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협 약

2013 년  9월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지부 위원장  이 기 업         이 사 장   곽 병 선

(서명)                     (서명)

【목          차】

서            문  ........................................................1

제1장   총   칙  .........................................................1

제1절 근거 및 적용범위  ..................................................1

제2절 단체교섭권 및 보충협약  ............................................2

제3절 조합원의 범위와 제명자의 확인  .....................................3

제4절 보칙  ..............................................................3

제2장  조합활동  .........................................................4

제1절 조합활동의 보장  ...................................................4

제2절 조합활동의 원칙  ...................................................5

제3절 시설의 대여 및 이용  ...............................................5

제4절 지부간부  ..........................................................6

제5절 조합비의 공제  .....................................................6

제6절 조합재정자립  ......................................................7

제3장  인 사  ............................................................7

제1절 인사원칙  ..........................................................7

제2절 성희롱 및 차별대우 금지  ...........................................8

제3절 지부간부에 대한 인사  ..............................................9

제4절 휴직 및 해고의 제한  ...............................................9

제5절 인사소명권  .......................................................12

제6절 정년  .............................................................12

제4장  근로조건  ........................................................12

제1절 임금  .............................................................12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일  .................................................13

제3절 유급휴가  .........................................................14

제4절 시간외근로  .......................................................16

제5절 재해보상  .........................................................16

제6절 안전과 보건  ......................................................17

제7절 요양  .............................................................19

제8절 체육  .............................................................19

제9절 후생  .............................................................19

제10절 퇴직금  ..........................................................19

제11절 성과배분제  ......................................................21

제5장  쟁의 및 평화의무  ................................................21

제1절 쟁의요건  .........................................................21

제2절 쟁의활동의 보장  ..................................................21

제3절 쟁의행위 불참가자  ................................................22

제6장  사회적 책무  .....................................................22

부            칙  .......................................................23

서            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지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노사가 상호 협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산업평화 유지와 사업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절 근거 및 적용범위

제1조(근거) 금융산업 단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고 한다) 제10조(보충협약)에 의  거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는 이 보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재단과 지부 및 지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  조건에 관한 적용범위는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실의무) 재단 및 지부는 본 협약과 보충 협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 및 보충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 기타 개별근로계약의 효력에 우선한다.

② 재단은 현재 협약 상 보장된 조합 활동 권리를 사전에 지부와 합의 없이 저하시키지 못한다.

③ 재단은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사전에 지부와 합의 없이 현재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④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내용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제2절 단체교섭권 및 보충협약

제5조(단체교섭권) 재단은 지부만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확정한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섭의 원칙) ① 재단과 지부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기하도록 노력한다.

② 재단과 지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충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7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재단과 지부의 대표자가 각각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교섭회의) ① 교섭회의는 재단과 지부의 교섭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교섭에 따른 실무처리는 그때마다 재단과 지부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보충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재단과 지부는 회의내용의 기록, 정리를 위하여 각각 1인씩의 간사를 둔다.

제9조(교섭사항) 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과 지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제3절 조합원의 범위와 제명자의 확인

제11조(비조합원의 범위) 지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1. 부장 및 실장, 이사장에 의하여 임명된 팀장 보직자

2. 인사·노무·예산 담당자

3.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12조(조합원의 자격)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보장된다.

제13조(가입, 탈퇴, 제명자의 확인) 재단은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그 사실유무는 지부의 확인에 의한다.

제14조(균등처우) 재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제4절 보 칙

제15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① 재단은 본 협약 제4장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노사공동으로 검토하여 불일치 시 지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이의 제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무) 재단과 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단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규정과 복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 하였을 때

다. 임원의 임면 및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이동, 퇴직, 상벌이 있었을 때

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 단, 통지 시기는 산재보험은 연1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분기1회로 한다.

마. 전국부점규모 또는 5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연수, 주요행사 및 회의가 있을 때

바. 사업장의 조직,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사. 연간업무계획, 예산서 및 결산재무제표

아. 매월 말 인원현황(비정규직 별도)

2. 지부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규약을 변경하였을 때

다. 조합의 임·역원 변동이 있을 때

라.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마.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역원이 되었을 때

제2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17조(차별대우 금지) 재단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부당노동행위 금지) 재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합교육) ① 지부는 취업시간 중에 조합주관의 노동교육을 실시하며, 재단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재단은 조합교육 시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등을 지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재단이 실시하는 신입직원 연수 시 3시간이내, 조합원에 대한 3일 이상 재단내 집합연수시 2시간이내의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④ 재단은 지부의 지역별(서울, 도단위)분회장 교육을 위하여 연간 2개 지역에 한하여 각 3일 이내를 부여한다.

제20조(조합활동 강화) ① 재단은 동등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조합활동 관련 기관장 표창 수상자에게 인사고과의 가점을 부여한다.

② 재단은 부서 경영평가시 조합활동부문 평가를 반영한다.

제21조(자료의 제공) 재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문서, 자료, 간행물 등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배부기준과 동일하게 지부에 제공한다.

제2절 조합활동의 원칙

제22조(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지부의 전임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연1회 정기대의원대회(2일 이내) 및 연2회 이내 임시대의원대회 참석(각 회 1일 이내)

3. 지부의 회계감사(연2회, 각 1회 1일 이내), 운영위원회 참석(연4회, 각 회 1일 이내)

4. 임원선거관련 활동

5. 기타 재단과 지부가 합의한 사항

② 전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시설의 대여 및 이용

제23조(사업장 시설의 대여) 재단은 지부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다.

제24조(집회장소의 사용) 지부는 영업장소 또는 기타 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재단과 사전협의 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홍보활동의 보장) 재단은 지부의 홍보활동을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최대한 보장한다.

제4절 지부간부

제26조(지부간부)

① 지부간부는 전임간부와 비전임간부로 구성된다. 전임간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을 비전임간부로 한다.

② 재단과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를 연간 2,800시간으로 정한다. 단, 조합원 수 변동 등 재산정 사유 발생 시 재협의한다.

③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는 2명으로 한다.(풀타임 1명, 파트타임 1명), 운영위원은 5명으로 한다.

제27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대우)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대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근로시간면제기간 중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2.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귀하며 그 직책,  직급에 관하여는 취임시의 동등자의 그것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은 지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근로시간면제기간 중의 급여, 제수당 및 승급 기타 제 대우는 동등자에 준하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 비율대로 처리한다. 단,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는 평균등급을 부여한다.

4.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재해발생시 업무로 인한 직원재해 보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5. 전임에서 해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재단 업무 복귀 시, 원활한 업무능력 훈련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복귀 전임간부는 자기 훈련계획을 제출하여 재단과 협의한다.

제5절 조합비의 공제

제28조(조합비의 공제) 재단은 지부의 의뢰가 있을 때 매월 급여지급일에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 및 기타 징수액을 징수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지부가 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6절 조합재정자립

제29조(조합재정자립) 재단은 지부가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외 판매시설(자동판매기, 매점 등) 운영을 조합에 인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부가 부담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인사원칙

제30조(인사원칙) 지부는 다음 내용의 인사관리권이 재단에 귀속함을 확인하며 재단은 다음의 인사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승급, 이동, 표창, 징계, 휴직, 복직, 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교육, 지휘, 통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능력 등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다만, 상기 각 호의 결과에 대하여 지부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재단은 의견을 통보한다.

제31조(분회장에 대한 불이익금지) 분회장임을 이유로 이동 및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2조(인사제도개선기구) 재단과 지부는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개선책을 공동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 3인으로 인사제도개선기구를 둔다.

제33조(비정규직 채용 등) ①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직원)의 범위, 인원수 또는 정규직원대 비정규직원의 비율은 각 사업장 노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비정규직원의 업무범위 변경 시 에는 지부에 사전에 통보하며 협의한다.

제2절 성희롱 및 차별대우 금지

제34조(성희롱 금지) ① 재단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신임부서장 집합교육시 성희롱 예방 및 부서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교육 시기와 방법은 지부와 협의한다.

③ 재단은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하며, 지침의 목적, 성희롱의 정의, 유형, 적용범위, 예방교육,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피해자(신고자 포함)의 상담, 고충신고,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⑤ 재단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⑥ 재단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성희롱 관련 담당기구를 두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 재단은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판결 등에 따라 재단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⑧ 재단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성차별 등 금지) ① 재단은 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표창, 연수 등 직·간접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재단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직원의 직무배치에 있어 성역할을 고정화하지 않으며,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례 발견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직장내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36조(모성보호) ① 재단은 임신중인 여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경이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② 임신으로 인한 질병시(의사의 진단서 첨부) 본인이 요구할 경우 휴가(산전․후 휴가에 갈음하는 육아휴직기간 포함)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재단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37조(남녀기회균등부여) 재단은 채용, 승진, 교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직원 수 등을 고려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고충처리기관설치) ① 노사는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의 구성 및 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절 지부 간부에 대한 인사

제39조(조합간부의 인사) ① 재단은 지부 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의원은 협의한다.

② 지부 간부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해고의 제한

제40조(휴직의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실 근무 2년 이상 된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희망 시 : 3년 이내

2. 실 근무 2년 이상 된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자비유학 희망 시 : 3년 이내

3. 실 근무 2년 이상 된 직원이 해외 어학연수 희망 시 : 6월 이내

4. 실 근무 2년 이상 된 직원이 공직선거 입후보를 이유로 희망 시 : 재직 중 2회 범위 내, 1회 3개월 범위 이내

② 재단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이외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코자 할 때에는 복직을 허가한다.

④ 제1항의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의거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중 퇴직하거나,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동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가족간호휴직) ① 재단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한다)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직원이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가족간호휴직을 부여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이 가족 중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의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용 등 근로시간 조정

제42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①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11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전후 휴가의 적용은 임신 12주 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유산, 사산, 조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③ 임신 12주 미만의 유산, 사산, 조산의 경우, 재단은 7일 이내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3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⑤ 재단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단, 출산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3조(불임휴직) 재단은 불임직원의 임신(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등)을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며 보수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44조(육아휴직) ① 재단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 유급휴가 및 불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미숙아․장애아 출산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연속해서 동일한 영아를 위한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재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고용보험급여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⑥ 재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⑦ 급여지급기간, 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재단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5조(해고의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1.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선고유예 제외).  다만,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범죄인 경우로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자 및 업무 수행중 자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교통사고 제외)로 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5. 본 협약 제47조(인원정리)에 의하여 조합과 합의된 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재단은 전항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46조(인원정리) 재단은 천재지변,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업종전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코자 할 시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부에 통보하고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후 실행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인사소명권

제47조(인사소명권) ① 재단은 조합원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 및 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인 또는 지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③ 징계를 받은자는 2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변경의 효력은 원징계 처분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직원 법률구조제도) 재단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업무 대행 등을 위한 직원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한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정 년

제49조(정년) ① 직원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이 속한 분기의 말일자를 기준으로 정년퇴직한다.

②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50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재단이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내용을 지부노사가   합의하기로 한다.

제51조(임금의 원칙) ① 재단은 직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매 1년 단위로 물가변동 등에 따른 실질임금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조합원에 대한 보수관계규정(보수에 관한 규정,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2조(비상시의 지급) 재단은 직원이 질병, 재해, 출산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시는 급여 및 제수당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 근로한 분에 해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납세액 기타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상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재단은 직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제세금 및 4대보험료

2. 조합비

3. 사회공헌성금(기부금 포함)

4. 든든학자금 상환액

5. 교직원공제회 납입금

6. 기타 재단과 지부가 합의한 것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일

제54조(기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연소자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제55조(유급휴일) 재단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토,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노동절(근로자의 날)

4. 임시공휴일          5. 임시휴무일

제3절 유급휴가

제56조(휴가의 종류) 재단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주며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한다.

1. 법정휴가      2. 청원휴가      3. 인병휴가

4. 공가          5. 특별휴가      6. 기타휴가(안식년휴가 등)

제57조(법정휴가) ① 재단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법정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차휴가

가. 전년도 중 8할 이상 근무한 자 : 15일

나.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간 개근시 1일

다. 최초 1년간 근무한 자 : 위 “나”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나”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위 “가”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사전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기관은 3년의 범위내에서 실제 복무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한다.

2. 생리휴가 : 여자직원에 대하여 월 1일(임신중인 여자직원의 태아검진일 포함. 단, 임신 6개월부터는 월 2일)

3. 산전후휴가 : 110일

② 전항 1호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년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각 휴가의 사용은 2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업무형편상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연차휴가보상금(근속년수에 의한 연휴포함) :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2.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재단 내규에 따른다.

제58조(인병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누계 12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준다. 단,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는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병휴가를 준다.

제59조(공가)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준다.

1. 병역의무 수행(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을 위해 필요할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노동위원회,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원고 등으로 소환될 때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전근발령을 받았을 때

6. 업무시간 내 업무수행(출·퇴근 제외)중 교통사고 발생 때

제60조(특별휴가) 재단은 직원의 복지후생, 신체단련, 업무상 특별한 공로 등에 의한 포상 및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준다.

제61조(법정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기타휴가(안식년휴가 등)의 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조(휴가기간중의 휴일) 유급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절 시간외근로

제63조(시간외근로의 정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단체협약 제56조(기준근로시간)에서 규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총칭한다.

제64조(시간외근로의 대상) 재단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1.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조기출근과 영업시간 중에 행하여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연장시간 근무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업무

3. 업무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전산기기의 점검 및 조치

4. 을지연습 및 대내외 수감업무

5. 사무실 또는 센터 등의 신설 및 이전업무

제65조(시간외수당의 지급) ① 재단은 직원이 제64조(시간외근로의 대상)의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시간외수당에 갈음하여 시간외 근로 8시간당 1.5일, 휴일근로시 1.5일을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제66조(시간외근로의 사전합의) 재단은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내용, 소요시간, 소요인원을 사전에 지부와 합의한다.

제67조(시간외근로에 대한 상호협조) 노사는 직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4조(시간외근로의 대상)에 의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재해보상

제68조(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재단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의 실비를 부담함은 물론, 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행한다.

제69조(장해보상) 재단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신체 등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법률별표 1>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0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재단은 종업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며, 업무상 이외의 사망에 대하여는 건별 협의 후 유족위로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단체보험 가입)재단은 직원의 근로복지를 향상하고 업무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과 지부간에 별도로 정한다.

제72조(손해배상) 재단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가피하게 상해(대인사고)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73조(관계법령준용) ① 재해보상은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이 협약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에 미달하는 경우 재단은 그 차액을 보상한다.

③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안전과 보건

제74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외선 소독기, 정수기 및 영업점 내 공기의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75조(환경검사) ①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환경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전항의 환경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부와 사전 협의한다.

제76조(위험방지) 재단은 작업상 위험 또는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77조(안전위생교육) 재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8조(건강진단) 재단은  전 직원(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정신건강) 재단은 직원의 정신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환경과 업무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0조(휴양시설) 재단은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휴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절 요 양

제81조(요양실시) 재단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가료를 요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필요한 치료를 실시한다. 다만,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5절(재해보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부속의무실) 재단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내에 부속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절 체 육

제83조(직장체육진흥) 재단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4조(체육행사 등) ① 재단은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임차의 경우 포함)·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직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 또는 교양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③ 재단은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9절 후 생

제85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재단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며, 매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단은 자율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6조(후생비 지급)  재단은 직원의 후생을 위하여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합숙소 운영) 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재단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 소유건물이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차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보육시설) ① 재단은 여성고용의 확대 및 가족복지와 육아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규모, 시기, 장소, 타 사업장과 제휴 등 세부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9조(주택자금대출 등) 재단은 직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행한다.

제90조(신원보증보험) 재단은 직원이 신원보증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절 퇴직금

제91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정년퇴직

3. 해직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5.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6. 고용계약기간 만료시

7.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재단이 승인한 경우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  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103조 제2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산율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지급할 퇴직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순직한 자 : 지급할 퇴직금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② 순직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의 5개월분을, 근속년수가 10년이상인 자에게는 기준급여의 10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3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 감액) 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감액 분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94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지급액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5조(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96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2절 성과배분제

제97조(성과배분제) 재단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배분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98조(종업원지주제) ① 재단은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시행 시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1절 쟁의요건

제99조(쟁의통보 및 조정신청요건) 재단과 지부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 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성실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쟁의활동의 보장

제100조(쟁의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금지) 재단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을 못하며, 조합이외의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이동, 징계, 휴직 또는 해고시킬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대체근로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01조(사업장시설의 이용) 재단은 쟁의행위 중이라 할지라도 이 협약에 의해 조합이 평소의 상태와 범위 하에서 사업장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절 쟁의행위 불참가자

제102조(쟁의행위 불참가자) 쟁의행위 불참가자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1. 보충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외자

2. 전산인프라 담당 조합원

3. 기타 전산규모 및 대고객 서비스를 감안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103조(비상재해의 방지의무) 재단과 지부는 쟁의 중이라 할지라도 비상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력하여 그를 진압 또는 방지함에 노력한다.

제104조(평화의무) 재단과 지부는 분쟁에 관하여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적 책무

제105조(사회적 책무 등) ① 재단과 지부는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하는 각종 기부금품 중 적정규모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 제공시 우리 농수임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재단과 지부는 금융의 공공성 실현, 금융의 지역공헌, 지방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발전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⑤ 재단은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보충 협약은 2013.9.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책임) 보충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편이 진다.

제3조(개폐절차) 보충 협약의 규정을 급격한 경제적 환경변화 또는 관계법령 개폐 등 사정변경에 의거 기한 전에 개폐코자 할 시는 10일전, 기한만료로 개폐코자    할 시는 30일 전에 문서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보충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협약서 보관) 보충 협약을 상호 준수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재단과 지부가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