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협약 개정 전ㆍ후 대비표

기 존(2011)	개 정(2013)	비 고
제1조(협약체결권)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거) 금융산업 단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고 한다) 제10조(보충협약)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는 이 보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산별협약 가입 조합명칭 변경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사용자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재단과 지부 및 지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 조건에 관한 적용범위는 재단과 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원 범위 변경
제15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① 재단은 본 협약 제4장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노사공동으로 검토하여 불일치 시 지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이의 제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및 개정 요건 변경
제16조(통지의무) 사용자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규정과 복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였을 때 다. 임원의 임면 및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이동, 퇴직, 상벌이 있었을 때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규약을 변경하였을 때 다. 조합의 임원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라.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마.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 등이 되었을 때	제16조(통지의무) 재단과 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단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규정과 복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 하였을 때 다. 임원의 임면 및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이동, 퇴직, 상벌이 있었을 때 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 단, 통지 시기는 산재보험은 연1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분기1회로 한다. 마. 전국부점규모 또는 5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연수, 주요행사 및 회의가 있을 때 바. 사업장의 조직,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사. 연간업무계획, 예산서 및 결산재무제표 아. 매월 말 인원현황(비정규직 별도) 2. 지부의 통지사항 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나. 규약을 변경하였을 때 다. 조합의 임·역원 변동이 있을 때 라.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마.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역원이 되었을 때	통지의무 요건 추가▪상세화
제22조(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에 통지한 후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노사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3. 조합규약에 의한 연 1회의 정기대의원대회 및 긴급하게 소집되는 연 2회의 임시대의원대회 4. 노사공동 체육대회, 야유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6.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과 별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2,5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인정하며, 조합은 근로면제대상자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③ 근로면제대상자에 대해서 임금 외에 복리후생, 처우, 승급, 근속연수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제26조(지부간부) ① 지부간부는 전임간부와 비전임간부로 구성된다. 전임간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을 비전임간부로 한다. ② 재단과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를 연간 2,800시간으로 정한다. 단, 조합원 수 변동 등 재산정 사유 발생 시 재협의한다. ③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는 2명으로 한다.(풀타임 1명, 파트타임 1명), 운영위원은 5명으로 한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 변경 2,500→2,800
<기존 없음, 신설>	제32조(인사제도개선기구) 재단과 지부는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개선책을 공동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 3인으로 인사제도개선기구를 둔다.	인사제도개선 노사기구 설치
<기존 없음, 신설>	제39조(조합간부의 인사) ① 재단은 지부 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의원은 협의한다. ② 지부 간부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간부 인사 지부 동의절차
제4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사용자는 직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제세금 2. 국민연금 갹출료 3. 단체보험료(국민건강보험, 퇴직보험, 고용보험) 4. 조합비 등 5. 신용협동조합의 제대금 및 소비조합 외상매출금 6. 사용자의 지급보증으로 구매한 제 외상대금 7. 직원복지연금 및 개인부담액 8. 사우회비 9.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10. 결식아동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 11.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합의한 것	제5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재단은 직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제세금 및 4대보험료 2. 조합비 3. 사회공헌성금(기부금 포함) 4. 든든학자금 상환액 5. 교직원공제회 납입금 6. 기타 재단과 지부가 합의한 것	공제항목 정비
제47조(시간외근로의 대상) 사용자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시간외근로의 대상) 재단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1.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조기출근과 영업시간 중에 행하여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연장시간 근무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업무 3. 업무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전산기기의 점검 및 조치 4. 을지연습 및 대내외 수감업무 5. 사무실 또는 센터 등의 신설 및 이전업무	시간외근로 항목 구체화
<기존 없음, 신설>	제65조(시간외수당의 지급) ① 재단은 직원이 제64조(시간외근로의 대상)의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시간외수당에 갈음하여 시간외 근로 8시간당 1.5일, 휴일근로시 1.5일을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