 처리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미 통보 시에는 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결사항이 많지 않은 점은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일부 보여진다. 그러나 감사원 및 국회에서 지방회관의 매각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며 외부감사 지적에 대응하여 이를 내부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연계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2단계로 구축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경영공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영공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실적관리가 일자별,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정보 사전일상감사에 대한 실적관리도 일자별, 부서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사전일상감사로 인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일자별, 부서별, 업무별로 관리하여 이를 환류함으로써 유사한 정보공시에 있어서 오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시의 적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전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사후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특정 영역에서 기본적인 관리방법만 적용되고 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직무윤리 심화과정을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는 95%이다. 따라서 미참여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종합하면, 관리방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적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6위로서 상위 15%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17위로서 상위 44%에 위치하여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청렴도 측정모델의 측정항목이 11개에서 22개로 세분화되고 책임성 지수가 도입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청렴도 지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부족하다. 종합하면,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초기단계로, 개선지향적 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A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A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D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상시채널, 주기채널, 대외채널 등 대내외 관련정보 취득을 위한 경로를 세분화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기반의 감사조직 개편, IT감사전문인 양성, 내부감사활동 자체평가 기준 제정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사회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감사운영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실적이 인정된다.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시정, 감사만족도 조사, 감사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자율시정 건수가 268건, 수감기간은 2～3일 단축, 감사만족도 85.6%로 향상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감사부서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3개 팀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해당 감사부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적이 도출되고 있다. 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전 예방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두고 문서 관리, 기관 운영, 연금 고유 업무 및 기금운용 분야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 것은 감사 업무의 선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복무 점검 활동, 내부 공익 신고 제도의 운영 등은 예방적인 감사 활동의 적절한 표본으로 평가 된다. 연간 16회 716명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시 및 연인원 48,146명이 참가한 임직원 행동 강령에 대한 교육은 예방적인 감사 시스템구축에 효율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 감사 사례집의 발간을 통하여 중복 지적사례의 발생을 줄이고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수범사례를 전파함으로 자율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 된다. 내부감사규정과 연간감사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구분하여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사정보시스템의 개선노력을 통하여 상시감사와 실시간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위험 기반 감사조직으로 개편하여 일상 감사반과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구분한 조직 개편을 통하여 감사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업무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IT 기반의 감사체계 구축은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 평가된다. 또한 추진 사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하여 중점관리 대상에 집중화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부감사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를 통하여 감사품질의 향상과 감사 역량의 제고 및 감사효과를 극대화 하려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감사활동에 대한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감사인력을 증원하여 감사 일정을 평균 3일 정도 단축 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어 감사 만족도를 높인 조치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의 품질 점검 및 선진화된 감사 전략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감사업무의 비전 제시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의 실질적인 추진 결과가 기대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경영평가 위원회 및 리스크 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진에 대하여 견제와 지원 활동을 실시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모니터링,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등을 통하여 42회 404건의 경영 개선 과 관련한 처분실적은 경영 지원 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만족도 조사 및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활용하여 차년도 운영 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감사 업무의 환류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 되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평가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실지조사 시 감사조서 등의 전산처리로 감사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감사처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감사일정 사전통보와 관련하여 사전통보기일을 감사규정상에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감사착수 20일전에 감사실시를 사전통보하고 있는 바 감사의 효과성 저하요인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감사환경분석을 통하여 4개의 감사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동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008년에 ERP구축을 통하여 감사자료 출력이 가능하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상시모니터링제도의 예방감사 충실성 강화를 내부감사활동의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당한 향응수수가 이루어진 BTL사업과 관련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위탁운용사 수의계약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시모니터링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기관이 수행한 일상감사는 565건이나 의견서 발급건수는 6건으로서 일상감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한 감사업무는 다른 감사업무와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실질적인 성과감사를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중복지적사례 및 감사사례집 등을 전파 및 발간하였고 감사매뉴얼의 계속적인 보완 및 전자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감사반원들의 현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감사결과에 따른 만족도조사 분석 결과 감사품질의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감사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이러한 감사기간 단축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하여 동 평가결과를 하반기 감사계획 및 차년도 감사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한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반영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여 분야별로 행정인력을 지원하였고 대체투자 및 주식 채권 등 전문분야에는 감사실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감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수행주체를 경영지원실(회계팀)에서 감사실로 변경함으로써 선임부서와 수감부서를 분리하였고 감사인 선임위원회도 감사 및 비상임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감사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 분야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내부통제 및 업무범위의 중복을 해소하며 실질적으로 내부감사와 업무범위의 조정 등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으로는 주요한 의사결정 및 심의를 위한 주요 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 투자위원회 등)  감사가 직접 참여하거나 감사실 직원이 회의록을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기금운용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반기 내부감사를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6건에 대하여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사 지적사항 11건 중 정보시스템 구축에 포함될 4건을 제외한 7건을 완결 조치하여 이행실적은 높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업무집행경비와 관련된 지적에 따라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수시감사를 장기간 실시하였는바,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2단계로 구축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경영공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영공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공시자료 점검 주기가 1년으로 고객접점업무가 많은 기관으로서 점검주기가 매우 길어 고객의 요구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실적관리가 일자별,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정보 사전일상감사에 대한 실적관리도 일자별, 부서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사전일상감사로 인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일자별, 부서별, 업무별로 관리하여 이를 환류함으로써 유사한 정보공시에 있어서 오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시의 적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후 감사를 통해 4건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토록 한 점은 사후 감사노력은 인정되나 사후 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특정 영역에서 기본적인 관리방법만 적용되고 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감사가 강의 및 회의를 주재하여 청렴조직 구현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청렴계약 운영현황에 대한 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관리방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적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18위로서 상위 43%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27위로서 상위 71%에 위치하여 평균이하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부진지수 평가에서 투명성지수의 이의제기 수월성과 책임성 지수의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항목이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청렴도 지수 제고를 위한 추가적 방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부족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내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교육내용은 감사의 전문성확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경력을 고려하면 감사는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관의 대내외적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등을 실제 감사업무계획 및 실행에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로서 적극적인 이사회 참석노력이 인정되나 이사회, 임원회의 및 일상감사 의견 제시는 10월말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업무선진화를 위하여 공단비전과 연계한 중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하고 특히 효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e-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점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이 지향하는 컨설턴트적 감사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성 확보방안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기관의 감사직무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누락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감사사전예고와 관련하여 감사예정일 30일전까지 감사계획을 통보하도록 감사직무규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감사사전예고기간은 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e-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감사계획, 실시 및 조치결과 등 전 감사업무의 온라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부서의 전자결재 문서와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갖춤으로서 감사자료의 확보방법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9.13점을 획득하여 총 41개 기관 중 28위였으나 2008년의 경우 8.92점을 획득하여 38개 동일기관 중 8위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높은 순위 향상을 나타내었다. 청렴도 점수의 하락원인은 청렴도 측정모델의 측정항목이 11개에서 22개로 세분화되고 책임성 지수가 도입된 것에 기인하는 바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기관의 감사부서는 기관 전체규모에 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예산, 조직 및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진다. 감사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감사실내로 한정하여 다면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면평가의 결과와 성과평가와의 명확한 연계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감사부서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교육시간은 전년 대비 72%증가하였고 교육횟수도 증가하였으나 교육과정 및 참여인원수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교육시간 투입 및 교육의 효과는 의문시 된다. 감사부서 직원의 평균 감사부서 근무년수는 3년 미만이며 5급 이하 직급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사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부서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종별·조직별 전문인력으로 감사직원을 구성하고 각 직종별로 책임전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 e-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사시스템 체계화, 예방감사 활동 강화 및 감사자문기능 제고를 통한 사전예방, 사후관리 강화 등 감사시스템의 개선이라는 감사전략의 수립은 적정하다. 예방감사 위주의 감사 시행을 위하여 2007년 도입된 일상감사 심사평가제(525건) 및 일상감사 사전협의제(372건)는 내부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재금 관리점검 등 사고예방점검 8건, 공직기강 점검 7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항 임직원 교류 7건 및 아이스링크, 축구교실, 생활체육대회 현장점검을 통한 상시적인 안전사고 방지활동 및 주기적인 사고예방 점검 실적이 인정되나, 그 효과성에 대한 입증실적이 없어 점검결과의 환류 등 예방활동이 체계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2008년도 중 부조리신고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무기명신고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보상금을 1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내부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실제로 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3명에 대하여 감봉2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부당집행예산을 환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다만, 내부신고로 인한 내부적발 2건 및 감사원 외부적발 1건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를 통한 비위행위자 적발 및 징계가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공단의 사전예방점검 및 일반감사활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미약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체계적인 감사정보의 관리, 온라인 감사자료의 확보 및 전자문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e-감사시스템의 구축이 2008년 상반기에 완료되었다.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기관의 위험요소를 법인카드집행관리, 수의계약증감, 매출액증감, 민원증감, 언론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상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법인카드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부당집행 4건을 환수조치한 실적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리스크관리항목을 확대하고 경보기능을 신설하는 등 예방효과 증대 및 리스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 2007년 중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한 내부통제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인 내부통제평가제를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의 특성별로 내부통제평가표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이 내부통제제도 평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으로 보고한 실적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개선활동이라기 보다는 주로 개별 내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또는 시정이어서, 부분적으로 시스템 개선과 연계되어 있으나 내부통제시스템의 뚜렷한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가 공석중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 6회의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임원회의 참석·의견진술 비율이 타기관에 비해 우수하여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견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의견진술이 토론의제에 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 공단의 주요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심층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견제활동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 매뉴얼에 따라 2008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연간감사계획서에는 감사환경 전망, 2008년 감사목표, 감사품질 및 실효성 제고방안, 감사인 직무역량 강화 방안 등의 업무계획, 해당 부서에 대한 세부감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감사중점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이 되며, 감사예정일 30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다.

- 한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연간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연간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사항, 연간감사 결과보고서,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이 포함되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감사결과 보고내용은 내부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매연도마다 감사매뉴얼을 작성하여 연도별 감사전략 및 계획, 주요 감사업무에 대한 현황 및 평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실 직원들이 실제 감사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활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감사일지는 일자별로 온라인상에서 작성이 되고 있으며,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감사조서를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확인서․문답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감사결과보고서와 문답서․경위서 형태의 관리방식에 감사결론에 대한 증빙자료(증거자료 및 증거자료 목록, 심의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자료 첨부)를 첨부하여 감사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감사반⇒감사실⇒감사자문협의회의 단계로 3차까지 감사심의를 하고 있으며 감사자문협의회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임감사가 감사자문협의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일상감사 부분의 사전예방 강화노력으로서 일상감사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감사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평가척도(적정, 일부부적정, 부적정)로 평가를 하며, 감사기준에 대한 항목들을 체크리스트화하여 평가함으로써 주요 감사기준의 체계적인 적용을 통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일상감사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일상감사 요청 전 감사실의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또한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의견개진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의 활성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기관에서는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감사사랑방”을 운영하고 148건의 자문을 실시하였는바 사후적발을 통한 감사실적보다 예방감사가 중요하므로 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 총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되어 미완결사항이 없으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계획된 실적을 이행하였다. 다만 기관의 총 감사일수가 특정감사 실적의 감소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 바 기관의 감사결과 신분상의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감사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내부만족도 조사는 수감자들에 게 감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감사기간 중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한편 기관은 실지감사 종료일 또는 전일에 수감부서 임원 및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강평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감부서 직원 및 공단 전직원을 상대로 e-감사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또한 4회에 걸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6년 지적사항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결과의 활용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전년도의 지적에 대해 당해년도에도 별다른 개선사항을 찾기가 어려웠다. 회계제도 컨설팅 및 회계제도 자문 등의 업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인 외의 업체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과의 회계감사 계약 시 상기 사항들을 과업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년도의 감사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찾아가는 감사행정’, ‘일상감사 사전협의제’ 제도 등을 통해 상당한 개선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원, 주무부처, 국정감사, 외부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해 인력지원과 장소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부 부서를 상대로 감사수감 요령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 감사인 선임 시 외부 인력의 참여를 통해 적격성있고 독립성 있는 감사인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회계제도 컨설팅 및 회계제도 자문 등의 업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인 외의 업체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과의 회계감사 계약 시 상기 사항들을 과업범위에 포함시킨 점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 기관에서는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감사행정’, ‘일상감사 사전협의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각각 8개,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총 2건에 대하여 아직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 감사 지적사항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관에서는 e-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일상감사, 정기감사 시 외부 지적사항 우선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감사 결과의 내부감사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 평가 시 지적되었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공시 노력과 관련하여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역 분석을 통한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 표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업무매뉴얼, 업무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경영공시 매뉴얼을 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정시기가 2008년 12월이어서 2008년에 동 규정의 전반적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고객패널과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평가 및 월 1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2008년에 10건 이상의 정정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글로벌 콤팩트의 업무추진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윤리경영교육과 관련하여 20개의 온라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균 649명을 교육하였고, 공직자윤리 등과 관련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교육회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통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관련자를 징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내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333개 기관 중 92위에서 2008년의 경우 총 377개 기관 중 21위로 상승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에서는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28위에서 2008년의 경우 38개 기관 중 8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구매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등의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동 지적사항 중 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관련한 사항이 많은 것은 청렴도 수준이 좀더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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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D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한국감사협회 위탁교육(2회), 감사협회 조찬회(3회)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또는 관계기관 감사회의 참석 등을 통한 정책정보 및 감사 동향 파악 등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교육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회 참석과 임원회의, 주간간부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한 공단의 경영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감사계획 수립 시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상감사 위주의 감사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관의 경영전략수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지침 개정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등 감사직무기준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사인상 수립과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감사부서의 전문성과 청렴성․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매뉴얼과 위험관리시스템의 보완을 통하여 예방감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방향, 추진일정, 범위, 사전준비사항 등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에 현업에 통지하는 업무 표준화 지침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은 2009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처분요구권자를 이사장에서 감사로 변경하고, 감사실장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감사부서 직원의 보임기준을 강화하여 감사부서 전입 시 윤리성 심사와 보직 자격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성․도덕성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실행을 선도하고 있다. 최고의 감사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감사교육 로드맵을 수립하여 감사교육원, 한국감사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감사전문교육기관의 강의 수강 및 학습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은 도입단계로 감사원 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등에 대한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부 전파교육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감사부서 구성원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오류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등 외부 감사 결과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피드백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성 및 감사시스템 개선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내부감사의 기능을 적발통제 감사기능 위주에서 예방통제 감사기능으로 전환하고 자율감사제도의 도입, 위험관리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감사전략의 수립은 적정하다. 암행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4회에 걸쳐 9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점, 내부감사 반복 지적사례 90건을 내부 게시하여 유사사례 발생 억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기금수입금 횡령 및 경매배당금 횡령 등 4건의 사고에 대하여 징계양정규정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 파면 등 엄정한 징계를 한 것은 사고방지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 내부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한 점, 내부신고를 통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당집행 이전비 203,135천원을 회수한 실적은 인정되나, 내부신고건수는 여전히 1건으로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공익신고문화의 정착노력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2008년 중의 포괄계좌 입금제도의 도입(2008.7),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도입(2008.8) 등은 예방통제시스템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위험발생가능성을 산정하여 통제절차를 분석하는 위험관리 모델을 구축한 점은 실질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8년 중의 운용실적은 없으므로 차년도에는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결재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열람을 가능케 하여 감사인의 상시 On-line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은 사전·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시 모니터링의 수준이 해당부서 작성문서의 열람기능 등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동시스템에 대한 진단평가 등을 통하여 공단의 ERP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노력으로는 자율감사제도(SAP)의 도입(2008.12)을 통하여 34개의 자율감사과제를 선정하고 자율감사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감사품질 평가와 문제점 진단 및 자문활동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2008.12)하였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입증 실적이 없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가 공석중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 6회의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은 인정되나 의견진술이 토론의제에 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임감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또는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평가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더불어 동 공단의 주요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심층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견제활동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감사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연간감사계획서 및 감사실시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연간감사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이 완료되며, 감사실시계획서는 분기별로 정기감사계획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연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연간감사 보고를 하는 바 연간감사보고서에는 감사종류 및 실적, 주요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연간감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기관은 특정감사의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 후 차기 이사회 일정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며,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이사회일정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바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신속성 확보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공정한 감사처리 결과를 목적으로 감사규정 별표에 감사결과처분기준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해당내용으로는 위법 및 부당유형에 대한 사항을 일반사항, 재해보상, 보험징수, 복지개발․진흥 등 구체적인 업무로 구분을 하여 감사결과 처분기준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분을 위해서는 과거 처분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처분에 대한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감사결과 보고자료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조서로 하고 있는 바 감사결과보고자료에는 감사실시개요, 기관운영현황,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 제도개선검토사항,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징구된 처리확인서, 경위서, 실제 확인한 서류복사본의 첨부가 이루어지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조서작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관은 감사일보(감사일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감사일보에는 감사분야․감사수행사항․적출사항․검토의견의 내용이 포함된다. 감사일보는 감사 담당자가 감사일자별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감사조서 및 감사일지의 관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청렴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감사주요현안으로 하고 감사계획단계부터 기강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특정감사 이행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를 운영하고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주요 현안에 대해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기관이 강화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연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감사이행 실적이 전년 대비 70% 증가) 감사활동을 크게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사부서 직원수를 고려할 경우 감사 일수가 절대적으로(감사부서 직원당 연감사일수가 150일을 상회) 많아 2주이상의 예비실사, 감사일지의 작성, 처분양정에 대한 심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실효성있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감사계획 및 이행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사항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원회장은 감사실장이 담당하며 기타 위원의 경우에도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을 위해서는 일부 위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기관은 2008년 12월에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년도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기관은 감사지적사항처리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해 두 가지 관리방법을 두고 있는 바 첫째 “집행독촉 및 완료”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기한관리, 집행 완료에 대한 보고관리(3차에 걸쳐 있음), 집행독촉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감사결과처리부”를 작성 운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보고기한, 대상기관, 처분지시사항, 처분종류, 관련자, 조치결과(1차․2차 구분), 종결여부검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결과처리부와 “집행독촉 및 완료”의 관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활용이 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감사결과 강평회는 감사 종료일에 수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평사항은 지적사항, 현지조치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내부직원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차기 감사계획에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08년도에는 종합감사 수감기관 27개소 16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감사준비 및 계획관련, 감사기간 중 감사활동 및 기강관련, 감사결과의 처리관련, 임직원행동강령 준수여부,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강평회의 경우 지적사항 등의 내용에 추가하여 감사결과 처리과정 설명, 수범사례 채택사항 등을 포함한 강평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내부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설문조사 응답률이 46%에 지나지 않는 바 수감부서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수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전년도에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정 시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은 노동부장관이 회계감사법인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10건이 조치 완료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2008년도에 이를 모두 해결하였다.

-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일수감일지를 작성, 공유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사에 대한 협력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

-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성 있는 감사인의 선임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에서는 1년 단위의 외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3년 단위의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1년 단위의 감사계약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 회계감사인과 별도의 자문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인과 별도의 자문 협의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 및 감사부서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은 없다.

- 2008년도 외부 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 예방적 감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개정 등의 사전예방체계 마련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와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9건 중 2건이 현재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분기당 1회)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적사항의 내부감사 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한 활동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2007년에 지적되었던 공시체계 미비와 관련하여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경영공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시내용을 매월 점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고객만족 증진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전담부서인 고객만족경영팀으로 경영공시 업무를 이관하고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은 공시의 책임성 및 적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통합공시에서 10건 미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한 것은 경영공시에 있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에 고객의견 등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경영규정은 윤리헌장․행동강령의 순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10대 원칙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COMWEL-EMDex라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윤리경영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윤리경영교육과 관련하여 동영상 교육 의존도가 높아서 교육의 구체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부 직원의 배당금 등 횡령 및 수입금의 유용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평가결과에서는 동일기관유형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41개 기관 중 39위에서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28위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체 청렴도 조사 및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기관의 업무 특성상 일부 업무에 취약 분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일부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및 수입금의 유용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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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C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D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D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A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는 전직 유관경력과 연계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경우 특정 업무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감사위험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전문성 제고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보함에 있어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정책정보 취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지역별 전담검사역제, 사이버감사 등을 확대 혹은 강화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대효과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조직,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감사인멘토링 제도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인력의 증가 등의 실적이 있지만 감사부서원 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면평가제 개선, 감사만족도 조사 등은 12월에 실시되어 2008년도에는 기대 효과 창출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부서 구성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 공사업무 관계법령, 감사원 감사방향, 정부 운영지침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내.외부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감사 기준 정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감사정보시스템의 체계화 완성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와 Cyber 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개선을 통하여 선제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Cyber 상의 전산 데이터를 이용한 Cyber 감사, 일상 감사, 특별 감찰, 비공개 주식 취득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한 사고 발생 방지 활동이 55회로서 전년도 29회를 훨씬 상회하여 예방감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불시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55건의 회계 및 출납업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여 회계부정과 현금사고를 예방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 된다.

- 다만 제도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부정 적발과 사후적인 시정에 집중되어 있어 시도하고자하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익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참여 마당을 통한 내부 직무 비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가 전혀 없는 등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운용 기준, 감사인 업무 수칙, 징계양정 기준 등을 제정하고 감사인 멘토링 제도 도입으로 감사시스템을 보완 하였으며 감사 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감사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자율 평가제, 위임 감사제 및 지역별 전담 검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감사 업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여 기술 평가 부문의 제도 개편을 반영하는 등의 시스템 정비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특히 Cyber 감사의 예방기능 강화로 인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등 일상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은 다소 향상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 시스템 개선 및 보완 사항이 일상 업무에 대한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치우쳐 있으며 기관의 시스템적인 위험이나 구조적 위험의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출석 등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지원 활동은 주로 일상 업무의 감찰 활동 및 사후적인 부정 적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치 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익 신고제도의 활성화 Cyber 감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효과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기관은 2007년 지적사항인 연간감사계획수립 시 특정감사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2008년에는 특정감사계획을 연간감사계획에 포함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매뉴얼을 기준으로 2007년 12월에 감사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2008년에는 규정에 따른 내부감사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징계양정기준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양정기준 정비하였으나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2008년 12월에 제정됨으로써 2008년 중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의문시 된다. 감사부서 내 감사인력의 전담파트제 운용을 통한 감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실제 운용실적은 목표에 미달하였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감사제도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된 제도인 ‘내부통제자율평가제’, ‘지역별 전담 감사역제’ 및 ‘위임감사제’를 2008년에 활성화하여 운용하였다. ‘지역별 전담 감사역제’를 통하여 민원발생현황 및 윤리규정 준수 등 주요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적인 예방감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시행초기인 ‘위임감사제’에 대한 업무매뉴얼 제정하여 영업점 자체감리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감리역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향후 구체적인 ‘위임감사제’의 강화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각 지점별 위임감사제를 확대함으로써 업무규정준수 의식 고취 및 사전적 예방효과 증대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기관은 경영효율성제고를 위하여 2008년 중 5회의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성과감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관련측정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분요구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처리결과의 관리 및 내부통계반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감사결과 분석 및 평가체계의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은 본부부서 및 수감부서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내부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개선에의 환류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분기, 반기 및 연간감사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각 분야에 대한 성과와 개선필요사항을 분석한 후 향후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 감사지원을 위하여 감사수감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사장 관리, 진행지원, 감사자료 작성 취합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원에 조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감사협력 및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분리하였으나 다른 기관의 경우 감사 등이 맡고 있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감사팀장이 맡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부감사인과의 업무협조 분야에서는 감사실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또는 내부감사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등 내부감사와 업무범위의 조정 등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사활동으로는 매년 본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및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경비집행 관행을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기업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이어서 미흡한 면이 있다.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운용실태가 미흡하다는 권고를 받았으며 외부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회계처리 정정 및 계정과목 재분류 등의 지적사항을 수용한 이후이며 이러한 지적사항은 자체 결산의 검토과정에서 정리되었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부기관의 지적에 대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5건 중에서 4건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19건 중 7건이 미결상태로서 이행실적은 낮은 편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휴가제도 및 대여사택 등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해당부서 통보,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한 사후관리 이행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2006년도에 지적하여 폐지한 근로기준법 이외의 특별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도 유사한 지적을 받는 등 반복적인 지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시항목별 전담부서제 및 책임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확인체계를 2단계로 구축하여 공시자료의 충실성,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경영공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영공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감사실의 경영공시 및 경영공시 사전검증실적은 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 증가하였으며, 전체 경영공시에 대하여 모두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감사실의 공시전담 검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경영공시 검증의 정확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후 성과감사를 통하여 제도개선관련 권고사항 7건, 시정조치 2건의 실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항목 및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여 수정된 사항을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규범체계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순으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해당기관 윤리․복무관리를 위하여 직장내 관련교육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 현장교육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지역별 전담검사역제를 통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항목을 고객응대 및 민원발생, 기술평가보증 취급추이, 리스크율 관리추이, 보증사고 발생추이, 윤리부문 등 특이사항 5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내에서 2007년의 경우 총 65개 기관 중 7위로서 상위 11%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총 38개 기관 중 3위로서 상위 7%에 위치하여 순위가 상승하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결과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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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국회 정책연구위원 및 교육부 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한 분을 선임하여 업무의 전문성은 보통 이상 수준이다.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상임감사가 서울대학교 감사최고위 과정을 이수하는 등 직무관련 교육실적이 양호하며, 상임감사가 외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감사실 내부에 전파하는 등 전달체계가 양호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호하였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독립성 제고를 위한 실천노력으로 상임감사가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아 감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이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였다. 기관 전체 인원 대비 감사인 비율이 2.88% 수준으로 타 기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8.75점 득점하였으며 재임기간 중 사회적 비난이나 감독부처의 지적사항들은 없었다.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이 지표로 개발되어 BSC시스템에 반영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우수사례의 대외 발표 및 감사대상의 수상경력이 없어 대외적인 성과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위한 학습조직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주 1회 정례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인들의 전문자격증(CIA)취득운동 등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다. 감사부서의 예산과 인사권은 감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감사부서 근무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등 독립성 확보 노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단은 일상감사 및 입회 감사 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업무별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간접운용 투자 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취약분야의 개선을 위해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여 간접운용 투자 위험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사례 억제를 위해 업무별 내재된 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공익신고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단은 기능적 측면 평가기준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 실효성) 과 관리적 측면 평가기준 (기획, 운영, 평가, 인프라)을 토대로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다음해 감사계획 수립 및 전략 수립, 이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감사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을 적절히 연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무정보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인증,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수준 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회의체 출석과 의견진술 노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6년 83%(5회/6회), 2007년 100%(8회/8회), 2008년 55%(5회/9회)이며,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 직무, 감사인의 권한, 내부감사실시, 감사결과 통보, 감사결과 조치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내부 감사직무규정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기준별로 감사활동 수행방안을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감사규정과 연간감사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구분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의 비전인 ‘공단비전 달성과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사의 고유기능인 견제를 위한 기본적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성과감사지향, 예방감사지향, 생산감사지향의 전략에 따라 경영진회의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교직원 상담일지 전산화, 직원근무평정 제도 보완 등의 개선권고 위주의 감사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지적사항 중 개선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상회하고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 의견제시 및 대안제시와 민감한 사안의 업무추진시 실무부서와의 의견조율을 수행함으로서 감사의견서 발부 건수를 감소하였으며, 지부회관 임대료 산정 및 계약의 투명성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집중감사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지적사항 96건 중 93건이 완결되어 사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에 대한 수용도 실시조사 결과 응답률 84%에 만족도가 70%에 이르고 있어 감사결과 사후조치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수범사례 발굴 전파 및 표창 등을 통해 피감사부서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피드백 효과를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단은 2008년도에 상급기관 대행감사 실시 및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지원활동 등 외부 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결과를 내부감사절차 또는 감사리스크에 반영하여 내부감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상감사, 현장감사, 정기감사 및 기강감사 수행, 윤리점검 및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사로 인한 지적사항이 2007년에 20건에서 2008년에 50건으로 증가하였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6건) 및 국정감사(지적사항 5건) 결과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개선노력을 포함한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실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감사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선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후관리 Process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정보공개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와 자체 경영공시를 구분하여 그 대상과 운영주체를 달리 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정책홍보팀이 취합 및 수정하고 감사실의 확인을 거쳐 다시 정책홍보팀이 자료를 입력함으로서 공시된다.

- 경영공시 정보의 주기적 점검도 책임자와 감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고객과의 쌍방향 대화채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주기라든지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2007년도 통합경영공시에서 인건비와 관련한 오류 1건을 지적받았다.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시정 완료하여 2008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전 임직원의 윤리 가치관 및 실천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정점으로 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CS/윤리자율실천 지침, 세부 운영기준 및 청렴계약 등을 제정 또는 시행하여 윤리경영 시스템의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외 이해관계자로부터 부패, 부정행위 등을 신고받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운영, 내부익명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청렴신고함 운영 및 신고자 포상, 직무청렴계약(임원) 및 직무청렴서약(보직자 33명), 감사인 윤리강령 실천결의대회 개최 등을 시행함으로서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감사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상임감사 교육, 감사인의 청렴의무에 대한 감사실장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의 내용, 수강인원, 질적 특성 및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9.2에서 2008년도 8.8로 낮아졌으나 순위나 상대적인 면에서는 전년과 비슷하게 평가되었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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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과정 등 연수, 강연에 참여하였으며, 공공기관 감사포럼 및 금융감사회 워크숍 등에 참여하였다.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사업평가회의, 임원정기회의 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감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홈페이지 민원신문고, 감사제보센터, 사내인트라넷 기명, 무기명신문고를 운영하여 감사정보수집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였다. 감사원에 감사부서의 감사인을 파견하여 타기관 감사시 지원하여 전문감사기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대외정보교류를 통해 취약한 회계,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결산부분감사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였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상임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2008년 말 감사시스템 혁신을 위한 내부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 검토 및 시행은 2009년에 할 예정이다. 이사회, 인사위원회, 본부성가평가단 등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정에 참여하였고, 사후공람을 통해 경영제언을 실시하여 소관부서에서 감사의견을 반영하였다.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연간감사계획수립 및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였다.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영업현장에 대한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절차를 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비상임이사나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원 선발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유관자격보유자를 우대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평균 2년의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감사부서원을 위한 내외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감사기본과정 등으로 전문성제고 교육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임감사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하였으며, 감사실 집행업무는 감사가 전결토록 하고 감사가 독립적으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도록 하였다.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에는 없는 감사단독 평가점수를 높게 반영하고 있으며, 업무연관성 있는 평가단으로부터의 평가는 제외하고 있다. 윤리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연수 시 상임감사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지 감사 시 수감대상본부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감사인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전담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시․전사적 반부패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윤리경영 의식수준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2007년에 비해 0.6%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감찰활동보다는 다양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윤리헌장 등을 마련하고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로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을 측정하여 이를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에 투입하는 연간 노력의 대용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사례가 접수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외국이나 국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2008년도 감사실 업무계획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통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체평가한 결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자체평가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와 점검과정에 독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기관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중장기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에는 사전예방감사활동 강화를 목표로 감사 조기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였다. 앞으로 자체개발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경영위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2007년부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2008년에 이루어진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기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이외에 내부 감시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을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는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을 통해 활발히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견개진을 통해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지원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특히 일상감사를 통한 의견개진, 컨설팅 감사를 통한 발전적 대안제시 등 감사활동의 대부분이 경영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노력에만 편중된 경향이 높다. 감사활동에 있어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의 제정에 따른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감사 업무매뉴얼, 시재감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홈페이지에 감사 매뉴얼을 상시게시하여 감사부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감사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규정 및 감사업무처리기준, 외부감사 운용기준을 개정하였다. ‘감사인 제척·기피제도’를 명문화 하여 업무 및 근무지 등의 관련자를 감사계획 시 배척·편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활동과 감사기능의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조치 전에 ‘감사심의회’ 기능을 실질화하여 심의를 통한 감사양정으로 감사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전예고’를 통해 감사실시를 통보하였다. 제도의 도입 및 취지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이의신청 및 심의기능의 활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를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하였다. 단기 및 고액부실 보증에 대한 감사를 32회(전년 22회)로 크게 늘려 부실 예방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감사규정에 따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계획·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E-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일상감사에 대한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취약분야에 대하여 현업에 대책마련 수준의 소극적 조치보다 감사실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수감부점의 수용성 증대 및 감사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감사백서’ 및 ‘감사지적사례’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동일 유형의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개하여 감사실에서 이를 논의하여 차기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이행조치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미조치 시 재차 권고한 후 감사조치를 최종 확인토록 하여 감사지적사항 미결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써, 기금은 외부감사기관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실태감사 수행 시 인력을 파견함으로서 감사원 감사활동에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감사부서의 주관 하에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선정위원회 위원 7인 중 5인이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감사인선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선정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외부인으로 선정하는 등 선임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금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시스템적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있으며, 핵심취약분야에 대한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전적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도 중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한 12건의 대다수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급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해 인지가능한 사항들로 판단되어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사전감사활동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지적사항 통보, 제도개선유도, 지속적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감사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의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경영공시 체계화를 위한 경영공시운영기준(2008년 4월 10일 제정)을 제정하여 공시의 원칙, 방법, 내용, 공시자료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체계화 하였다. 또한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홍보팀에서 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공시와 관련한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제출자료의 정확성 재검증, 공시대상 누락여부 점검, 내부업무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감사실은 경영공시 점검을 상시와 수시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종합감사 시 경영공시 업무담당 주무부서(홍보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영공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청렴 윤리경영규정을 “KODIT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로 체계화하였다. 한편 임직원 행동강령은 사례위주의 윤리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윤리관련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의식제고를 위한 것이며, 내부공익신고 처리기준은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2008년도 실적이 전혀 없는 바 윤령경영지침 운영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였는바 CS경영실의 소관으로 교육체계 접근가능성과 시간효율성을 고려한 사어버클리닉 확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실천 Guide Book발간, 분기별 고객만족 조사결과, 부진 영업점에 대한 참여식 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임감사는 현장방문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2008년도에는 9회에 걸쳐 교육을 수행하였다. 한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종전 청렴의무 준수기간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였으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은 재직기간 이후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상시, 전사적인 청렴도 진단을 위해 보증 취급 후 24시간이내에 CS Call을 수행하고 연2회에 걸쳐 청렴도 인사평가를 수행하며, 자체 청렴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수행한 윤리․복무관리를 위한 직장내 교육 개선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외부 감사제보를 수집하기 위해 감사제보센터 기능을 수정하여 로그인 없이 제보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공직기강, CS점검, 감찰활동 등을 통해 우수, 부진직원을 파악하여 인사상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진직원 뿐만 아니라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처벌, 포상을 연계하고 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은 2007년도 청렴도 평가기관 면제기관이었으며, 2006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40개 기관에서 9위를, 금융관련기관 평가대상 7개 기관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에서는 총 38개 기관 중 2위를, 금융관련기관 평가대상에서는 총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 평가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 기관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2008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감사원 감사(기관운영 감사)결과 구성원의 법인카드 사용기준 미숙지 및 법인카드 관리소홀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신입직원 추가합격자에 대한 부당결정사항이 지적되어 관련자가 처분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은 기관의 청렴․윤리사항과 관련한 부정적인 징후로서 향후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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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A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가 2008년 10월에 취임하였고, 6개월간의 상임감사 공백이 있었다. 상임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내외부교육에 참석하였으나 감사연구회, 아시아감사인 대회 등으로 실질적인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참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실무현장방문을 통해 업무파악 및 개선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사회, 경영협의회 등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현안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상감사 149 건 중 14건의 의견을 경영진에 제시하여 모두 반영완료하였다. 상임감사 신규 부임 후 감사비전을 컨설팅중심 감사방향으로 전환하여 재수립하였고, 이를 2009년의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하고, 2009년 외부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내부감사결과 조치사항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결과심의회 운영을 14회 개최하여 감사결과 조치요구 140건을 의결하여 이의제기가 없도록 하였다. 감사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2008년 12월 구축하여 감사정보를 Data Base화 하였고, 감사방법, 양식을 전산화·표준화하여 감사기준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감사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조서를 일일보고하고, 축적하도록 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감사직렬 적격자를 감사가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원을 조정하여 기존에 계약직 4명이 포함된 13명의 정원에서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11명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파산재단 점검강화 등을 위하여 감사업무유경험자 3명을 타부서에서 지원받아 감사를 수행하였다. 임직원행동강령개폐권자 및 임직원행동강령책임자를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으로 변경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감사부서의 주도적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우선배정권 및 출장비 우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 BSC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파산관재인 사고예방 점검의 내실화, 상시 모니터링 전담제 운영방안의 시행, 취약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시스템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고유형별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활동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실적 역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포상내역이 없으며, 신고센터의 운영기준이 연말에야 개정되고 실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2009년에서야 소액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취약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 제도도 그 중요성에 비해 제도개선의 사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내부통제관련 점검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감사연구회의 학습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해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 및 이행관리 활동은 긍정적인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전년도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경영진에 피드백을 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 업무방법의 표준화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 운영의 강화, 감사정보의 공개 확대를 통한 유사사례 방지노력,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기관의 평가를 받는 등의 내부통제 활동은 긍정적인 성과개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평가시 지적되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평가 활동(체계적인 감사매뉴얼 작성,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감사절차와 방법의 표준화, 파산관재인 사고예방점검 사례집 작성, 해외출장 투명성 제고방안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 등)들이 연말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2008년도에 동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쳐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년도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적절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우수한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공석기간을 제외한 이사회 참여 및 의견개진의 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상임감사의 경영견제 및 지원노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전반기에는 상임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통한 의견개진이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의 적절한 정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하반기에는 공석기간으로 인해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의 정비 측면에서 도출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상임감사의 공석기간 증가로 인해 경영 견제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경영성과의 도출이나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한 경영권고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사는 2008년도부터 내부감사 운영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부통제, 파산재단 점검, 복무점검, 윤리경영, 보안관리 부문을 1차․2차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1차 감독은 각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고, 2차 관리를 감사실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집행부서에서의 업무 실행에 대한 책임도를 높이고, 감사실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공사는 중장기 로드맵 상 2008년도의 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방성과감사 강화, IT 기법 활성화, 감사업무 표준화를 실행 과제로 수립하였다. 하지만 로드맵에 포함된 2008년도 과제 중 예방성과감사 강화와 관련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2009년도의 감사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IT기법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은 2008년도에 감사정보시스템(KAIS)를 구축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위하여 감사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하였다. 조치요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심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개최횟수 등을 늘인 노력은 인정되나 조치요구수용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명확치 않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사는 체계적인 감사전략과 장기발전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중점목표와 추진방향, 세부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전략체계상 감사비전과 공사의 비전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향후 5년 정도의 발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추진목표나 중점과제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는 계량화함으로써 연도별 진행도와 달성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추진체계도상 ‘반부패, 청렴활동의 체계적 추진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라는 추진목표와 각각의 추진목표에 대한 네 가지 세부추진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부 추진목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연간달성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계량화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의 사전예고를 통하여 사장 통보 및 전부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별 내부감사 실시 1주일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계획 통보가 1주일 전으로 전체 감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감사의 중요도 또는 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감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본부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감사, 부문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의 결과 여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사례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평가된다. 감사 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결과심의회를 개최하고 감사지적 건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자,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서, 답변서 등을 접수받아 의견수렴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회신기한(조치요구 후 2개월) 준수 여부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감사지적․협조도를 기관내부평가(BSC)에 공통지표로서 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 및 사내포탈을 통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적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내부감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공유 및 학습, 환류를 위한 노력이 관찰되며, 성과평가를 위한 절차도 어느 정도 내재화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원, 주무부처, 국정감사, 외부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수감계획을 수립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피감사기관 모니터링” 지원 등 감사업무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내용, 주요 현안에 대하여 월간보고 12회, 주간보고 35회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동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부서의 참여 및 의견 진술은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정 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사부서 참여시 상임감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있어, 향후 상임감사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법인과의 수시 협의 및 협의기록부 작성 관리 등을 통하여 의견교환을 수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사원 감사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직인력 감축 미흡, 연차보상비 및 시간외 수당 산정 부적정, 공관 관리비 부적정 지원, 학자금 부적정 지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적 내용의 많은 부분이 내부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부 기강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동 지적사항 중 2건은 감사실이 사전에 지적하여 조치요구한 건이나, 동 사안들은 지적 여부에 앞서 기관 자체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MOU 개선 및 점검강화, 저축은행 계정 부실 및 PF대출감독 강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감시 강화, 부실책임조사 강화 및 해외은닉재산 환수 제고, 파산재단 관리강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등에 대하여 지적받았다. 동 사항들이 지적된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내부 감독 체계가 미흡해 보이며, 동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한 감사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사후조치가 완결되었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 8건은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상태로 각 사안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된 상태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별 관리대장 기록 관리를 수행하고,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전산관리의 수행을 통해 지적사항 사후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차년도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외부감사 조치실적에 대하여 반기별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는 등 지적감사 사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홈페이지 및 통합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의 경영공시 등록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경영공시 적정성에 대한 이중점검(담당부서 월1회 자체점검, 감사실 연1회 총괄점검)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영공시 항목의 추가(총 33개)를 통하여 투명경영을 강화하였다. 담당부서 자체점검(2008.2)과 감사실의 감사(2008.12)결과 정확성, 적시성, 충실성 측면에서 지적이 되었다. 평가일 현재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정기공시항목인 2008년도 재무현황이 공시되지 않았고, 이사회의사록 등 일부 항목에 예외사항이 존재하였다. 경영공시제도의 합목적성, 정확성, 충실도, 즉시성 등에 대한 감사부서의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년도에 지적되었다. 감사부서는 각 부서의 경영공시운영실태, 경영위험 공시제도 운영실태, 경영공시 총괄부서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실의 윤리경영 지원 감독기능강화(2008.3), 윤리경영 실천리더제도 시행(2008.6), 윤리경영강화를 위한 제 규정 정비 등 윤리경영 추진 및 감시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를 수행하였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를 강화하였고(계약관리, 부실책임조사, MOU점검 등), 윤리경영 추진실태에 대하여 점검(2008.11)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위반사례 없음), 청렴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상임감사의 직무청렴계약체결(2008.10), 윤리교육 강화 및 윤리경영 자가점검 시스템 등을 운영하였다. 예외 사항에 대한 발견, 사후조치 또는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6년 8.9, 2007년 9.2, 2008년 8.4로 평가 받아 전년도 대비 평가 점수가 소폭 하향되었다. 또한, 상대적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는 2006년도에 40개 기관 중 30위, 2007년도에 60개 기관중 36위, 2008년도에 65개 기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는 2006년도에 7개 기관 중 4위, 2007년도에 41개 기관 중 24위, 2008년도에 38개 개관 중 26위를 획득하여 상대적 순위가 전년 대비 하락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D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D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D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C
평가종합			100	D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였으나 감사업무 관련 경력은 다소 미흡하다. 보고서가 상임감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과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노력을 혼동하여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하여 상임감사의 구체적인 전문성 확보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임감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없고, 감사실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이 전혀 없고 감사실 전체 예산 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어서 예산운영의 투명성 개선이 요구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기관운영 종합감사(감사원), 문화부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인사채용,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은 감사가 독립성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면 사전예방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독립성, 전문성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정정공시 80건, 기관주의가 전체 공공기관 중 최하위 등 상임감사가 직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여부에 따라 사전 예방 및 개선가능한 사항들이 조치되지 못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 자체의 소규모 인력(2명)과 예산(1,800만원)으로 감사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소규모 인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의 예산과 기금 사후관리에 대한 미흡 및 부적정과 고소고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내부통제 제도 구축 및 감사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학습과 혁신활동을 통한 감사부서의 혁신 노력이 매우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당 위원회는 중장기 로드맵 및 당해 연도 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내부고발제도와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의 운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정적 기금운용 사고관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이행관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 및 엄격한 평가제도 구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개인별 부패위험성 진단 및 제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및 E-Branch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영프로세스의 변화가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 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단계별 위기관리 및 기관내부 통제시스템 운영의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중요 취약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의 고도화 노력과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수준 선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8년 83%(15회/ 18회)이며, 상임감사의 위원회 회의 및 의견진술을 통해 위원회 운영 합리화 및 경영견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한 경영권고와 관련 규정들의 정비 및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활동 강화와 이사회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통한 실질적인 경영 견제 및 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개선 및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위원회가 제출한 감사 직무수행실적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감사규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개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적보고서를 보면 연중 통상적인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감사전략수립, 구체적인 감사 실행방향 설정, 감사기준별 착안사항 도출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활동은 주로 일상감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는 상대적으로 수행실적이 미미한 편으로 향후 특정감사 활동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용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판단되는데 중요업무에 대한 감사수행이 필요하며 기관의 주요현안과 감사실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사종류를 적절히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정기감사는 뉴서울골프장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기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실적보고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실시나 내부만족도조사가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내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결과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 부족하고 외부 감사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내부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감사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상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한정의견(대여금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한 범위제한)을 표명 받았고, 외부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 사례(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3건, 문화부감사 지적사항 1건, 국정감사 지적사항 9건)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개선노력을 포함한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외부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수시 점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노력과 시스템적 사후관리 절차마련이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요청이 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와 자체 경영공시를 분기별로 일괄 취합하여 공시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주관부서장과 기획예산부장의 감독 하에 검사역의 확인을 거쳐 담당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서 공시된다. 정기공시 대상항목은 매 분기별로 갱신하며, 수시공시 대상항목은 공시정보가 발생 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그 주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정책제안질의, 사이버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을 포함하는 국민광장 코너를 만들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경영공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의 별도 규정이 없고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보고서에 경영공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경영공시시스템의 유기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 경영공시의 점검주기는 정기점검 연4회 및 수시공시사항은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책임자와 점검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이 미흡하다.

-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이행사항점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사항 1건, 수입지출현황 46건, 주요사업 33건 등 총 8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008년 인사이동으로 경영공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고는 하나 관리방법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으로는 임원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고객만족경영업무규정, 부패영향평가지침 등이 있으며 행동강령인 내부고발자 등 보호에 관한 감사지침, 내부신고자 보상처리 지침 등을 제정하여 윤리경영 시스템의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청렴생활 10계명 상시 비치, 청렴문화코너 신설, 클린웨이브 운동, 클린 신고센터 운영, 청렴서약서 제출, 클린 아르코 실천운동 전개, 부패위험성 자가진단 실시 등을 함으로서 그 노력이 인정되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 청렴ㆍ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청렴교육 1회, 청렴의식 내부워크숍 22명,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4명, 반부패 청렴 교육과정 3명, 감사관리자 과정 1명 등이 있으나 교육의 내용, 질적 특성, 강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에는 9.2점으로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 9.2점과 동일한 수준이고 2008년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유관단체의 평균청렴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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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D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감사세미나, 감사원 전문교육 등 외부교육을 이수하고, 사내전문가 특강을 12회 이수하는 등 교육에 참여하였다.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사 요구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다. 중장기 감사업무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여 감사제도 혁신,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상시적 감사체제를 계획하여 경영진회의 및 이사회에 100% 참석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 착안사항을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사회 의견개진 및 감사개선성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신임 상임감사는 취임 후 감사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외부회계 감사인을 감사부서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직무기준 준수를 위해 예산집행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감사인 복무서약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비리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윤리경영체제를 위한 추진방안을 포함하였다. 환율급변 시 TFT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건의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실 고유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원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감사직속 독립조직으로 운영하였으며, 내부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감사요청에 의한 감사인력을 임명하도록 하고, 성과급 및 근무평정,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계획과 감사인력 수급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점 감사분야의 내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OJT를 실시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 등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감사부서원의 평가시 감사실 내부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른 부서원의 평가가 최소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원 교육이 정신교육과 기초소양교육에만 치중되고 있어 감사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2008년 1월 상시적 감사체계 확립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비리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추진계획상 11개 현업부서의 동반 참여를 위해 자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일정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자체개선방안과 추진일정에 따른 활동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클린신고센터 개설 등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존의 부조리신고방이나 감사제안방과의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기구나 센터의 설립보다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전예방적 사고예방 활동의 비용(예산)과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전예방적 사고예방 활동의 노력과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내부자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의 노력은 창의적인 시도로서 인정된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내부신고제도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문조사의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이나 국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월에 반부패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투명․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목표로 감사업무 선진화를 추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감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도 긍정적인 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2008년 1월 수립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10월 구축 완료하였다. 부서별로 리스크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감사 수행 중 도출되는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 지적사항을 핵심리스크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내부감사와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리스크관리부서와 공동감사를 통해 환변동보험 제도를 개선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2008년 1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분야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통해 발견한 오류를 계기로 독립적인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회계업무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작업을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급’ 오류와 관련된 회계시스템 개선 방안과 경영진 권고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외부기관과의 평가를 통해 26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RM(Risk Manager) 중심의 감사조직 구현과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한다.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e-감사시스템 개선 등의 감사업무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된다. 공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와 개선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많은 계획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하였는바 이들 계획들이 향후 단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치가 제시된 장기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는 2008년에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에 100% 참석하였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총이사회 개최 횟수를 보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임감사는 이사회 등 공식적인 회의이외에 수시로 경영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건의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지원 특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39개 업체에 601억원의 수출자금을 긴급 조달한 것은 경영지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사는 현재 전담검사역 제도와 다양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의 견제에 대한 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경영활동의 견제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개방형 감사를 실시하여 고객 10건 및 직원 9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및 업무개선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감사규정시행요령을 개정하였고, 감사대상부서의 공통요구자료를 표준화한 감사실무 매뉴얼, 계약업무관련 필수 점검항목을 체계화한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요령을 새로 제정하였다. 감사 내규체계를 실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3단계로 신설하여 규정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기반을 강화하였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중장기 감사업무 선진화 전략으로 4대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간감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시스템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감사 등 중점감사사항을 수립하였다. 2008년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2009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환율급등 등 경영여건의 급변으로 연간감사계획 실행 시 경영현황을 분석하여 환변동보험제도 운용실태 점검 등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감사실시 사전예고 및 현지 사후강평회를 통해 시정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감사결과 심의회를 실시하여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수감부서 및 전사가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15일 이내에 실시하고, BPM기반시스템을 통하여 조치요구사항 정도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 처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지적사항 조치기간이 도래한 95건이 100% 사후처리 완료되었다. 개방형 감사시스템 정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및 고객의 감사 제안사항을 접수하고, 리스크관리부서, 외부컨설팅기관과의 공동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였고, 강평회실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전사에 공유하여 재발방지 및 모범사례의 실무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사는 감사원 워크숍 출강, 감사지원인력 파견, 초빙강의 실시 등의 인적자원교류를 통한 내․외부감사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지원지침 운용을 통해 전담수감인 지정 등을 통해 효율적 감사지원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결과를 감사원 e-감사시스템에 내부감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교류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외부감사수행 시 구체적으로 지원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감사부서의 주관 하에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선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감사인선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선정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외부인으로 선정하는 등 선임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사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규준수 및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점검, 공직기강점검, 보안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전적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도 중 감사원 지적사항 17건 중 대부분이 업무상 주의소홀 및 제도․시스템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외부감사지적사항과 사전감사활동의 연관성을 재확인하고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지원지침에 따라 지적사항 관련 소관업무 담당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후 이사회 및 사장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 감사원지적사항 17건 중 16건은 조치완료되어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의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08년도에 공시항목별로 공시담당자 16명을 지정하여 공시내용을 수시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공시항목별 담당자 공개로 고객과 담당자간 직접 접촉 채널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기관은 통합공시 및 경영공시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용을 하고 있다. 또한 경영공시를 위한 인터넷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공시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게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 바 이러한 기관의 경영공시 적정성 확보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통합공시 및 기관 자체경영공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2008년 4월 시행)하고 있는 바 감사실에서는 경영공시업무 주무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규정은 윤리경영헌장과 윤리행동강령, 부조리신고, 임원직무청렴계약제를 포함하는 윤리경영 실천규정,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존중, 금품수수제한, 청렴계약제의 내용이 포함된 임직원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각종 윤리강령 관련 지침으로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기관은 교육활동으로서 중간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초빙강의와 내부신고제도 주요내용 및 활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천매뉴얼(2008년 11월)을 발간하고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에서는 반부패 윤리서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윤리서약실시, 구매담당부서 직원 및 계약 입찰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외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준수 및 회계청렴서약, 퇴직자 대상 퇴직자 윤리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에 대한 준수도 제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주기적인 점검활동으로 기관에서는 전일자 한도 책정건에 대해서 직원친절도, 수출보험서비스만족도, 불편사항 청취 등의 문항에 대해 조사하는 해피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참여 창구로서 감사제안과 부조리를 신고하는 감사제보센터, 금품, 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실적이 없는 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기관은 2007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에서 총 72개 기관 중 26위, 기관유형별 평가대상에서는 총 41개 기관 중 13위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평가대상에서는 총 65개 기관 중 39위를,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는 총 38개 기관 중 2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결과가 부진하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 환율 급변동으로 인해 환변동보험에 대한 청렴도 득점이 매우 낮았다.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은 기관 주요사업으로서 급격한 환변동시기에 오히려 청렴도 향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감사원 감사결과 수출신용보증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취득한 사례 2건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리가 되었다. 또한 전임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21백만원에 대한 환수지시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지적을 받았다. 법인카드의 일부결제는 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기관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실제 사용자가 서명토록 하고 공휴일에는 사용을 제한하며,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 객관적 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청렴․윤리사항과 관련한 부정적인 징후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A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A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A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A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A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28년간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20년간 재정·금융분야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감사교육원 공공기관 감사교육과정,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등 감사직무 수행과 관련한 역량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감사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감사관리시스템 전산을 개발하여 2008년 3월 구축하였으며,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사이버부조리신고센터, 감사직통 핫라인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사회는 29회 중 26회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원안부결 1건, 수정의결 7건의 참여를 이루어냈다. 임원경영회의 및 경영전략회의도 참석하여 경영정보와 현안을 파악하였다. 또한 감사 선진화 로드맵 수립으로 감사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전년 대비 감사수행 건수를 증가시켰으며, 감사규정과 감사규정 시행요령을 개정하고, 이사 이상 결재사항 전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감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자료를 전산화하고 감사업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임감사는 직무청렴계약을 2008년 1월에 체결하여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서약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시행요령을 제정·개정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위해 본부단위로 업무를 분장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의 특별감사 시 회계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관의 총인원 대비 감사부서인원 비율이 낮지만, 직급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감사경력 3년 이상이 6명을 유지하였고, 전문자격증 보유자 6명을 보유하였다. 부서원 선발 시 감사의 요청내용을 반영토록 하였고, 부서원의 감사원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부서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부를 감사 직속기관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여 업적평가체계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평정 및 인사기준 우대조항을 신설하고 감사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감사인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규범 사이버서약 및 반부패·윤리경영의 날을 실시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감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자점감사, 일상감사, 상시감사가 전년 대비 각각 2.9%, 21%, 900% 증가하여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에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감사규정 시행요령’을 제정하여 기강감사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한 것과 감사처분 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한 것은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내부공익신고 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단계적 전략 수립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되는바 유효한 신고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부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사전예방적 감사․사고발생 방지 목적의 적절한 포상제도 등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의 시행을 권고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와 관련된 5개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내부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2008년 초에 감사업무 BPR을 도입하고 IT기반의 감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것은 내부감시제도의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2008년 10월에 감사선진화 전략 체계 및 발전 로드맵을 수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행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장기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전략체계와 로드맵이 일정한 주기별로 실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의견진술 및 감사의견서발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1건을 원안부결하고 7건을 수정의결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경영활동을 견제한 실적이 인정된다. 특히 기업클리닉투자계획과 관련하여 500억의 자금지출을 감액하는데 있어 상임감사의 적극적 의견진술이 수정의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경영진의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제시를 대폭 확대하여 경영활동의 지원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7년에 없었던 특별감사를 5회 실시하여 117억원을 회수 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회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부점에 통보하고, 감사실시 1개월 전에 재통보 하였다.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감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조서, 감사일지 등 관련서류를 전산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사장에게 통보가 되도록 하였다. 2007년 감사결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2008년 감사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효율성, 공정성 등을 제고되도록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규정과 감사규정시행요령을 제·개정하였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전략 및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전략인 클린 경영체계 확립 등을 이에 맞는 추진내용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종합감사는 정기적 감사 실시로 조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특별감사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등 핵심 및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상시감사는 컨설팅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합리적인 지적사항과 조치요구로 감사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만족도가 높았다. 2007년에 비해 처분건수와 금전상 효과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감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특정감사, 종합감사 등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지적사항 이행점검 등을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미결비율이 2007년에 비해 14%가 감소하였다. 감사성과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설문조사실시, 감사사례집발간, 감사매뉴얼 발간, 감사인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감사종료 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피감부점 직원 참석 하에 실태 및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강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사는 2008년도에 감사원, 금융위 등 상급기관의 감사 및 요청자료 제출 등 외부 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정위원회 위원 5인 모두가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감사인선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인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외부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용역이외에 공사업무와 관련된 자문용역 수행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사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및 자점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감사를 통해 금전상 2007년 대비 155%의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점감사를 통해 업무부점의 자율적 예방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감사부의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얼마 후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과 중첩됨을 볼 때 예방적 감사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점감사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성확보를 보장할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사항 사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 반복지적사항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재산압류시스템, 국유재산 대부료 시효관리시스템 등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한 실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A”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은 경영공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경영공시 책임자제도 및 공시내용에 대한 감사부 점검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다. 기관이 운용하는 경영공시 책임제는 항목별 공시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공시 항목별 주무부점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항목별 책임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관은 경영공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경영공시 매뉴얼을 발간하여 본지사에 배포하고, 경영공시관련 집합교육 및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의 주무부점을 전산정보부에서 사장직속기구인 홍보실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콘텐츠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2차례의 감사를 수행하고 시정 개선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경영공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공시사항의 경영진 결재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시 각 부점별 소관 공시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매월 첫 영업일에 경영공시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공시항목별 책임자가 매월 공시내용 점검사항을 주무부점에 통지를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경영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시된 아이디어를 개선의견에 반영을 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공시사항 점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기관의 윤리규정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과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요강,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더하여 2008년에는 내부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 처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 법인카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통첩을 제정하였다.

- 기관은 사이버서약실시, 윤리경영 e-letter발송 등의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 방안을 두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직급별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16시간과정)과 외부전문가 초청 등의 교육을 통해 윤리관리를 하고 있다. 청렴계약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은 기존 임원 청렴계약 체결 외에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업무분야 직원들의 높은 청렴수준 요구를 목적으로 채권관리분야 직원에대한 청렴서약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청렴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기강감사를 연간 4회 실시하였으며, 공사 임직원 및 가족명의 공매재산 취득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재산취득사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청렴․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도 제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2008년도의 청렴도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기관 65개 기관 중 45위,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38개 기관 중 25위를 차지하여, 2007년도의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72개 기관 중 60위,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41개 기관 중 34위를 획득한 것보다는 상승하였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어 청렴도 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투명성 지수의 득점이 저조한 바, 이러한 결과는 업무절차의 공개성, 이의제기 수월성의 부족으로 평가되므로 고객관리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하며, 기관 전체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E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D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ㆍ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ㆍ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B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A
평가종합			100	D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대내 28회, 대외 30회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참석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 및 규정 미비로 대학의 단기과정연수 등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문서에 대한 일상감사 및 결재서류에 대한 공람을 통해 각종 보고사항 및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였다. 감사원방문 및 금감원 방문을 통해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방문을 통해 주무부처의 동향 및 감사방향을 파악하였다. 기관의 경영정보 입수를 위하여 16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적극적인 의사개진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못해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ㆍ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상임감사는 내부감사를 단순 지적보다는 제도개선 위주의 시스템·컨설팅 감사를 통한 권고위주의 감사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 출석을 정례화 하였으며, 운영리스크를 리스크관리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8년부터 감사실에서 매분기 감사실에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e-감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계좌 실시간모니터링 및 감사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08년 11월과 12월에 도입되어 2008년 중의 성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2007년 평가 시 지적되었던 규정정비가 2008년 12.31.과 2009.1.30에 이루어졌다. 제시된 성과가 사실상 2008년 중의 성과로 볼 수 없어 2008년의 상임감사의 직무기준 준수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ㆍ독립성ㆍ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는 기관의 본부부서 인원감축에 따라 정원 8명 대비 현원 7명을 유지하였다. 감사실의 인력을 업무전문가 4명, 감사원출신 2명, 회계사 1명으로 전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산분야 등 특정분야 감사 시 관련부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받아 감사를 실시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내외 교육참여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 11월 감사부서원들에게 경력개발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여 SWOT분석을 통해 2009년 개인별 연수신청 시 경력개발로드맵을 바탕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감사부서가 공사의 성과평가체계로 편입하면서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성과계약 체결ㆍ승인 및 임원성과평가단 평가를 감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대외평가지표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한 노력은 인정되나,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E”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전예방 감사를 위한 사이버감사의 실시, 감사사례 전파를 통한 사고예방 활동의 강화, 내부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노력 그리고 사고발생 통보 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후조치의 노력 등 일상적인 수준의 사전예방 감사노력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년 대비 뚜렷한 사전예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응전략에 기초한 프로세스 및 중점 개선영역의 분석을 통해 예방활동을 체계화하고 연계활동으로 강화하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규정이 있으며, 신고접수건수도 존재하나 실제 포상건수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운영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행하려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취한 점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명시한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을 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한 점 등은 긍정적인 활동성과로 평가된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진단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노력,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EAGLE-I)의 구축, 내부통제시스템의 점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활동의 강화 등 실질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연말에 완료되어 2008년도에 실질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대해서도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심층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e-감사시스템 등 IT 기반 경영시스템 도입 등 경영프로세스의 변화가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들을 외부진단 등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되나, 전사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위기 유형별 감사실의 역할 및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립하는 측면 그리고 재무정보의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인증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전년도에 비해 상임감사의 이사회 출석실적과 이사회 참석으로 의견을 개진한 실적이 향상되었으며, 경영견제 활동을 위한 상시의견 제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활동의 시스템· 컨설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경영의 견제 및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점은 우수한 활동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경영실태의 심층진단을 통한 경영권고의 수준이나 가시적인 경영성과의 도출 그리고 제시된 의견으로 인해 취약분야의 제도를 개선시키거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정비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ㆍ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사는 2007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시행에 따라 내부규정 4건을 제정하고 3건을 개정하는 등의 규정을 재정비한데 이어 2008년에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2009년 1월 공기업 최초로 감사면책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규정의 개정과 시행이 모두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루어짐에 따라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8년의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고 공유되었다는 증거가 미흡하다. 또한 공사는 내부감사시 ‘감사의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 기준간 상호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기준간 적용 우선순위나 판단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하여 감사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감사조서’와 ‘감사일지’를 작성일 이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ㆍ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시스템․컨설팅 감사를 통한 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단순지적보다 제도나 규정, 업무환경의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좀 더 폭 넓고 전문적인 시스템․컨설팅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 다양한 방안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감사 등의 내실화를 통한 예방감사 강화, e-감사 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실적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공사는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감사 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고 있을 뿐 중장기적인 감사 전략수립을 통한 감사 방향 제시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감사비전(미션)은 ‘투명경영으로 국민에 신뢰받는 공사 구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감사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감사목표로서 ‘내부통제기능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가 제시되어 있다. ‘내부통제기능 강화’는 투명경영과 연결되나, ‘경영효율성 제고’와 투명경영의 연관관계는 높지 않아 보인다. 전략체계도상 감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장기발전계획서 등을 통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08년 감사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감사미션과 목표를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적인 전략계획수립을 전제로 한 내부감사의 실행이 요구된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ㆍ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산화하고, 감사처분 및 이행점검을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적사항 관리 노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지적사항의 실제 조치실적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후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강평회를 개최함으로써 감사결과의 수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와 모범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2007년에 비해 일부 향상되었으나 직원의 만족도가 내부감사 실행에 대한 궁극적 성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달성도와 경영효율성의 제고율 향상을 내부감사활동의 궁극적 성과로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목표설정과 실행에 환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ㆍ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권고에 따라 “감사인 선정기준”을 제정하였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였다. 다만, 외부회계감사인과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을 통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감기간 동안 결산감사를 실시하면서 의견교환을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부회계감사법인과의 수시 협의 및 협의기록부 작성 관리 등 상시적 자문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연중 9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 기강 점검활동 강화하는 등 외부감사 대비 특정감사 활동을 강화하였고, 사고 취약부분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를 활용한 영업점 주택보증업무 상시 감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Eagle-I) 구축 및 운영으로 사전예방감사를 위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내용의 많은 부분이 관리소홀, 경영지원 업무의 부적정한 운영 등 내부 기강과 관련한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지적들이라 판단되며, 내부 감독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적 예방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감사원 감사의 경우 연기금 평균 지적건수 대비 양호하며 대부분 주의와 통보 수준의 양호한 수준의 지적을 받았고, 특정감사 1건, 감사원 감사 1건, 국정감사 2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사후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중 신속한 사후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조치하는데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대외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적사항을 숙지하고 일상감사 등의 사전감사시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결과를 사내포탈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유사업무처리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년도 감사업무계획에 구체적 반영이 필요하며, 내부감사 통제 하에 공사 내 부서 별 자율적 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부감사의 역할 및 사전예방,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 ․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경영공시, 통합공시, 경영부담비용추계공시 등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경영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영공시 공시사항에 대한 점검계획”(2007.9)에 따라 상시점검(6회), 정기점검을 수행하였다. 평가일 현재 정기공시항목인 2008년도 재무현황이 공시되지 않는 등 일부 항목에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기획재정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경영공시제도의 정확성, 충실도, 즉시성, 공시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년도에 지적되었다. 감사부서는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경영공시제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ㆍ윤리경영 규정ㆍ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행동강령개정, 윤리경영협의회 운영기준 개정,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제정, 부패영향평가기준제정 등 윤리규범 체계의 지속적인 정비를 수행하였다. 직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직무감찰실시, 윤리경영을 위한 각종 협의회 참석 등을 수행하였다. PF보증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혐의로 직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008.12)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 9.5로 평가 받아 공직유관단체 전체에서 72개 개관 중 7위, 기관 유형별 평가 대상 중에서 41개 기관 중 4위의 순위를 기록하였고, 2008년도에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0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 준정부 ]

2009년   8월    일  인쇄

2009년   8월    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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