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핀란드, 스웨덴, 독일)

Ⅰ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유럽 학자금지원제도 벤치마킹 및 국제학자금 포럼 관련 업무협의

방문기관 : KELA(핀란드 연방사회보험청), CSN(스웨덴 학생지원청), BMBF(독일 연방교육연구부), DSW(독일 학생지원청)

출장기간 : ‘15.3.2(월) ~ 3.8(일), 5박 7일

출 장 자 : 4명(재단 이사장, 수행인 및 실무자 3명)

주요활동 :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학자금지원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한국의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시 시사점 도출, 학자금포럼 초청

<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내역 >

구분 일정		주요 활동내역
3/2(월) 1일차	∼	현지 도착 및 기관장 간담회 사전 준비
3/3(화) 2일차	13:00 ∼ 15:00	KELA 회의실 · 핀란드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간담회 · 학자금대출, 상환 등 향후 정보공유 등 협력방안 논의 * 주 핀란드 대사관 장동희 대사 면담(11:00) - 핀란드 대학교육제도 및 등록금 제도 관련 전반적인 의견교환 및 협의
3/4(수) 3일차	14:00 ∼ 16:00	CSN 회의실 · 스웨덴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간담회 · 학자금대출, 상환 등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 공유 등 협력방안 논의
3/5(목) 4일차	10:00 ∼ 12:00	BMBF 회의실 · 독일의 학자금지원 법률 및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발표 및 주요현안 토의 · 한국-독일간 학자금지원 정책 관련 정보교류 등 지속적 협력방안 논의
3/6(금) 5일차	15:00 ∼ 18:00	DSW 회의실 · 독일 학자금 지원제도(기숙사 사업 포함) 운영현황 조사 및 간담회 · 독일 학자금지원 운영 및 기숙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토의 · 학자금대출, 상환 및 기숙사 데이터 및 노하우 제공 등 협력방안 논의

Ⅱ		시사점 및 주요성과

출장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 사업에 반영

< 출장결과 시사점 및 성과 내역 >

구 분	시사점 및 성과
공통 (핀란드, 스웨덴, 독일)	· 핀란드, 스웨덴, 독일은 한국과 등록금 제도가 상이함 - 등록금은 국가에서 무상지원(등록금 없음) -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무이자, 저리) 지원 · 학자금대출자는 고등교육을 통해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계층이므로 상환의식이 높을 거라는 사회적 합의 형성 · 다양한 무상교육에 따른 졸업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엄격한 학점관리,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 · 기관별 서한전달 및 포럼 초청,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협의
KELA(핀란드 연방사회보험청) 기관장 간담회 및 현안 논의	· 학생지원금은 본인수입, 부모소득에 따라 지원자격 결정 · 직접대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은행을 통한 정부보증대출 (미상환시 KELA가 대신 변제후 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전업 학생의 주택임대비용, 거주비용을 위해 주거보조금 무상지원 · 소득이 기준소득 초과시 초과분에 15% 부과금을 포함하여 지원금 환수 · 최근 고객수요를 반영,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학자금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
CSN(스웨덴 학생지원청) 기관장 간담회 및 현안 논의	· 학자금지원의 1/3이 장학금, 2/3가 학자금대출로 구성되어 향후 학자금 간 비중에 대한 검토 필요 · 미상환율 7% 수준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기금조성 중이며, 고등학생에 대한 금융교육도 실시 중(한국도 검토 가능) · 56세(학자금지원 연령) 초과자 지원을 위한 신규제도 설계 중 · CSN 직원은 900명이고 11개 지부가 운영중인데, 한국도 이에 대한 고려 필요
BMBF(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및 DSW(독일 학생지원청) 기관장 간담회 및 현안 논의	· 바푁(교재비, 주거비 등 생활비대출)은 고등학생이상 및 직업교육생을 대상으로 무이자의 대출금을 50%만 상환하는 구조이나 소득발생 후 상환하는 ICL구조는 한국과 동일함 · 바푁을 보완하는 KFW대출, 교육대출 등 다층적 지원구조로 되어있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고소득층에도 국가장학금(연방과 민간기업이 분담)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복지라는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임 · 재단 기숙사 사업의 추진과 향후 확대를 위한 독일(DSW)의 선도사례 벤치마킹(독일 : 주정부 50%, 자체재원/대출 50%) · DSW는 58개 기구의 총괄기구로서 교육부에 학자금지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함 (재단 지부 설치필요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